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박근혜 정부 인사문제 1. 감사원장,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공백상태

사정기관 업무공백 심각, 책임총리로서 역할 못해

감사원장 공백상태

❍ MB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양건 감사원장은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월 26일 퇴임함

- 양 전 감사원장은 퇴임식에서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며 외풍의 존재와 함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함

❍ 더구나 양건 전원장 퇴임이후 50일 가까이 감사원장이 공석중에 있으며, 지금 당장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려면 30일 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장 부재로 인한 감사원 업무공백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앉히기 위한 시간끌기로 보임.

검찰총장 공백상태

❍ 혼외자 문제로 인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착수 직후 사퇴한 채동욱 총장 이후 검찰총장이 공석상태임.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이후 국가 최고 공직감찰기구 수장과 최고 사정기관장이 나란히 공석이 되었음

진영 복지부 장관 사임

❍ 기초 연금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임한 이후 복지부 장관이 공석 상태임. 장관 사임이후 20일 가까운 공석상태에 있지만 장관 지명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송호창 의원의 발언 및 질의사항

❍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기관의 독립성, 직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임. 외압으로 인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검찰 독립에 큰 해가 될 것임.

❍ 국무총리가 의전총리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복지부 장관 임명제청이 관건이 될 것임. 정권의 코드보다는 능력있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을 복지부 장관으로 제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