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dhlee@na.go.kr

<2013. 10. 25.>                             담당자 : 이다해 비서 (02-784-4630)

윤명희 의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신들도 부러워하는 항만공사의 무한 복리후생

2. 해외마케팅 예산 17억, 어디로 사라졌나?

3. 울산항만공사 위험항만시설 수역사용료 360억 징수 하면서      안전관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 내진률도 51%에 불과해 지진 발생 시, 대형폭발사고 불가피

4.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760억,

인천 항만공사 재해율 3%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전무

5. 여성대통령 시대왔지만 항만공사 여성 관리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신들도 부러워하는 항만공사의 무한 복리후생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한 채 학자금 무상대여, 주택자금 저리 대출 등 편법적인 복리후생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2009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학자금 무상지원이 금지되었고,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7.1% 2010년 5.7%, 2011년 4.9%, 2012 3.9%였음에도 불구하고,

□ 4개 항만공사에서는 무이자 대여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최근 3년간 10억 원을 넘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함.

<최근 3년간 4개 항만공사 자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여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10	17,500	27	4,800	7	11,400	15	설립 전	설립 전
2011	16,800	28	5,600	9	11,400	16	설립 전	설립 전
2012	18,100	25	3,100	7	5,000	8	7,700	10
소계	52,600	80	13,500	23	28,000	39	7,700	10
합계	10억 1천 8백만 원, 152건

□ 또한 2012년 주택자금 대출 연평균 금리는 4.63%임에도 불구, 시중금리에 절반도 되지 않는 2%라는 저리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최근 3년간 대출 총금액만 26억이 넘은 것으로 드러남.

<최근 3년간 항만공사 주택자금 대출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금액	건수	금리	금액	건수	금리	금액	건수	금리	금액	건수	금리
2010	39,000	12	2%	38,300	10	2%	2,000	1건	4%	설립전	설립전	설립전
2011	42,000	11	2%	31,700	9	2%	5,000	1건	4%	1,5000	5건	4%
2012	62,000	19	2%	50,000	12	2%	-	-	4%	3,3000	11건	4%
계	143,000	42	2%	120,000	31	2%	7,000	2건	4%	48,000	16건	4%
합계	부산, 울산 항만공사 합계 73건, 26억 3천만 원 (4개 항만공사 합계 91건, 27억 4천 8백만 원)

□ 이처럼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항만공사들은 공기업 가운데서도 대졸 초임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30개 공기업 중 연봉순위에 있어,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 3위로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부산항만공사 역시 상위 10개 공기업에 순위를 올렸음.

* 공기업 연봉 상위 10개 순위 :

인천국제공항공사(3,918만원), 울산항만공사(3,692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3,501만원), 한국마사회(3,429만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3,392만원), 한국수력원자력(3,294만원), 한국공항공사(3,263만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207만원), 부산항만공사(3,186만원), 한국중부발전(3,185만원)

□ 하지만 항만공사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부채 금액과 부채로 인한 이자금액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최근 3년간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11년 대비 12년 당기순이익은 32%, 39%, 48% 대폭 감소되었으며,

<최근 3년간 항만공사 당기순이익 현황>

구분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010	699억	206억	설립전	48억
2011	693억	240억	-137억	127억
2012	471억	146억	-418억	126억
감소비율	-32%	-39%	-48%	-0.7%

□ 4개 항만공사들의 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채이자금액 또한 최근 3년간 3,168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4개 항만공사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0	14,273	42	86	4	2,490	12	설립 전	설립 전
2011	14,303	39	147	2	3,736	18	10,393	72
2012	14,790	40	203	3	4,546	21	9,562	69

* 울산항만공사는 실질적인 부채는 없으며 회계 상 부채만 존재함.

□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하루 부채이자만 약 2억 원에 달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하루 부채 이자는 1억 2천만 원, 인천항만공사의 경우는 4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남.

<최근 3년간 부산, 인천, 여수·광양 항만공사 부채이자 현황>

구분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2010	716억	설립전	79억	없음
2011	742억	188억	125억	없음
2012	712억	461억	145억	없음
소계	2,170억	649억	349억	없음
합계	3,168억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당기순이익 감소와 늘어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들에서 편법적인 복리후생의 이자금액까지 떠안는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일반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 “신의 직장 논란을 빚는 항만공사들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경영통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함. 끝.

