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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3.10.14.)
노인복지용품 수입가격 8배 부풀려 부당이득 챙긴 업체 적발 ! □ 11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격 부풀려 총 105억여원 부당수령! □ 실제 수입가격보다 8배이상 부풀려 허위신고

□ 지난 4월 17일,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노인복지용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음.

□ 감사결과, 수입필증의 위변조 사례는 없었으나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음.

□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음.

□ 웰0000 업체가 수입한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엔(JPY, 한화 50,130원)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원)에 불과했음.

※ 환율은 공단가격산출시 사용하는 고정환율(1달러당 1,166원, 100엔당 1,114원) 적용

□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으로, 구매자의 피해액(개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함: [표 1] 참조.

[표 1] 복지용구 수입업체 수입단가 조작 현황

(단위: 개, 건, 원)

연번	업체명	제품수	판매건수	대여건수	부당수령액
					합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1	대0000	2	223	10,564	104,955,766	91,379,541	13,576,226
2	삼0000	3	13,534	19,929	238,872,965	211,185,204	27,687,761
3	세00	7	8,679	-	1,025,815,192	923,563,714	102,251,478
4	씨00000	2	9,236	-	1,595,291,685	1,417,597,074	177,694,611
5	오000000000	1	40	-	1,268,000	1,108,997	159,003
6	와0000	1	283	-	18,112,000	15,822,400	2,289,600
7	웰0000	30	52,348	-	2,584,712,662	2,289,099,242	295,613,420
8	코0000	5	17,120	15,387	1,918,501,845	1,729,643,208	188,858,637
9	큐0000	3	15,845	-	2,955,127,905	2,685,828,372	269,299,533
10	휠0000	1	153	-	9,990,800	8,806,105	1,184,695
총계	10개업체	55개	117,308	45,880	10,452,648,820	9,374,033,857	1,078,614,964

※자료: 건강보험공단(2013.07),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적발된 제품은 수동휠체어, 성인용보행기, 지방이,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임.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웰0000는 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 등 30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8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음. 이후 세관에서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3억여원을 편취하였음.

□ 큐000업체 역시 같은 수법으로 욕창예방방석과 보행기 등 3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1~2.5배로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2억7천여만원을 편취하였음.

□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입복지용구의 부실한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첫 번째, 현재 복지용구 수입제품의 공단산출가격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수입단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데도, 공단은 수입단가 확인을 수입신고필증에만 의존.

□ 두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유통가격 시장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에 나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팜플렛을 통해 가격조사.

[참고] 복지용구(수입품) 가격 결정 프로세스

※ 건보공단은 복지용구 수입 제품의 산출가격을 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의 산출가격을 고시함.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공단이 산정하는 산출가격을 높이기 위해 신고가격이 부풀려진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한 것임.

수입신고필증 발급	⇨	복지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제출	⇨	산출가격 산정 (수입신고필증 근거)	⇨	유통가격 시장조사
관세청		수입업자		공 단		공 단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장관 고시	⇦	복지부장관 보고	⇦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	가격협의 (최저가격 기준)
보건복지부		공 단		공 단		공단&수입업자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건강보험공단은 적발된 업체들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고발할 예정임.

2. 정책제언

□ 수입품 급여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시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 등 별도의 서류 검사 절차 추가.

□ 수입신고필증 이외에 해외 수출업체에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필요시 KOTRA를 통해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방안 필요.

□ 관세청과 MOU 체결을 통해 수입가격 조작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공조체계 구축 필요.

