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②

비정규직 많은 출연(연)

창조경제 실현 가능한가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 분석

2013.10.21

국회의원 최원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민주당, 인천계양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목     차>

1.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1

2. 조사의 방법

1) 조사·분석 범위………………………………………………………………    3

2) 조사·분석 방법………………………………………………………………    3

3. 분석 결과

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5

2) 비정규직 노동조건 분석…………………………………………………    12

4. 정책제안

1)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22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29

5. 부록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관련 연구과제책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1) 조사 배경과 목적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는 연구역량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수한 인력 유입에 장애가 되어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나아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을 실현하는 데서도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

○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는 수년 동안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으며 그 때마다 정부는 해결을 약속해 왔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출연(연)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정규직 전환 실적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임.

○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다른 공공부문과는 달리 출연(연)이 정부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전체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20%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은 비정규직 현황 조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와 출연(연)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현황 조사와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이 보고서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확장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과 실행에 일조하고자 함 .

2. 조사 방법

1) 조사·분석 범위

○ 대상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범위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 인력 및 임금 증감 추이

-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건 비교

2) 조사·분석 방법

○ 각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구성, 분석

- 전수조사표에 의한 기관별 작성, 총괄현황표 등으로 재구성

○ 비정규직 관련 취업규칙 등 제도 분석

○ 연구과제책임자 설문조사

○ 정부 자료 및 출연(연) 자료 분석

3. 분석결과

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가.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표 1] 비정규직 현황(2013. 9) (단위 : 명)

	정규인력		비정규 인력
			직접고용		간접고용
	연구	지원	연구	지원	파견	도급
기초기술연구회 (11개 기관)	3,174	1,374	1,763	806	159	841
산업기술연구회 (14개 기관)	5,130	842	3,273	220	264	910
합계	8,304 (44.3%)	2,216 (11.8%)	5,036	1,026	423	1,751
			6,062(32.3%)		2,174(11.6%)
	10,520(56.1%)		8,236(43.9%)

[그림 1] 정규직 · 비정규직 비율

○ 25개 출연(연) 총원 18,756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8,236명으로 43.9%임.

○ 비정규직 노동자 중 직접고용은 6,062명(32.3%), 간접고용은 2,174명(11.6%)임.

○ 학위과정에 있으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수과정 노동자가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은 실제로 더 높음.

나. 비정규직 노동자 증감 현황(2008 – 2013.9)

[표 2] 비정규직 증감 현황(단위 : 명)

구분	정규인력		비정규 인력
			직접고용		간접고용
	연구	지원	연구	지원	파견	도급
2008년	7,470	2,151	3,652	621	795	1,186
2009년	7,491	2,157	3,789	645	767	1,254
2010년	7,489	2,189	4,087	910	737	1,374
2011년	7,854	2,219	4,521	1,077	638	1,423
2012년	8,215	2,225	5,053	1,148	542	1,505
2013년	8,304	2,216	5,036	1,026	423	1,751
증가수 (13년-08년)	834	65	1,384	405	-372	565
증가율 (증가수 / 08년)	11%	3%	38%	65%	-47%	48%

[그림 2]  비정규직 증감 추이

○ 비정규 연구 인력은 2008년 3,652명에서 2013년 5,036명으로 38%(1,384명) 증가한 반면 정규 연구 인력은 11%(834명) 증가에 그쳤음.

○ 비정규 지원 인력은 621명에서 1,026명으로 65%(405명) 증가하는 동안 정규직 지원 인력은 3%(65명) 증가에 그쳤음.

○ 파견노동자는 795명에서 423명으로 감소하였고, 도급노동자는 1,186명에서 1,751명으로 48% 증가하였음.