해외마케팅 예산 17억, 어디로 사라졌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인천, 부산, 울산 항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인천, 부산, 울산 항만공사에서는 항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포트세일)으로 17억의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실질적인 계약이 성사된 적은 단 한건도 없어 1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5년간 항만공사별로 해외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항만공사는 해외마케팅을 30회 개최하여 약7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썼으며,

□ 부산항만공사는 17회 개최에 약8억 1천만 원을 사용하였고 울산항만공사는 19회 개최를 통해 1억 5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사용함.

<최근 5년간 인천, 부산 항만공사 해외마케팅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인천항만공사	82,885	65,850	118,136	292,406	151,299	710,576
부산항만공사	78,115	213,954	202,227	237,095	80,328	811,719
울산항만공사	30,000	26,000	15,000	41,000	43,000	155,000
총 금액	16억 7천 7백만 원

□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남미의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아군사 그룹과 투자유치를 협의했다고 하였지만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투자 유치는 실패하였고 이 외에도 30회에 걸친 포트마케팅 중 계약이 성사된 건은 단 한건도 없었음.

□ 부산항만공사 역시 지난 2009년부터 10여회의 해외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는 것을 파악되고 있음.

□ 울산항만공사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여 간 15차례에 걸쳐 해외 포트세일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이를 통한 물동량 증가나 배후단지 투자가 성사된 건이 없음.

□ 특히나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작년 컨테이너 부두 항만가동률이 50%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은 항만의 처리능력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남.

<최근 4년간 인천, 부산, 울산 항만공사 항만가동률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울산항만공사	33.4%	45.4%	44.1%	50.3%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항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필요한 일이지만, 최근 5년간 이를 통한 실질적인 계약이나 투자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함.

□ 또한 윤명희 의원은 “특히 울산의 경우 처리능력에 비해 물동량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포트 마케팅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 “실질적인 물동량 증가와 배후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 시 평가항목을 만들어 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함.

<주요 항만공사의 포트세일을 통한 투자유치 및 계약 현황>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개최건수	계약 성사	개최건수	계약 성사	개최건수	계약 성사
2008년	-	-	9	-	-	-
2009년	1	-	7	-	3	-
2010년	6	1	5	-	3	-
2011년	4	-	6	1	5	-
2012년	4	-	8	-	4	-
2013년	3	-	4	1	3	-

울산항만공사 위험항만시설 수역사용료 360억 징수 하면서      안전관리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 내진률도 51%에 불과해 지진 발생 시, 대형폭발사고 불가피

□ 입항척수의 60% 이상이 위험화물인 울산항만공사의 내진률은 최하위 수준이며, 돌핀부두와 부이에 대한 수역사용료는 받으면서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울산 항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울산항만공사는 전체 입항척수의 60%이상이 유조선 등 위험 화물 선박이며, 수역 대비 입항선의 통항량이 1㎢에 0.26척으로 항만 중 가장 선박이 밀집해 있으며,

<최근 5년간 울산항 위험물운반선 입항 현황>

구 분	2013년 현재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입항척수	16,624	25,183	25,828	25,432	25,412
위험물운송선 척수	10,715	15,557	15,649	15,379	15,031
비율(%)	64.4	61.7	60.5	60.4	59.1

<최근 5년간 수역대비 입항선 통항량>

구 분	울산	부산	인천
통항량	0.26척	0.11척	0.05척

□ 또한 울산항만공사 수역에는 전국 최대 규모로 돌핀부두(해상에 위치한 액체 화물 전용부두) 16기, 부이(해상 석유이송시설) 4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돌핀부두 1기(왼쪽), 부이 1기(오른쪽) 사진>

□ 하지만 울산항만공사에서는 돌핀부두와 부이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 돌핀부두와 부이의 소유자로부터 수역사용료만 징수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약 360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울산항만공사 수역점용료 징수 현황>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돌핀부두 (16개)	1,298	1,224	1,227	1,220	1,220
원유부이 (4개)	6,879	6,664	6,337	6,236	3,479
계	8,177	7,888	7,564	7,456	4,699
합계	357억 8천 4백만 원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돌핀부두와 부이는 소유주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 울산시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울산시는 항만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어 안전관리 보고만 받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관리 감독은 소유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해상에서 선박 충돌 또는 지진 등으로 돌핀부두와 부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심각한 해양오염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울산항만공사의 내진율은 항만 중 최하위 수준인 51%로, 시설 중 절반은 지진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 심지어 돌핀부두와 부이는 내진성능 평가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액체 항만으로 특화된 울산항만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음을 알 수 있음.

