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4)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전투긴요 주요 부품 바닥....전시 임무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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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투긴요 부품은 국방부 훈령에 확보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 운영유지 부품 위주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보유수준이 소요대비 물량 31%, 재원은 23%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 요			확 보
품목(개)	물량(점)	재원(억원)	품목(개)	물량(점)	재원(억원)
789	920,641	11,729	646(82%)	287,326(31%)	2,680(23%)

특히 적 화력도발시 임무수행을 해야 할 K-9 자주포의 경우 예비포신은 200개가 필요한데 23개 확보로 소요 대비 12%, 예비엔진은 103개가 소요인 반면 확보는 10개에 그쳐 소요대비 10%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 분	포 신		예 비 엔 진			변 압 기	발 전 기
	K-9 자주포	K1 전차	K-9 자주포	MLRS	천마	AN/TPQ-37	천 마
단가(억원)	1.1	4.4	3.2	0.5	0.2	0.79	10.7
소 요	200	160	103	3	4	9	14
확 보	23	45	10	-	-	1	2
부 족	-177	-115	-93	-3	-4	-8	-12

전투긴요 부품들은 평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늘 전력 운영비 분야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낮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만해도 9,000억원으로 예산 확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단위 : 억원

구 분	총소요 (’14∼ ’30)	단기소요 (’14년)	중 기 소 요						장기소요 (’20〜’30)
			소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재 원	9,049	173	3,887	377	602	914	982	1,012	4,989

송영근의원은 ‘전투긴요 부품은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