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0. 22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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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지방국세청, 부실과세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부재

- 서울·중부지방청, 부실과세 규모 5년간 3천131억원 (전체의 64.5%) -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불복으로 인한 환급금 5년간 2조1,061억원 발생-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패소율 전체 패소율보다 2배 높아-

○ 과다부과로 인한 부실과세 전체 규모 중 서울·중부지방이 64.2% 차지

- 2008~2012년 5년간 조세과다 부과로 인한 부실과세 규모가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 1,778억원,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1,353억원임. 두 기관의 규모를 합산하면 전체규모 대비 64.5%를 차지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사후관리시스템 부재

- 현재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각 지방국세청에서 조세소송패소, 민원 등을 통해 발굴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국세청 본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고, 사후 처리결과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국세청본부-지방국세청 간의 환류체계 구축 필요

-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통계로 관리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당해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과다부과로 인한 부실과세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353억원 (전체의 64.5%)

- 2008~2013년 과다 부과로 인한 부실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전체과다부과금액 대비 비율이 36.7%, 중부지방국세청은 27.9%임. 두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음.

- 5년간 과다부과금액은 서울의 경우 1,778억원, 중부지방의 겨우 1,353억원이며, 두 기관을 합산하면 무려 3,131억원임.

- 중부지방청의 세수는 전체세수대비 점유율이 2012년 기준 19.4%인데 반해 전체 부실과세금액 대비 비중은 27.5%임. 2017년 이후 부실과세 비중이 세수 점유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08~2013 조세과다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2013.6
전체	금액	1,396	824	872	733	1,025	4,850	380
서울	금액	500	207	340	282	449	1,778	56
	전체과다부과금액대비비중	35.8	25.1	40.0	38.5	43.8	36.7	14.7
	전체국세청 대비 세수 점유비	48.6	47.5	47.2	49.5	48.2	-	45.3
중부	금액	347	383	89	252	282	1,353	145
	전체과다부과금액대비 비중	24.9	46.5	10.2	34.4	27.5	27.9	38.2
	전체국세청 대비 세수 점유비	19.8	19.4	19.6	19.9	19.4	-	21.9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행정패소율 전체 패소율보다 2배 높아

-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2012년 기준으로 21.5%로 전체 패소율 11.7%보다 2배가량 높으며, 2008년 이후 패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중부지방국세청의 패소율은 서울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6개의 지방국세청 중 3번째로 패소율이 높음.

- 2012년 기준 전체 패소건수 대비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패소건수 비율이 89.4%를 차지하고 있음.

<2008~2013 조세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억원,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전체	제기	건수	1,674	1,258	1,385	1,697	1,679	961
		금액	15,606	11,098	22,178	17,847	29,872	10,152
	처리	건수	1,630	1,482	1,321	1,627	1,524	641
		금액	11,603	10,976	11,575	14,083	16,118	8,806
	패소	건수	198	161	163	159	179	83
		금액	2,098	3,913	3,128	3,149	7,415	3,025
	패소율(건수)		12.1	10.9	12.3	9.8	11.7	12.9
서울	제기	건수	782	567	589	701	749	514
		금액	9,637	4,930	15,104	12,822	23,422	5,969
	처리	건수	753	623	598	715	590	271
		금액	8,324	7,037	7,245	8,906	10,484	5,758
	패소	건수	141	99	122	131	127	56
		금액	1,713	3,322	2,552	2,280	5,687	2,841
	패소율(건수)		18.7	15.9	20.4	18.3	21.5	20.7
중부	제기	건수	513	398	506	608	482	239
		금액	3,818	1,979	2,058	3,364	3,292	862
	처리	건수	474	479	416	555	522	203
		금액	1,723	2,113	2,439	3,155	2,659	1,868
	패소	건수	43	49	30	19	33	20
		금액	172	483	497	397	492	142
	패소율(건수)		9.1	10.2	7.2	3.4	6.3	9.9

□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불복으로 인한 환급금 2조 1,061억원

- 조세불복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여 2012년의 경우 8,985억원의 환급금이 발생했으며, 2008~2012년까지 5년간 총 2조1,061억원이 발생함.

-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2012년 680억원의 환급금이 발생했으며, 서울, 대전 다음으로 환급금 규모가 큼.

< 2008~2013 서울·중부지방청 조세불복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013.6
전체	건수	5,387	3,140	1,894	5,010	3,365	18,796	2,172
	발생액	3,095	5,770	4,839	6,171	12,002	31,877	8,502
서울	건수	3,420	1,551	977	3,041	1,808	10,797	1,049
	발생액	2,111	2,952	2,721	4,292	8,985	21,061	7,177
중부	건수	1,292	930	498	1,172	891	4,783	537
	발생액	602	658	849	957	680	3,746	807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부재

○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지방국세청→국세청본부→기획재정부로 전달

- 국세청 본부는 취합한 법령·제도 건의사항들을 매년 4월경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 건의사항들은 해당부처로 이송되어 검토 및 반영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건의사항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 부재

- 지방국세청에서는 조세소송패소, 민원 등을 통해 발굴한 조세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본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있음.

- 현재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한 통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국세청본부를 통해 제출받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제출한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의 반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채택률이 13.5%에 그치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6.29%에 그침.

-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건의건수가 서울지방국세청에 비해 2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이‘실적 올리기식’ 건의제출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음.

<2010~2012년간 국세청에 요청한 건의사항 건의·채택 건수 현황>

(건)

		2010	2011	2012	합계
서울	건의	-	96	74	-
	채택	17	16 (16.6%)	10 (13.5%)	43
중부	건의	-	295	175	-
	채택	12	17 (5.76%)	11 (6.29%)	40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정기 세법령 개정 관련 건의 현황>

연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3	70	164	30	49	58	81
2012	74	175	50	58	72	129
2011	96	295	30	45	71	80

*위 통계자료는 지방청이 국세청본청에 건의한 건수이며, 국세청본청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안종범 의원, 기획재정부-국세청본부-지방국세청 간의 환류체계 구축 필요

○ 안종범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 제출한 조세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통계자료 관리 및 사후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안종범의원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국세청과 국세청본청간의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세청 내부에서부터 칸막이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안종범 의원은“기획재정부, 국세청본부, 지방국세청 간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건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다음 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국세청본부-지방국세청 간의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정부3.0구축에 있어서도 국세청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강조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