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3(수)

2013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불량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나선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 7종의 집필자 교육부의 근거 없는 ‘수정보완권고’ 거부는 당연

- 교육부 ‘수정보완권고’는 사관까지 정권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

- 교육부 ‘수정보완권고’로 피해는 고스라니 학생들에게 돌아갈 판

○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고교 한국사 8종 교과서 모두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 윤관석의원(교육문화위원회, 인천남동을)은 23(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교육부 현안상임위에서 “불량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검정합격 된 7종 교과서까지 수정보완권고를 내리고, 거부하면 수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도 넘은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이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정부의 수정보완권고를 ‘교학사 살리기’, ‘역사교과서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정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윤관석의원은“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집필자들이 수정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육부의 수정보완권고는 근거가 없고, 교과서의 사실 표기오류 부분만 수정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으며, 또한 ‘국가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사관까지 정권에 입맛에 바꾸겠다는 것은 독재시절이나 있을 법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금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한 윤 의원은“교육부의 수정·권고안도 근거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며 “기본적으로 이번 수정보완권고는 사실 오류의 수정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고치라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해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차원을 넘어 이제 정권에 입맛을 위한 교과서 길들이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교육부의 무리한 수정보완권고로 인해 그 피해는 교과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고스라니 돌아갈 판”이라며 “서남수 장관은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한편, 어제(22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영훈 국제중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되면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근거만 마련되면 영훈국제중의 국제중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감이 국제중 등을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