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1월 1일(금) / 문의: 02-784-2351/ 이메일 : ksj2514327@naver.com

국민연금공단 직원 97.4%가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부정적

지사 직원 전부와 본부 직원까지 포함한 설문 조사 결과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민주당, 전주 덕진)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 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공단 직원 97.4%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본 설문은 국민연금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박준우)이 주관하여 ‘13.10.21일～22일,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조합원 뿐 아니라 본부실장 및 각 지사의 지사장 등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공단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총 대상자 4,996명 중 1,359명이 답변하여 27%의 응답률을 보였다.

공단직원 92%가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97%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신뢰제고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변

지난 10월14일부터 진행된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2년도에 14% 증가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부터 기초연금 도입 문제가 거론되면서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11%나 줄어들었고, 2013년 9월 기준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중단이 1월 대비 10만명이 늘어났으며, 작년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도 1.4%가 떨어지는 등 국민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사에 걸려오는 항의성 민원상담 내용 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불만 민원이 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               다음으로“국민연금 균등부분 수령액과의 중복지급 제한”을 지적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단수 답변)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을 지목하였으며 둘째,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의 중복수령 제한 셋째, 대선공약보다 지급대상 범위가 축소된 순으로 지적했다.

김성주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공단 직원 92%가 정부의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지난 26년간 공적연금 행정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난 우려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 하다“라고 말하고, “공단 직원들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기고, 즉각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18일, 정부가 주관한 입법 공청회에서도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 뿐 아니라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청회장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귀 기울여 할 것으로 보인다. <끝>

붙임 : 설문조사 결과 1부

붙임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