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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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취임후 경기도 재정자립도 68.6%에서 60.1%로 낮아져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감액추경 예산안 편성도!

○  경기도 재정위기는 김문수 지사 집권 7년의 예산운용 정책 실패에 따른 인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지난 18일 경기도가 700억을 삭감한 15조8천351억원의 감액추경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문수 지사는 예산실패에 대해 경기도민께 책임지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감액 추경예산편성은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1998년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김의원은 “경기도의 현 상황은 사실상 모라토리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부외부채 7,200억을 숨긴 채 예산을 제출한 것도 명백한 회계분식”이라고 말했다. 부외부채(unrecorded liability)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를 의미한다. 부외부채는 회계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회사의 악화된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분식하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도산한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이나 사채시장에서 빌어다 쓴 빚 등 회사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거액의 부외부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김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취임한 이후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2008년 66.88%에서 2012년 60.99%로 떨어졌고, 경기도 산하 3개 공기업 부채도 2008년 5조3천2백3십1억에서 2012년 8조4천6백9십1억으로 59% 증가했으며, 경기도 채무는 2006년 1조772억원에서 2012년 1조8천418억으로 71%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 소속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지방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김 지사의 도정 관리 능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66.88	54.71	60.94	55.91	60.99

<자료제공: 경기도>

□ 최근 5년간 도 산하 공기업 부채와 적자 현황

(단위: 억원)

공기업명	연도	자산	자본	부채	부채 비율	당기 순손실	비고 (당기순이익)
경기도시공사	2008년	64,195	11,551	52,644	456%		139
	2009년	84,247	17,087	67,159	393%		754
	2010년	94,199	18,928	75,271	398%		1,823
	2011년	93,795	22,884	70,911	310%		1,776
	2012년	110,601	26,244	84,357	321%		3,360
경기관광공사	2008년	733	377	356	94%	-20
	2009년	926	686	240	35%		9
	2010년	839	695	144	21%		9
	2011년	726	677	49	7%	-17
	2012년	989	933	56	6%	-28
경기 평택항만공사	2008년	259	28	231	825%		2
	2009년	232	29	203	700%		2
	2010년	293	30	263	873%		1
	2011년	99	18	81	440%		1
	2012년	1,216	938	278	30%		12

<자료제공: 경기도>

□ 최근 10년간 연도별 채무액 및 채무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채무액	예산대비채무비율	비고
2003	1,621	1.6
2004	5,141	5.4
2005	7,650	7.9
2006	10,772	9.7
2007	12,880	9.8
2008	14,497	10.9
2009	16,858	12.1
2010	17,407	14.6
2011	17,484	11.4
2012	18,418	10.9
2013	18,535	11.7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자료제공: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