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7.

FX사업 차질 원인을 규명한다 ③

ROC 오락가락

- 국방부·방사청·공군 합작품

<문제 제기>

❍ FX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부적절한 ROC 변경

- 2007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최초 ROC를 스텔스 기능과 그에 적합한 내부무장으로 결정

- 2011년 5월과 12월 2차례의 ROC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 국방부(합참)는 차기 전투기 사업의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원칙이 없었으며, (無원칙)

- 공군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확실한 입장표명을 했어야 하는데, 소신이 없었으며, (無소신)

- 방사청은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일관성과 책임감이 없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 것이 원인 (無책임)

구분	수정 전	1차 수정	2차 수정
수정 일시	제 228차 합동참모회의 (‘07.7.20)	제 11- 2차 합동전략회의 (‘11.5.17)	제 11-12차 합동전략회의 (‘11.12.9)
수정 내용	최초 ROC 설정 ․ RCS 특정 수치(XX) 이하 ․ 내부무장	스텔스 기능 수정 ․ RCS 특정 수치(XX) 삭제	스텔스 기능 수정 ․ 내부무장 삭제
기대 효과 (예상)	스텔스기만 해당 (F-35A 등 해당 판단)	대상기종 확대 (F-15SE 참여 가능 판단)	국가간경쟁 확대 (유로파이터 참여 가능 판단)

* 기대효과는 공식제안서 접수 이전 자체판단한 예상 대상 기종

* RCS(Radar Cross Section) : 레이다 반사 단면적 (레이더에 의한 탐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위는 ㎡)

<질의 및 결어>

❍ 청장, 최초의 ROC대로라면, 당초 차기전투기 도입 목적이 북핵 등 비대칭전력에 대비하여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하게 잠입·타격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 경쟁을 통한 도입가격 인하라는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의 원칙이 중간에 흔들린 것

-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스텔스 기능이 가장 중요하면, F-35A를 FMS로 들여왔어야 하며,

- 당장의 항공전력 차질을 우려한다면 F-15SE로 결정했어야 하며,

- 우리 항공산업 육성과 KFX를 위한 것이라면, 기술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러파이터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 무원칙해서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