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노근 : 2013년 10월, 담당 비서관 : 김지훈 010-8663-5961>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연수원), 인재개발 가능한 가

- 비행기 타고 가야하는 관광도시로 이전, 이전 취지 부적합 -

▣ 현황

0 공공기관지방이전 취지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현상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2005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Innocity) 설치

0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에 따른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연수원)이 수원에서 제주도로 이전 및 개원

-  ‘10.05.24(착공) / ’12.10.25(준공) / ‘12.12.24(개원)

- 총 사업비 657억 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지매입비	시설부대비
365억	13억	15억	263억	1억

0 지하 1층, 지상 5층 등 수용가능 인원 약 300명

- 2․4․6인실 생활관 및 VVIP․VIP 강사실

- 대강당 및 세미나실, 식당을 비롯한 체력단련실․노래방․DVD실․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수의 편의시설 설치

- 올해 1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00여명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들의 교육이 진행 중에 있음

0 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은 대부분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이전

-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2곳만 제주도로 이전

※ 현재까지 총 149개의 기관 이전 진행 중

0 제주도 이전에 따른 평균 교통비 증감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인원	금액(원)	평균(원)	인원	금액(원)	평균(원)
본부포함 전체기관	1,704명	55,381,150	32,501	650명	113,247,265	174,227

- ‘12년에는 각 기관 소재지의 교통여건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버스·고속버스·항공 등의 운임을 지급

- ‘13년부터 모든 기관 비행기를 통해 이동

※ 국세공무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추가적인 항공비용과 행정력 소요비용은 연간 10억여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

▣ 문제점

1. 제주관광도시, 공무원 교육기관 이전 부적합

- 공공기관이전 취지와 동떨어짐

(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탐방 등의 관광일정 포함)

2.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비행기 스케줄에 따른 입소시간 지연

3. 실 교육시간 감소로 인한 교육 효율성 저하

4. 주 교통수단이 비행기로 변경됨으로써 전체 교육비용 증가

5.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 VVIP․VIP 강사실․실내골프연습장

(현재까지 VVIP실 이용실적 전무)

▣ 질의

0 질의1) - 공무원 교육기관이 제주관광도시로 이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와 부합하다고 생각는지?

- 입소시간 지연, 실 교육시간 감소 등으로 교육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0 질의2) - 제주도 이전에 따른 교통비 증가된 걸로 아는데

- 교통비가 전체 교육예산 중 과도하지 않은지

0 질의3) - 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탐방이 전문인재양성이라는 당초취지와 부합하다고 보는지? 개선방안은?

-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교육과 관련된 꼭 필요한 시설인지

(VVIP․VIP 강사실․실내골프연습장)

<붙임 : 인재개발원 교육 관련 평균 교통비 (12년-13.6월)>

	2012년			2013년
	인원	금액(원)	평균(원)	인원	금액(원)	평균(원)
본부	365	183,700	503	174	30,773,485	176,859
서울국토청	145	1,361,600	9,390	59	9,758,950	165,406
부산국토청	133	8,360,420	62,860	73	12,847,050	175,987
대전국토청	151	3,079,940	20,397	57	9,988,490	175,237
원주국토청	146	4,528,150	31,015	62	13,945,200	224,923
익산국토청	230	17,885,440	77,763	89	14,201,340	159,566
서울항공청	114	3,201,140	28,080	34	5,204,600	153,076
부산항공청	119	11,920,720	100,174	28	3,625,450	129,480
항공교통센터	85	2,971,050	34,954	24	3,901,750	162,573
한강홍수통제소	57	-	-	16	2,669,300	166,831
낙동강홍수통제소	10	450,500	45,050	5	1,671,700	334,340
금강홍수통제소	22	731,390	33,245	4	695,600	173,900
영산강홍수통제소	17	707,100	41,594	6	853,750	142,292
지리정보원	110	-	-	19	3,110,600	163,716
계	1,704	55,381,150	32,501	650	113,247,265	174,227

* 본 자료는 지난 8.19일 제출하였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2년에는 각 기관 소재지의 교통여건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버스·고속버스·항공 등의 운임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