다. 기관별 현황

[표 4]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별 현황 (2013. 6) (단위 : 명)

기관명 (산업기술연구회)	총 원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연구	지원	비율
생기원	1,257	482	568	207	62%
ETRI	2,907	1,972	532	403	32%
국보(연)	379	297	34	48	22%
건설(연)	807	396	353	58	51%
철도(연)	499	284	174	41	43%
식품(연)	395	175	210	10	56%
김치(연)	74	35	34	5	53%
지자(연)	586	438	113	35	25%
기계(연)	640	333	233	74	48%
재료(연)	452	226	172	54	50%
에기(연)	629	400	179	50	36%
전기(연)	717	386	211	120	46%
화학(연)	748	363	296	89	51%
안전(연)	400	185	164	51	54%
합 계	10,490	5,972	3,273	1,245	45%

[그림 3]  기관별 현황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4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임.

○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구 568명, 지원 207명으로 62%에 달함.

○ 식품연구원 56%, 안전성평가연구소 54%, 김치연구소 53%, 건설기술연구원과 화학연구원이 51%, 재료연구소 50%임.

○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22%로 가장 낮음.

[표 5]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별 현황(2013.6) (단위: 명)

기관명 (기초기술연구회)	총 원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연구	지원	비율
KIST	1,199	709	451	39	41%
GTC	24	15	8	1	38%
기초(연)	564	211	303	50	63%
핵융합(연)	380	206	136	38	46%
천문(연)	308	149	134	25	52%
생명(연)	817	349	429	39	57%
한의학(연)	341	134	183	24	61%
KISTI	608	348	188	72	43%
표준(연)	1,088	422	119	547	61%
항우(연)	1,035	734	108	193	29%
원자력(연)	2,103	1,271	510	322	40%
합 계	8,467	4,548	2,569	1,350	48%

[그림 4] 기관별 현황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출연(연) 중 5개 기관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임.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63%로 가장 높고 한의학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이 61%, 생명공학연구원 57%, 천문연구원 52%임.

○ 항공우주연구원이 29%로 가장 낮음.

2) 비정규직 노동조건 분석

가. 임금 현황 비교

[표 6]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단위: 천원)

	정규인력		비정규 인력
			직접고용
	연구	지원	연구	지원
기초기술연구회 (11개기관)	66,125	54,800	40,608 (61.4%)	32,673 (59.6%)
산업기술연구회 (14개관)	59,385	55,437	34,493 (58.0%)	33,402 (60.3%)

[그림 5]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교

○ 비정규 연구 인력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기초기술연구회 61.4%, 산업기술연구회 58.0%임.

○ 비정규 지원 인력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기초기술연구회 59.6%, 산업기술연구회 60.3%임.

나. 임금 인상률 비교

[표 7]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평균 인상률 비교

		정규인력		비정규 인력
				직접고용		간접고용
		연구	지원	연구	지원	파견	도급
기초기술연구회 (10개기관)	2008	3.3	3.3	7.3	6.0	5.8	4.0
	2009	1.6	1.6	1.2	1.7	1.4	5.6
	2010	1.1	1.1	5.8	2.5	0.3	2.9
	2011	4.6	4.6	1.9	7.8	6.7	5.0
	2012	3.6	3.6	2.5	0.8	1.6	7.5
	2013	0.3	0.3	8.3	11.0	2.5	10.3
	평균인상률	2.4	2.4	4.5	4.9	3.0	5.8
산업기술연구회 (14개기관)	2008	2.4	2.4	3.0	3.8	1.9	1.7
	2009	0.9	0.9	1.6	1.7	2.0	4.0
	2010	1.2	1.2	1.9	1.7	0.6	1.3
	2011	4.8	4.8	4.5	4.5	1.8	3.1
	2012	3.7	3.7	7.3	8.1	1.5	3.0
	2013	0.8	0.8	5.6	5.7	1.7	3.4
	평균인상률	2.3	2.3	3.9	4.2	1.5	2.7

○ 정규직의 경우 연구, 지원 동일하게 평균 2%를 상회하여 임금이 인상됨.

