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9~32 2013. 10.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도로교통공단> 1. 중소기업 울리는 도로교통공단, 대기업에 사업 주려 입찰금액 ‘짜맞추기’ 2. 교통공단, 자체수입 낮추고 지출예산 부풀려 더 챙긴 정부지원금 5년간 975억원 3. 교통공단,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승진대가 금품수수한 직원 ‘솜방망이 처분’ 4. 교통공단, 운전면허수수료 매년 10%씩 인상계획 박남춘 “비용절감 계획부터 세워야”

국정감사 보도자료 29 2013. 10. 2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중소기업 울리는 도로교통공단 대기업에 사업 주려 입찰금액 ‘짜맞추기’ 대기업은 사업 전체 하도급주고 5억원 이상 앉아서 벌어

도로교통공단이 통합경영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사업을 구축하면서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주기 위해 입찰금액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용역(9억)과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8억6000만원)을 각각 추진하는 계획을 2010년 5월 수립하였다. 이후 사업이 연기되다가 주상용 현 이사장이 취임한 2011년 4월 이후 경영기획실 주도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는데, 컨설팅 용역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

당시 기본계획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컨설팅 사업과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다같이 잘하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외부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통합발주하기로 최종 결정, 2011년 11월 23일 공단은 총 사업비 37억 6천만원의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컨설팅 사업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성격이 달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두 번이나 유찰되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분리 발주하여 사업 성격에 맞는 업체에게 해당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단 측은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돌연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주기 위해 사업예산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가 37억 6,000만원으로 40억 미만에 해당하여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주기 위해 연례적으로 하고 있던 전산장비유지보수사업 6억 2,306억원을 동 사업에 붙여서 43억 8,306만원을 총 사업비로 맞춰 대기업에 입찰기회를 열어줬다.

그 결과 대기업인 S정보통신이 본 사업에 낙찰되었고, 이 업체는 사업 전체를 하도급을 줘서 중간마진으로만 5억 6,658만원을 남겼다. 앉아서 5억원 넘게 손에 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중소기업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도록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업을 억지로 붙여서 발주하고,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는 사업에 억지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짜맞추기 한 교통공단에 중소기업 보호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해 1천억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30 2013. 10 . 2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교통공단, 자체수입 낮추고 지출예산 부풀려 더 챙긴 정부지원금 5년간 975억원

도로교통공단이 예산 편성시 관행적으로 수입예산을 축소하고, 지출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5년간 975억원을 더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은 현재 지출예산액 총액 중 기관의 자체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출연금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수입예상액을 실제보다 줄이고, 지출규모를 실제보다 늘리게 되면 그만큼 정부출연금을 더 받게 된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자체수입 계획에는 ‘08년 1,450억, ’09년 1,446억, ‘10년 1,393억, ’11년 2,472억, ‘12년 2,7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수입은 ’08년 1,594억, ‘09년 1,569억, ’10년 1,431억, ‘11년 2,505억, ’12년 2,707억원으로 작년을 제외하면 매년 30억 가까이 초과수입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출계획에는 ‘08년 1,450억, ’09년 1,446억, ‘10년 1,393억, ’11년 2,472억, ‘12년 2,740억원으로 편성하였지만, 실제 지출은 ’08년 1,315억, ‘09년 1,261억, ’10년 1,240억, ‘11년 2,369억, ’12년 2,645억원으로 매년 100억 가량 지출 잔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표] 도로교통공단 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예산(A)	결산(B)	증감(B-A)	결산잉여금
2008	수입	145,045	159,415	14,370	27,865
	지출	145,045	131,550	-13,495
2009	수입	144,688	156,957	12,269	30,782
	지출	144,688	126,175	-18,513
2010	수입	139,385	143,119	3,734	19,025
	지출	139,385	124,094	-15,291
2011	수입	247,209	250,532	3,323	13,611
	지출	247,209	236,921	-10,288
2012	수입	274,033	270,783	-3,250	6,229
	지출	274,033	264,554	-9,479
(자료: 도로교통공단)

실제와 다른 예산 편성으로 공단이 매년 남긴 결산잉여금 규모(초과수입+지출잔액)는 ‘08년 278억, ’09년 307억, ‘10년 181억, ’11년 136억원, ‘12년 62억원으로 5년간 975억원에 이른다. 실제에 맞거나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정부가 출연하지 않아도 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이다.

[표] 도로교통공단 결산잉여금 발생 현황(‘08년~’12년)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초과수입	14,370	12,269	2,567	3,323	-3,250
지출잔액	13,495	18,513	15,590	10,288	9,479
결산잉여금 발생	27,865	30,782	18,157	13,611	6,229

(자료: 도로교통공단)

박남춘 의원은 “공단 측이 최근 결산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여전히 결산잉여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공단에서는 예산 편성 시 실제와 맞게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경영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31 2013. 10 . 2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교통공단,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승진대가 금품수수한 직원 ‘솜방망이 처분’

도로교통공단이 승진대가로 1천만원 넘게 금품수수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한 직원을 '의원면직'할 수 있게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이 도로교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지부장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7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며 최소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타당하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감사실에서는 지난해 6월 A씨가 수수한 금품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인사교육처에서는 A씨로부터 경징계 처분 다음날에 사직서를 제출받고 바로 의원면직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은 비리직원이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사규정에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리절차를 밟고 있으면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공단측이 중징계 대상자를 경징계 처리하여 의원면직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비리 연루 직원을 ‘봐주기’ 한 것이라고 박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승진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한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7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공단의 직원 비위가 3년 새 6배나 증가했다. 비위 직원에 대한 봐주기, 부당한 인사 등으로 어떻게 조직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나.”며 교통공단의 자성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32 2013. 10 . 2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교통공단, 운전면허수수료 매년 10%씩 인상계획 박남춘 “비용절감 계획부터 세워야”

도로교통공단이 공단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운전면허 수수료 및 유료교육 수강료를 매년 10%씩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익이 거의 없는 교통방송국 등 신규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어 지출조정 등 비용절감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손쉽게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수료 인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통공단은 운전면허수수료 및 유료교육 수강료의 수입이 원가보다 낮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정부 출연금을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서 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수수료와 유료교육 수강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해 운전면허수수료에서 ’11년 기준 38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유료교육 수강료 역시 시간당 원가가 4,950원에 불과해 실제 원가인 5,792원의 82%에 불과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14년부터 운전면허 수수료 및 유료교육 수강료를 3단계에 걸쳐 연차별로 10% 씩 현실화하여 정부 출연금을 감소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이 초래되는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지출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통공단은 오히려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지역교통방송국 설립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면서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박남춘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울산교통방송을 작년에 개국한데 이어 올 8월에 창원교통방송을 개국했고, 현재 포항교통방송개국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한해 8개 교통방송(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 울산)의 운영비만 311억 77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역교통방송은 광고방송을 거의 할 수 없는 등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결국 국가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 중인 포항교통방송 역시 총 설립예산만 160억원, 운영비는 매년 38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영수입은 연간 협찬광고 수입 3천만원에서 6천만원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남춘 의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운전면허 수수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부터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