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금) 서울특별시 총 26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 교통카드 독점 영업 보장 계약서 발견

서울시와 LG CNS간 나눠먹기식 밀실 계약

- 서울시가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갖는 조건

□ 정부에게 무상보육지원금 떠넘기는 서울시

시민에게 강제적 광고·홍보, 일방적 입장 표명

- 듣기 싫어도 듣고 보기 싫어도 봐야하는 시민들, 서울시의 권리 침해

□ 간첩추모제 허가해주는 정신 나간 서울특별시

- 서울시가 허가해준 광화문 광장 앞 추모 문화행사, 실제로는 간첩까지 추모

□ 박원순 시장의 이벤트성 세금뿌리기 : 돌고래 한마리를 위한 세금

7억 5,100만원 저소득층 486가구 한달 생활비

- 서울만의 특성 무시한 농촌가꾸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슬럼화로 인식되는 임대주택 지역별 편중 심각

- 지역별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화,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검토해야

□ 서울시 산하기관 6곳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명문화,

2개 기관은 인사규정에도 명문화

- 단체협약서‧인사규정에 가족 우선 채용 규정 명문화, 현대판 음서제도

□ 서울시 교통이정표 오류 총 3,463건 발생

- 영문오기․방향표시오기가 약 95%(2007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1. 교통카드 독점 영업 보장 계약서 발견

서울시와 LG CNS간 나눠먹기식 밀실 계약

- 서울시가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갖는 조건 -

- 2천만장 판매된 유패스(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에 각종 압력 행사 -

▣ 현황

0 1996년 세계최초로 유패스(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 교통카드시스템  상용화

0 2003년 기준 유패스 카드 판매장수 약 2천만 장, 정산액 1조원 육박

0 2004년5월 서울시의 개입으로 유패스와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간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 문제점

0 유패스와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기 전,   서울시는 LG CNS와 교통카드사업 독점 영업에 관한 비밀 계약 체결(2003년 11월 3월)

→ “서울시가 유패스 사업을 막고, 그 댓가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지분 35%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 합의의 핵심임

<관련근거 : 사업시행합의서 中 해당 조항>

- (사업시행합의서 제3조 5항) :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LGCNS)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

-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 2항) : 사업시행자(LGCNS)는 그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울특별시 및/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운영법인에 대한 총지분이 35%가 되도록 한다.

0 서울시가 티머니를 밀어주기 위해 행한 불법부당 사례

1) 택시, 터널, 주차장 등의 교통편의 시설에서 유패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 유패스의 폐기를 유도

- (관련근거) : 인천개인택시조합에서 한국스마트카드에 공문을 보내 “인천시민들이 교통편익을 위해서 서울택시내에서 유패스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09.09.22)

2) 티머니 충전상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 → 유패스 충전거부 유도

- 유패스와 티머니 모두 편의점과 같은 충전상에게 충전금액의 0.7%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2007년 7월부터 티머니 충전상에게 1%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사실상 충전상들이 유패스 충전을 거부 유도

3)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티머니에게는 충전수수료를 0.7%만 청구하는 반면, 유패스에게는 티머니의 2배가 넘는 1.5%를 청구하도록 함 → 유패스의 폐기 유도

4) 티머니 카드 공급가를 반값으로 → 유패스 판매거부 유도

- 유패스와 티머니 모두 카드 원가가 1,900원으로 판매상에게 공급되고 있던 중, 티머니를 충전상에게 반값인 1,000원에 공급해 충전상들이 티머니만을 판매하도록 유도(관련근거 별첨)

0 이러한 결과, 현재 기준(‘13.3.29) 한국스마트카드 총 주식수 11,934,085 중에서 서울시가 31.16%인 4,315,840 주식을 차지해 최대주주가 됨. 보유주식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 환산해달라는 자료요구에 서울시가 묵묵부답.