○ 비정규직의 경우 연구와 지원인력이 인상률이 상이함.

○ 직접고용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인상률이 높지만 절대 임금액이 낮기 때문에 실질 인상금액은 많지 않음.

○ 간접고용의 경우 파견노동자는 1.5%로 정규직에 비해 낮음.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2013년에,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2012년부터 인상률이 다소 높아지고 있음

[그림 6] 기초기술연구회 임금 평균 인상률 비교

[그림 7] 산업기술연구회 임금 평균 인상률 비교

다. 근속개월 비교

[표 8]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개월 비교 (단위: 개월)

정규인력		비정규 인력
		직접고용		간접고용
연구	지원	연구	지원	파견	도급
146.1	164.4	24.3	30.3	11.0	36.9

[그림 8]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개월 비교

○ 정규 연구 인력의 평균 근속은 146.1개월로 12년이 넘었지만 비정규 연구 인력은 24.3개월로 2년 정도임.

○ 정규 지원 인력은 164.4개월로 13년, 비정규직은 30.3개월임.

라. 연차휴가 사용일수 비교

[표 8] 연차휴가 평균 사용일수 비교 (단위 : 일)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연구	지원	연구	지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	KIST	12.5	15.9	2.2	6.7
	기초(연)	13.3	11	8	5
	핵융합(연)	10.8	10.0	8.7	8.5
	천문(연)	9.9	11.5	9.6	7.0
	생명(연)	12	13	7	9
	한의학(연)	11.4	10.6	9	5.3
	KISTI	18.9	17.9	8.7	5.8
	표준(연)	14.4	14.3	12	11.7
	항우(연)	12.5	11.4	9.2	7.5
	원자력(연)	14.9	19.0	7.1	7.8
	평균	13.06	13.46	8.15	7.43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	생기원	7.6	8.3	8.1	7.5
	ETRI	17.4	15.6	12.6	22.2
	국보(연)	14.2	12.5	9.3	8.9
	건설(연)	12.2	11.5	9.7	6.5
	철도(연)	8	6	6	6
	식품(연)	15.0	12.2	7.5	7.3
	김치(연)	11	9	7	5
	지자(연)	9.4	8.2	5.8	5.0
	기계(연)	18	10	17	13
	재료(연)	16	14	15	11
	에기(연)	10	10	7	8
	전기(연)	19.7	20	9.8	8.6
	화학(연)	10.5	7.7	7.5	6.9
	안전(연)	16	11	10	10
	평균	13.21	11.14	9.45	8.99

[그림 8] 연차휴가 평균 사용일수 비교

○ 기초기술연구회

- 정규 연구 인력은 13.0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지원인력은 13.46일을 사용함.

비정규 연구 인력은 8.15일, 지원 인력은 7.43일을 사용함.

원자력연구원 정규직 지원 인력이 19일로 연차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과학기술연구원 비정규 연구 인력은 2.2일 밖에 사용하지 못함.

○ 산업기술연구회

- 정규 연구 인력은 13.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지원인력은 11.14일을 사용함.

비정규 연구 인력은 9.45일, 지원 인력은 8.99일을 사용함.

전기연구원 정규직 지원 인력이 20일로 연차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철도기술연구원 비정규 연구 인력은 6일 밖에 사용하지 못함.

3) 정규직 전환 현황과 계획

가. 정규직 전환 현황

[표 9] 정규직 전환 현황(2008. 1 ∼ 2013. 6)