<4개 항만공사 내진성능 확보 현황>

구분	울산	부산	여수광양	인천
내진성능확보 비율	51%	100%	84.8%	75%

□ 더욱이 울산은 한반도에서 지진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 중 한 곳으로, 지난해 울산 앞바다에서는 규모 2.4∼3.2의 지진이 6차례나 발생하였으며,

□ 올해는 8월에 3.1, 2.3 규모의 지진 두 차례, 얼마 전 10월 11일에 3. 6규모의 지진이 한 차례 발생한 바 있어 돌핀부두와 부이 시설을 비롯한 49%의 내진 성능 미확보 시설들의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돌핀부두와 부이가 설치되어 있어 위험화물과 충돌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해양오염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하며

□ “돌핀부두와 부이 시설의 수역 사용료에 일정부분을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함.

□ 또한, 액체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 확보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내의 국가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함.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760억,

인천 항만공사 재해율 3%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전무

□ 최근 5년간 항만하역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760억 원을 넘어서고 인천항만공사의 재해율은 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인천 항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항만의 안전사고나 재해는 항만 이용자들에게는 해당 항만의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늠해보는 대표적인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5년간 인천,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항만하역 근로자의 재해 발생 건수는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항만하역 재해발생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2			2011			2010			2009			2008
	사망	중경상	계	사망	중경상	계	사망	중경상	계	사망	중경상	계	사망	중경상	계
부 산	-	21	21	-	24	24	1	34	35	1	23	24	4	58	62
인 천	1	20	21	1	35	36	-	30	30	-	34	34	2	53	55
울 산	1	16	17	1	24	25	-	25	25	-	21	21	1	26	27
여수광양	-	1	1	1	1	2	-	5	5	-	3	3	-	10	10
계	2	58	60	3	84	87	1	94	95	1	81	82	7	147	154
합계	478명

□ 뿐만 아니라 항만하역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손실금액이 760억 이상으로 드러남.

<4개 항만공사 항만하역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년도 구분	‘12	‘11	‘10	‘09	‘08
경제적 손실추정액	10,200	14,268	15,295	13,530	22,792
합계	760억 8천 5백만 원

1) 경제손실 추정액 = 산재보상금 + (4×산재보상금)

2) 간접손실액=하인리히방식에 의하여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계상

출처 : 한국항만물류협회

□ 사고발생률과 경제적 손실액을 고려했을 때 항만의 하역안전부분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항만하역 안전사고가 결국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대외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음.

□ 더욱이,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율은 1%미만을 기록함.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산재율이 3%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

* 산재율 1%란 1백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가 연간 1명 정도임을 의미함.

□ 이는 타 항만공사는(평균 1%내외) 물론이고 건설업(0.74%), 제조업(0.97%)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확인됨.

□ 이렇듯 높은 재해율과 안전사고에 따른 백 억 대의 경제적 손실액에도 불구하고 인천항만공사의 항만하역안전관리 예산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남.

<4개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현황>

구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예산	없음	1억	8천만 원
교육시간	없음	연 2회	연 3회
재해율	3%	1%	1%

□ 또한 안전사고 및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항만하역 자동화 시스템에 따른 인력 재조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1억 원에 가까운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내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윤명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의 새로운 전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 “항만하역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두 운영사에 있겠지만, 항만의 관리 주체인 공사 차원에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시스템 도입과 투자가 이뤄져야한다.” 고 촉구함.

여성대통령 시대왔지만 항만공사 여성 관리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인천 항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임원 중 여성임원은 단 한명도 없어 여성임원 비율이 0%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남.

<4개 항만공사 여성 임원 현황>

구분	울산항만 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인천항만 공사	부산항만 공사
여성임원	0명	0명	0명	0명
임원(상임, 비상임 이사)	10명	8명	10명	10명

□ 또한 여성임원 뿐만 아니라,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 인천 항만공사와 부산 항만공사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 중에 여성 관리자는 각각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항만공사의 관리자급 여성 직원 비율은 2%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개 항만공사 여성 관리자 현황>

구분	울산항만 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인천항만 공사	부산항만 공사
부장급 이상 여성 직원 수	0명	0명	1	1
부장급 이상 직원 수	12명	18명	34명	34명
부장급 이상 여성비율	0%	0%	2.9%	2.9%
평균비율	2%

□ 반면,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 목표제ㆍ공시 의무제ㆍ이사회 할당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고용·창업 부문 양성평등 권고문'을 채택하였으며,

□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에 상장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30%, 2020년까지 40%로 여성임원할당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앙부처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15%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였으며,

□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4개 항만공사의 경우 여성임원은커녕 여성 관리자조차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여 의사결정과정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