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일(수)       담당 : 조혜진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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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찜통・겨울철 냉장교실 해결해야

교육용 전기 사용량 절반이 대학용

박완주의원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 중, 고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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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기요금 대상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가 전체 교육전력의 절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교육용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르면 교육용 전력사용 비중은 대학교가 45.1%로 가장 많고 초·중·고 44.4%, 유아 보육시설 3.5%, 유치원 2.1% 등이다.

교육용 전력은 2000년대부터 교육자재들이 디지털화 되고, 전기냉난방기의 설치, 연구시설 등의 증설 및 방과 후 학교운영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표 3 참고)

하지만,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데다 최근 전력난으로 한 여름철 찜통교실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겨울에도 난방비 부족에 따라 어린 학생들이 냉방교실에서 추위와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는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의 1.9%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은 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은 산업용보다도 비싸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력요금도 주간에 수업을 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실제 초·중·고교의 전기료는 2012년 4420억 원으로 전체 교육용의 51.3%였지만 사용량이 많은 대학교 전기요금은 3232억 원으로 37.5%에 불과했다. 초·중·고는 전기가 가장 비싼 요금을 적용받는 시간대에 사용되는 반면, 대학교는 시간대별로 분산되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표 1·표 2 참고)

박완주 의원은“최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의 전기요금이라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 여름철 찜통과 겨울철 냉방교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교육용 전기요금은 용도별 세분화와 사용시간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찜통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용 전력 개선 대책을 모색했었다.(끝)

<표 1> 교육용 전기요금 중 대상별 전기사용 내역

구분	호 수		사용량		전기요금
	(호)	비중(%)	(백만kWh)	비중(%)	(억원)	비중(%)
초중고교	12,077	34.9	3,516	44.4	4,420	51.3
대학교	945	2.7	3,575	45.1	3,232	37.5
보육시설	15,535	44.9	277	3.5	341	4.0
유치원	4,096	11.9	150	1.9	182	2.1
기 타	1,945	5.6	402	5.1	437	5.1
합 계	34,598	100.0	7,920	100.0	8,612	100.0

<표 2> 2012년 종별 평균 판매단가(원/kWh)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평균
123.7	112.5	92.8	108.8	100.7

*「판매단가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사용량」로 산정하므로 수요관리 등으로 전기요금을 줄이면 판매단가는 낮게 나타남

<표 3> 계약종별 전력사용량 추이

(단위 : 백만kWh,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증가율 ('07~'12)
주택용	55,681	57,878	59,427	63,200	63,524	65,484	17.6
일반용	82,208	86,827	89,619	97,410	99,504	101,593	23.6
교육용	5,304	5,783	6,465	7,453	7,568	7,860	48.2
산업용	194,936	203,475	207,216	232,672	251,491	258,102	32.4
농사용	8,215	8,869	9,671	10,654	11,232	12,776	55.5
전 체	368,605	385,070	394,475	434,160	455,070	466,593	26.6

<표 4> `12년도 전기요금 현황

구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합계
전기요금(조원)	8.1	11.4	24.0	0.9	0.5	0.3	1.0	46.2
비중 (%)	17.5	24.7	51.8	1.9	1.2	0.7	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