		비정규 인력
		직접고용		간접고용
		연구	지원	파견	도급
기초기술연구회 소속기관	KIST	5	2	-	-
	기초(연)	10	15	-	-
	핵융합(연)	3	5	-	-
	천문(연)	-	-	-	-
	생명(연)	-	-	-	-
	한의학(연)	12	4
	KISTI	-	3	-	-
	표준(연)	8	3	-	-
	항우(연)	-	1	-	-
	원자력(연)	-	-	-	-
	합계	38	33	0	0
	평균	3.8	3.3	0	0
산업기술연구회 소속기관	생기원	4	2	-	-
	ETRI	-	-	-	-
	국보(연)	12	-	-	-
	건설(연)	-	-	-	-
	철도(연)	-	-	-	-
	식품(연)	-	-	-	-
	김치(연)	-	-	-	-
	지자(연)	-	1	-	-
	기계(연)	-	-	-	-
	재료(연)	-	-	-	-
	에기(연)	-	-	-	-
	전기(연)	24	25	-	-
	화학(연)	-	-	-	-
	안전(연)	-	-	-	-
	합계	40	28	0	0
	평균	2.8	2	0	0

○ 2008년 이후 2013년 6월까지 25개 출연(연)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연구 인력 78명, 지원 인력 61명에 불과함.

○ 25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음.

○ 전기연구원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25명, 한의학연구원 16명, 표준과학연구원 11명 순임.

나. 연구인력 정규직 전환 계획

[표 12] 기관별 연구인력 정규직 전환 계획(2013. 5)

기관명	현원('13.5월)			전환인원 및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인원	비정규직 중 비율
KIST	480	432	47.4%	30	6.9%
기초(연)	145	295	67.0%	130	44.1%
핵융합(연)	167	96	36.5%	96	100.0%
천문(연)	109	91	45.5%	37	40.7%
생명(연)	271	418	60.7%	103	24.6%
한의학(연)	99	169	63.1%	60	35.5%
KISTI	301	88	22.6%	30	34.1%
표준(연)	345	112	24.5%	60	53.6%
항우(연)	635	106	14.3%	30	28.3%
원자력(연)	1,087	337	23.7%	30	8.9%
기초 계	3,639	2,144	37.1%	606	28.3%
생기원	414	636	60.6%	165	25.9%
ETRI	1,771	458	20.5%	30	6.6%
국보(연)	268	35	11.6%	10	28.6%
건설(연)	358	360	50.1%	118	32.8%
철도(연)	252	191	43.1%	49	25.7%
식품(연)	134	218	61.9%	30	13.8%
김치(연)	25	35	58.3%	10	28.6%
지자(연)	362	117	24.4%	15	12.8%
기계(연)	273	207	43.1%	30	14.5%
재료(연)	185	177	48.9%	35	19.8%
에기(연)	338	162	32.4%	30	18.5%
전기(연)	323	179	35.7%	40	22.3%
화학(연)	322	329	50.5%	30	9.1%
안전(연)	165	147	47.1%	41	27.9%
산업 계	5,190	3,251	38.5%	633	19.5%
총합	8,829	5,395	37.9%	1,239	23.0%

[표 11] 연구인력 정규직 전환 계획(2013. 5)

기관명	현원('13.5월)			전환인원 및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인원	비정규직 중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3,639	2,144	37.1%	606	28.3%
산업기술연구회	5,190	3,251	38.5%	633	19.5%
총합	8,829	5,395	37.9%	1,239	23.0%

○ 25개 출연(연)이 2013년 5월 정부에 제출한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르면 5,395명 중 1,239명(23%)에 불과함.

○ 핵융합연구소는 비정규직 연구 인력 96명 전원을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 전자통신연구원(6.6%), 과학기술연구원(6.9%), 원자력연구원(8.9%), 화학연구원( 9.1%)은 10% 미만의 전환 계획을 제출하였음.

○ 50% 이상의 전환 계획을 제출한 기관도 표준과학연구원(53.6%) 한 곳뿐임.

4. 정책제안

1)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가. 고용안정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은 불안한 고용이었음.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근속년수가 2년을 조금 넘어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출연(연)의 연구역량 축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간제법상 박사 학위 소지자와 연구 인력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연(연)이 비정규직 연구 인력을 단기간에 해고하고 있음.

○ 기간제 지원 인력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함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출연(연)이 단기간 고용하고 해고하고 있음.

