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제3야전군사령부 국정감사 2013.10.28

3군사령부, 복지회관 관리병 2배 초과 운용

- 올해 18개 사단 검열결과, 14개 사단에서 지적받아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3군사령부가 예하 18개 사단에 대해 실시한 검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4개 사단에서 사단 복지회관 관리병을 정원보다 2배 이상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군사령부가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사단의 복지회관 정원은 86명이나, 현재 복지회관 관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력은 181명으로 정원 대비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사단별로 보면, 1사단·28사단·61사단·66사단은 지적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적을 받은 사단을 살펴보면, 초과병력이 제일 적은 곳은 30사단으로 정원은 9명이나 11명을 운용하고 있어 2명이 초과되었지만, 8사단의 경우에는 2개 회관에 정원이 4명에 불과한데 20명을 운용하고 있어 16명을 초과하였다. 심지어, 8사단의 펠리스회관은 인가된 정원이 없으면서도, 검열 당시 10명이나 복지회관 관리병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지난 수년간 창끝 전투력을 강화하고, 병력자원의 부족으로 군부대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예하부대에서 사단 복지회관 관리병으로 인가된 정원보다 2배가 넘는 병력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창끝부대 보직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표1. 사단별 복지회관 관리병 추가운영 현황

사단	복지회관 명	인가 인원	보직 인원	초과 인원
3	삼성	8	11	3
	백골	8	12	4
5	상승	4	8	4
	열쇠	4	8	4
6	청성	4	10	6
8	펠리스	0	10	10
	오뚜기	4	10	6
9	백마	4	11	7
	상승	4	7	3
17	번개	3	8	5
	미추홀	0	4	4
20	결전	6	10	4
25	감악산	4	8	4
	비룡	4	6	2
26	불무리	4	8	4
30	필승	9	11	2
55	봉화	4	9	5
65	밀물	4	11	7
72	올림픽	4	11	7
75	철마	4	8	4
계		86	18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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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제3야전군사령부 국정감사 2013.10.28

3군사령부 유류관리 부실, 인명피해도 있어

- 불합격유류 급증, 재시험의뢰 미실시율 46%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육군본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군사령부의 유류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4일 3군사령부 예하 제3군수지원사령부(이하 군지사) 103유류중대에서는 유류탱크가 폭발하여 군무원 1명이 3도 화상을 입는 한편, 근무 중이던 병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군지사 개편 계획에 따라 그 동안 시설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군지사 지원처와 보급처, 군사령부 공병부와 군수처간 협조 미흡으로 소요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관련예산만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12년 전군 유류 품질검사에서는 매년 불합격 건수가 2010년 76건에서 2012년 202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불합격 유류에 대해 재시험을 의뢰해야 하지만, 작년 불합격 202건 중 재시험 의뢰가 되지 않은 건 수가 93건으로 4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군지사의 경우에는 재시험 미의뢰 건수 23건으로 확인되었다.

표1. 2012년 전군 유류시험지원결과 규격미달유 조치실태(2012년12월말)

‘12총 시험건수	‘12 규격미달류 총건수	재시험결과 합격	후속조치/처리	재시험 미의뢰
1,836	202	14	95	93(46%)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유류탱크 폭발, 품질검사 재의뢰 미실시 모두 관련 부대의 무관심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지적하며, “첨단무기가 전력화가 이루어진들 기본적인 관리에 구멍이 있다면, 우리 장병들이 첨단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며 조속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3군사령관에게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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