[별첨] 복지용구 수입업체 수입단가 조사 현황

업체명	품목명	신고필증상 통화종류	수입 단가	실제 수입통화	실제 수입단가	기존 고시가격	재산정 가격	판매 건수	대여 건수	부당수령액 (공단+본인부담금 기준, 원)	부당수령액 (공단부담금 기준, 원)
대0000	수동휠체어	USD	346	USD	197	653,000	402,000	223	2,289	69,065,992	59,440,123
대0000	수동휠체어	USD	310	USD	173	461,000	338,000	0	8,275	35,889,774	31,939,418
삼0000	성인용보행기	USD	57	USD	37	94,300	75,000	1,734	0	43,980,540	39,134,305
삼0000	성인용보행기	USD	22	USD	15	36,500	29,200	11,270	0	118,308,788	103,602,990
삼0000	수동휠체어	USD	112	USD	74	213,000	147,000	530	19,929	76,583,637	68,447,908
세00	성인용보행기	USD	210	USD	65	230,000	140,000	1,094	0	90,452,000	80,562,479
세00	성인용보행기	USD	189	USD	49	240,000	102,000	1,305	0	241,056,360	217,081,359
세00	성인용보행기	USD	220	USD	57	278,000	114,000	1,304	0	285,574,440	256,776,097
세00	성인용보행기	USD	200	USD	57	253,000	114,000	1,526	0	284,484,395	257,305,741
세00	성인용보행기	USD	210	USD	65	230,000	135,000	263	0	21,854,000	19,411,992
세00	지팡이	USD	48	USD	12	38,400	24,900	2,480	0	80,051,110	72,304,593
세00	지팡이	USD	38	USD	10	28,800	20,800	707	0	22,342,887	20,121,454
씨0000	성인용보행기	USD	220	USD	80	349,000	173,000	748	0	148,561,230	133,278,364
씨0000	성인용보행기	USD	220	USD	100	365,000	216,000	8,488	0	1,446,730,455	1,284,318,710
오0000	성인용보행기	JPY	18,000	JPY	10,000	239,000	199,000	40	0	1,268,000	1,108,997
와0000	목욕의자	USD	157	USD	75	222,000	158,000	283	0	18,112,000	15,822,400
웰0000	목욕의자	JPY	6,300	USD	17	141,000	35,900	6	0	611,400	535,245
웰0000	목욕의자	JPY	13,200	USD	51	250,000	105,000	4,641	0	647,769,000	567,264,000
웰0000	미끄럼방지용품	JPY	4,500	USD	5	46,800	12,100	3,046	0	102,273,900	89,207,513
웰0000	성인용보행기	JPY	11,000	JPY	4,200	187,000	84,800	4,057	0	434,067,109	387,913,840
웰0000	성인용보행기	JPY	9,500	JPY	4,900	177,000	109,000	224	0	14,564,000	12,945,561
웰0000	성인용보행기	USD	220	JPY	8,600	287,000	191,000	55	0	5,280,000	4,725,595
웰0000	지팡이	JPY	2,000	JPY	740	39,500	14,900	1,128	0	26,519,280	23,598,814
웰0000	지팡이	JPY	4,100	JPY	1,600	70,700	32,300	12,062	0	446,099,912	399,097,811
웰0000	지팡이	JPY	2,200	JPY	780	42,600	15,800	388	0	9,924,600	8,829,792
웰0000	지팡이	JPY	3,500	USD	17	72,200	35,300	21	0	744,100	656,435
웰0000	지팡이	JPY	3,500	USD	17	72,200	35,300	23	0	808,100	726,715
웰0000	지팡이	JPY	3,500	USD	17	72,200	35,300	10	0	350,800	303,505
웰0000	지팡이	JPY	3,100	JPY	730	51,000	14,300	371	0	13,233,500	11,618,270
웰0000	지팡이	JPY	1,700	JPY	700	35,400	14,100	1,060	0	21,483,300	18,830,549
웰0000	지팡이	JPY	1,600	JPY	800	32,200	16,200	837	0	12,610,190	11,125,977
웰0000	지팡이	JPY	2,700	USD	8	55,200	14,300	45	0	1,792,500	1,609,677
웰0000	지팡이	JPY	2,700	USD	8	55,200	14,300	87	0	3,465,000	3,097,589
웰0000	지팡이	JPY	2,700	USD	8	55,200	14,300	209	0	8,289,200	7,313,393
웰0000	지팡이	JPY	2,700	USD	8	55,200	14,300	303	0	12,143,400	10,681,769
웰0000	지팡이	JPY	3,900	USD	13	71,800	27,400	232	0	9,901,300	8,732,196
웰0000	지팡이	JPY	3,900	USD	13	71,800	26,500	549	0	24,056,400	21,121,788
웰0000	지팡이	JPY	5,200	USD	21	78,900	43,400	684	0	22,829,620	20,190,616
웰0000	지팡이	JPY	3,600	USD	18	74,300	38,000	1,329	0	45,739,400	40,339,915
웰0000	지팡이	JPY	3,600	USD	18	74,300	38,000	2,845	0	97,912,700	86,359,211
웰0000	지팡이	JPY	3,600	USD	18	74,300	38,000	404	0	13,885,600	12,319,180
웰0000	지팡이	JPY	3,600	USD	18	74,300	38,000	2,430	0	83,629,130	73,441,596
웰0000	지팡이	JPY	3,500	JPY	1,340	59,800	27,100	6,739	0	224,447,991	200,123,266
웰0000	지팡이	JPY	3,650	JPY	1,470	63,400	29,700	3,930	0	133,222,280	118,793,863
웰0000	지팡이	JPY	4,500	JPY	1,750	72,800	35,400	4,419	0	157,428,950	139,136,757
웰0000	지팡이	USD	48	JPY	1,350	71,800	26,800	214	0	9,630,000	8,458,803
코0000	수동휠체어	USD	310	USD	128	379,000	268,000	62	749	9,781,679	8,569,659
코0000	수동휠체어	JPY	33,000	JPY	20,500	518,000	413,000	601	10,560	45,788,080	40,147,248
코0000	수동휠체어	JPY	31,000	JPY	20,821	478,000	415,000	400	4,078	32,787,942	28,481,660
코0000	욕창예방방석	EUR	226	EUR	105	413,000	298,000	13,417	0	1,801,563,245	1,627,026,089
코0000	지팡이	JPY	1,600	JPY	1,100	34,000	17,900	2,640	0	28,580,900	25,418,552
큐0000	성인용보행기	USD	185	USD	88	287,000	183,000	136	0	14,144,000	12,537,167
큐0000	욕창예방방석	USD	250	USD	99	360,000	201,000	14,673	0	2,767,971,905	2,520,394,354
큐0000	욕창예방방석	USD	250	USD	99	360,000	201,000	1,036	0	173,012,000	152,896,850
휠0000	성인용보행기	USD	85	USD	38	141,000	80,200	153	0	9,990,800	8,806,105

※자료: 건강보험공단(2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