○ 결국 출연(연) 정원 확대,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현행 법과 정부 지침만으로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음.

▣ 정책제안

○ 정원을 확대해 현재 기간제 노동자(연구, 지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정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기간 제한을 폐지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 이를 위해 모든 출연(연) 현행 규정을 개정한다.

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 과제책임자 설문조사, 비정규직 노동자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종합하고, 연구과제나 지원 업무의 일반성을 고려해 볼 때,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질과 양에 있어 다르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항공우주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기간제를 제외한 모든 출연(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고 있으며 능률제고 성과급, 복지카드, 교육훈련 제도 등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음.

○ 출연(연)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

○ 차별이 지속되는데도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기간제법에 차별 시정 신청은 당사자(비정규직 노동자)로 제한되어 있어 힘 없는 개별 노동자가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출연(연)은 이러한 법률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음.

○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2015년까지 임금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출연(연)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조치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됨.

▣ 정책제안

○ 기간제 노동자(연구, 지원)의 임금(경력)산정 기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고 능률제고 성과급, 복지카드 지급 기준 등 모든 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의 엄격한 제한 : 남용 방지

○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

○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한 이후에도 연구개발예산의 증가 추세라면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출연(연) 취업규칙 어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사용의 합리성을 따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실정임.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사유를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을 제외한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에 특정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해야 함.

○ 위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분명히 준수해야 함.

▣ 정책제안

○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사유를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연구회, 출연(연)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 비정규직 사용 비율을 제한하고 이를 점검하여 위반할 경우 기관(장)평가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모든 출연(연) 현행 규정을 개정한다.

라.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앞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출연(연)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 내 점검 기구를 두어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정규직 전환율, 차별 시정 정도 등 관련 사항을 기관경영평가의 지표로 삼고 수년간 이에 대한 배점을 높여 강제성을 높여야 함.

○ 기관평가 외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해야 함.

▣ 정책제안

○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비정규직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배점을 높인다.

○ 부처, 연구회에 담당 부서를 두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출연(연)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설치한다.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가. 파견노동자 사용금지

○ 건설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핵융합연구소 등 7개 출연(연)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음.

○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출연(연)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고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일부 출연(연)은 파견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지침의 허점을 악용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음.

○ 파견법은 현대판 ‘노예법’이라 불리울 정도로 중간 착취가 심하고 노동자에게 애사심, 업무 충실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함.

○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노동자는 20-30%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고 복지카드 적용 등 복지제도의 적용도 가능해짐.

▣ 정책제안

○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나.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명문화(시설관리, 경비, 청소 노동자 등)

○ 도급 노동자들은 매년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도급 노동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도급 노동자들은 용역회사만 바뀔 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2011년과 2012년에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출연(연)은 계약서, 시방서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

▣ 정책제안

○ 도급계약 내용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한다.

○ 외주화 업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다. 임금 및 노동조건의 현실화(표준화)

○ 이번 조사·분석 결과 도급 노동자들의 임금은

▶ 기관별로 편차가 심하고

▶ 매년 안정적으로 인상되지 않으며

▶ 정부 지침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임금 결정에 있어 도급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정책제안

○ 인건비 기준을 일원화(노임단가 기준 등 임금제도 표준방안 마련)하여 기관별 임금편차를 줄여나간다.

○ 도급 원가내역 산정 과정에 도급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한다.

5. 부 록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비정규직 관련

연구과제책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2012. 1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1) 설문조사 대상과 내용

○ 대상: 과학기술계 출연(연) 24개 기관 연구과제책임자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주요 내용

- 비정규직 과제참여 현황

- 비정규직 수행 업무

- 비정규직 확산 원인

- 비정규직 차별 현황

-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폐지 방안 등 11개 문항

2)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 인터넷 설문조사: 응답자 470명

○ 설문조사 기간: 2012. 10. 29 ∼ 11. 2. 5일간

3)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