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매입임대‘악성 공실 주택’물량 1,131억원, 50% 이상이 지하 주택

- 신규 물량 50% 이상 지방 소재, 직주근접 취지 퇴색

-“매입임대주택 효율적 활용위한 제도 보완 시급”

4.1부동산대책으로 종전에 비해 매입임대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LH공사의 매임임대주택의 선정, 입주대상자 선정 방식 등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 ‧ 예결특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초과하여 미임대 중인 ‘악성 공실 주택’은 1,271호로서 이로 인해 1,131억원의 정부기금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271호×호당 매입평균가 89백만원 = 1,131억원

2013년 9월 현재 LH공사는 총 45,158호를 매입하였고, 현재 입주자 선정 중인 3,209호 중 1,271호는 공실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악성 공실 주택이다.

	전체	서울	경기/인천	지방
전체(호)	1,271	272	355	644
지하(호)	675	248	33	394

<악성 공실 주택 현황(‘13.9월말 현재)>

이들 주택 중 반 이상인 675호는 반지하 또는 완전지하 형태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주택이 노후화되어 대상자들이 입주를 꺼려 임대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입주 대상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입주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기준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LH공사가 신규로 공급한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매입임대 사업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LH공사는 2012년 한해동안 3,357호를 매입하였으나 그 중 53.7%인 1,804호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서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내 주택을 공급해야하는 매입임대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2년도 매입임대주택 매입 비중 및 실적>

전체	서울	경기/인천	지방
3,357	306	1,247	1,804
	(9.1%)	(37.1%)	(53.7%)

(단위: 호)

이에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의 지방 집중, 높은 공실률은 LH공사의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작업 과정, 입주자 선정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입임대는 즉시입주가 가능하므로 건설임대주택보다 공급시차를 줄일 수 있고, 수요자 지원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도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4.1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노후‧불량 주택의 신축 ▲현행 시설개선사업에 매입임대주택 포함 ▲입주자 선정기준 재정비 등 매입임대 효율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

2014년 10월 29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