둑높이기 사업 턴키 발주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  평균 낙찰률 95.013% -

- 둑높이기 사업 전체 낙찰률 84.3%보다 약 11% 이상 높아  -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둑 높이기 사업 턴키계약 발주 현황에 따르면 둑높이기 사업의 턴키 발주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매우 높고 낙찰률이 거의 차이가 없어 담합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둑 높이기 사업 가운데 턴키발주를 한 사업은 1~5공구와 장성호, 담양호, 나주호, 백곡지구 총 9건이다. 평균 낙찰률이 무려 95%다. 제1공구와 2공구는 각각 94.850%와 94.821%이다. 3공구 99.984%, 4공구 99.900%, 5공구 99.857%, 담양호지구 99.931%로 낙찰률이 거의 100%에 이르기도 한다. 3공구, 4공구, 5공구, 담양호 지구 등은 낙찰률로 보아 담합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명(공구명)	시공사		예정가 (백만원)	낙찰가 (백만원)	낙찰률 (%)
	대표사	소재지
계			479,277	455,378	95.013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1공구)	삼부토건㈜	서울	63,140	63,045	99.900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2공구)	삼성중공업㈜	서울	57,696	54,708	94.821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3공구)	(주)한화건설	서울	47,500	47,492	99.984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4공구)	두산건설㈜	서울	64,865	64,800	99.900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5공구)	KCC건설(주)	서울	50,232	50,160	99.857
장성호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한양	인천	72,738	65,464	90.000
나주호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동부건설㈜	서울	39,962	27,130	67.890
담양호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롯데건설㈜	서울	41,973	41,944	99.931
백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극동건설㈜	서울	41,171	40,635	98.698

턴키발주를 제외한 둑높이기 사업 전체 발주 낙찰률이 예정가 1,089,761백만원에 낙찰가 917,664백만원으로 84.2%임을 고려할 때 낙찰률 차이는 11%나 벌어진다.

1-5공구는 새만금지구 방수제공사를 턴키발주한 7개 공구의 낙찰률 95.34와 비교해도 2.4%나 높은 수치다. 2.4%라면 109억원이 넘는 차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공조달부문 턴키 시설공사 낙찰률 추이를 고려해도 훨씬 높다. 공공조달부문 평균 낙찰률이 92.7%임에 반하여 둑높이기 사업 5개 공구는 5개 중 4곳이 99.9%이고 1곳도 94.8%나 된다.

이외에도 억지 턴키발주를 위해 수백km가 떨어진 2~3개 지구를 묶어 턴키발주 요건이 공사비 300억원을 억지 채우려 했다는 점, 각 턴키 공구마다 입찰참가자가 2개 회사만 참여한 점, 낙찰률이 높고 거의 비슷하다는 점 등을 볼 때 담합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담합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가려서 대형국책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낭비와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