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9.)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위장 중소기업 파주레미콘 외 11개 기업”

법원에 집행정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처분 취소 행정 소송 중으로 도덕적 해이의 극치 보여,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위장중소기업 몇단 및 12년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서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13곳에 달하고 ,위장중소기업은 36곳으로 밝혀졌으며, 매출액만 708억원(12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 챘으며, 그 표적대상 또한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등 6개 업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부문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해서 참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중소기업의 처벌 수준은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에서 거짓 보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 전부이며, 이 규정 역시 13년 4월 시행됨으로써 적발된 위장중소기업 36곳은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물지 않았다.

더구나. 실제로 위장 중소기업을 만든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6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구매에 참여한 13개 대기업 명단은

쌍용레미콘(7건),성신양회(6)건,동양그룹(5건),유진기업(5건),삼표(4건),한국시멘트(2건),대상,리바트,금성출판사,네패스,다우데이터,한일산업,한샘(1건씩)으로 조사됐다.

<위장 중소기업 명단 및 ‘12년 공공 조달시장 납품규모>

업 체 명	대표자	중기간 경쟁 제품명	‘12년 조달시장 매출현황(천원)	소유 대기업명
(주)신지산업	김태준	레미콘	41,014	동양그룹(주식회사동양/건재)
진천레미콘(주)	조환	레미콘	567,552	동양그룹(주식회사동양/건재)
희성레미콘(주)	김윤성	레미콘	43,820	동양그룹(주식회사동양/건재)
(주)파주레미콘	이승우	레미콘	6,581,114	동양그룹(동양메이저㈜)
(주)청주금성	김영욱	레미콘	2,104,579	동양그룹(동양메이저㈜)
고려레미콘㈜	이은철	레미콘	1,553,020	성신양회(주)
부강레미콘(주)	조천희	레미콘	-	성신양회(주)
성신산업㈜ 충주공장	조천희	레미콘	2,089,133	성신양회(주)
진성레미컨(주)청원공장	이원순	레미콘	2,153,396	성신양회(주)
진성레미컨㈜ 충주공장	이원순	레미콘	3,325,101	성신양회(주)
성신산업㈜ 공주공장	조천희	레미콘	1,163,397	성신양회㈜
(주)광양레미콘	서재의	레미콘	833,980	쌍용레미콘(주)
서군레미콘(주)	김백진	레미콘	82,449	쌍용레미콘(주)
신화레미콘(주)	권순복	레미콘	814,551	쌍용레미콘(주)
청원레미콘(주)	지준영	레미콘	664,143	쌍용레미콘(주)
행복레미콘(주)	이홍진	레미콘	88,155	쌍용레미콘(주)
화창레미콘	정시화	레미콘	2,067,859	쌍용레미콘(주)
조은레미콘(주)	김기정	레미콘	2,593919	쌍용레미콘㈜
이순산업㈜ 동두천공장	김경만	레미콘	-	유진기업(주)
이순산업㈜ 포천공장	김경만	레미콘	-	유진기업(주)
현대콘크리트(주)	김광원	레미콘	2,344,460	유진기업계열(현대레미콘)
현대알엠씨(주)	이형식	레미콘	2,814,037	유진기업계열(현대콘크리트)
(주)금오레미콘	문병익	레미콘	1,642,510	유진기업계열(흥한레미콘)
푸르넷닷컴㈜	김순년	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	㈜금성출판사
㈜네패스엘이디	이병구	경관조명 기구 등	-	㈜네패스
㈜다우인큐브	이예구	소프트웨어개발	-	㈜다우데이터
㈜알엠씨 청원공장	전홍섭	레미콘	-	㈜삼표
건양레미콘(주)	심재영	레미콘	2,434,942	㈜삼표계열(유니콘)
보명레미콘(주)	박상원	레미콘	2,859,467	㈜삼표계열(유니콘)
세종레미콘(주)	이기열	레미콘	8,688,467	㈜삼표계열(유니콘)
(주)진영식품	김원태	식육가공품	1,100,000	(주)대상
(주)쏘피체	이상목	가구	19,100,000	(주)리바트
㈜한샘이펙스	최양하	가구	202,568	㈜한샘
영일레미콘	최희근	레미콘	1,149,040	한국시멘트계열(영일레미콘)
공단레미콘	최희근 외2명	레미콘	522,159	한국시멘트㈜
(주)한일레미콘	노재욱	레미콘	1,179,955	한일산업

적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36개 기업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됐고 중기간 경쟁입찰 시장에서 퇴출 시켰다.

하지만 대기업이 만들어낸 위장중소기업의 오만함은 끝이 아니었다,

법원을 통해서 집행정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창의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2012.9.16.)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쌍용레미콘 관련 위장중소기업이 5개사, 동양건재 관련 위장중소기업이 3개사 ,성신양회 관련 3개사, 삼표 1개사로 총 12개 위장 중소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에 대한 소송제기 중소기업현황>

소송제기 중소기업명단			관련 대기업
회사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파주레이콘	이승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45-1	㈜동양건재
희성레미콘 주식회사	김윤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607-31
주식회사 신지산업	김태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법정로 83-41
조은레미콘 주식회사	김기정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75-3	쌍용레미콘㈜
청원레미콘 주식회사	지준영	세종특별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608
행복레미콘 주식회사	이홍진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09, 604호(봉명동, 하이랜드)
신화레미콘 주식회사	권순복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379-12(봉신동)
주식회사 광양레미콘	서재의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55-2
진성레미컨 주식회사	이원순, 김근철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솔고개로 456	성신양회㈜
성신산업 주식회사	조천희, 전용병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가곡로 1831
부강레미콘 주식회사	조천희	세종특별시 부강면 부강외천로 48-37
주식회사 알엠씨	권원섭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25-5	㈜삼표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종은 모두 레미콘 업종이며 , 이중 7개 기업이 충청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바, 법원의 집행중지 가처분 인용시 관급물량 납품 가능 및 향후 1~2년 사이에 집중될 세종시 관급물량 납품을 노린 꼼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고, 위장 중소기업의 행정소송 행태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이 극치이다” 라고 토로했다.

또, 추의원은“위장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에 끼어든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엄벌해야 하며,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