0 국토부가 현재 전국 호환되는 교통카드협약을 체결 중임. 지난 9월 3일 3차에 걸쳐 16개 시도와 철도공사,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협약을 마친 결과, 현재까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하철과 시내버스,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결정된 상황임

- 그동안 서울시는 기존에 보급된 티머니 카드도 전국호환 카드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음

- 절충안으로 현재 티머니 카드중 일부규격에 한해 유예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철도․도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와 실무회의를 진행 중에 있음

→ 서울시와 국민들의 교통편익은 생각하지 않고 티머니를 전국에 팔아 지분에 따라 돈을 벌려고만 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문제가 큼

▣ 질의

0 서울시가 LGCNS가 밀실 계약을 통해 타 사업자의 사업을 막고, 그 댓가로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지분 35%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합의가 정당하다고 보는지, 견해는?

- 서울시에게 위 합의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최초 총33페이지 중에 문제가 있는 조항인 제3조와 4조가 있는 1페이지만 빼고 제출을 했는데, 사유는?

0 위 밀실 합의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티머니에게 독점권을 주기 위해 타 사업자를 불법 부당하게 밀어내기 위한 정황과 증거가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견해는?

0 서울시민과 국민의 교통편익보다 서울시의 금전적 이익만을 쫓으려는 서울시의 행태는 문제가 크다고 봄. 서울시는 지금도 국토부의 전국교통카드 추진에 16개 시도 중 혼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티머니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견해는?

# 별첨

1. 서울시가 LGCNS에게 교통카드사업 독점으로 주기 위해 비밀리에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2003.11.03.)

2. 서울시가 티머니의 교통카드 독점을 위해 행한 부당사례 근거: 10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에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2009년 10월)

3. 인천개인택시조합에서 한국스마트카드에 보낸 공문 “서울택시내에서 유패스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09.09.22)

<서울시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2. 정부에게 무상보육지원금 떠넘기는 서울시

시민에게 강제적 광고·홍보, 일방적 입장 표명

- 듣기 싫어도 듣고 보기 싫어도 봐야하는 시민들, 서울시의 권리 침해 -

▣ 현황

0 서울시는 ‘무상보육 정부지원 촉구’에 대한 강제 광고를 실시

- 서울시는 세금을 사용하여, 서울시내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광고·홍보 함

- 공익광고로써 광고비지출 거의 없음, 포스터 제작만 1,000만원 지출

- 선택의 여지없이 광고를 접해야만 함, 결국 민원으로 시내버스 음성지원 광고 중단

- 무상보육 관련 광고 문구: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

<서울시 무상보육 홍보관련 현황>

홍보대상	홍보방식	비용	기간
서울시내버스 350개 노선	음성지원 광고
지하철 1~4 호선	출입문 포스터 1800여장 부착 지하철 내 동영상
강남·서초·송파 뺀, 22개 자치구 동별	플랜카드
시 소유 전광판	영상지원 광고

▣ 문제점

1. 서울시의 광고는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전달, 시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

2. 시민들의 세금으로 동의 없이 시의 입장을 홍보하는데 사용 중

3.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비춰짐

- 서울시민 대상으로 반복적 광고 지속 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됨

▣ 질의

0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제적으로 시민들에게 광고·홍보 중

- 무상보육예산 부족 문제에서 서울시의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0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홍보 관련 민원증가, 시민들의 견해를 수렴해   강제적 홍보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계획은?

# 별첨1.

<지하철 1~4호선 출입문 부착 포스터>

# 별첨2.

<지하철 내 동영상 광고>

# 별첨3.

<22개 자치구 동별 플랜카드 홍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3. 간첩추모제 허가해주는

정신 나간 서울특별시

- 서울시가 허가해준 광화문 광장 앞 추모 문화행사, 실제로는 간첩까지 추모 -

▣ 현황

0 지난 6월 8일 광화문 앞 광장에는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 바 있음

행사명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일 시	2013년 6월 7일(금) 20:00 ~ 6월 8일(토) 20:00(설치․해체포함)
주 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사용료	469,200원(부가세 별도)
장 소	광화문 중앙광장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에 따라 2013년 4월 24일에 허가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③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0 행사 주최 측에서 보낸 계획서에 따르면 주요참석자 등은 약 1,000여 명

- 유족 :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유가족 등 100여 명

- 시민사회단체 800여명 예상․시민 100여 명 예상

0 서울시에서는 구체적 추모대상자에 대해 사전 파악하지 못함

- ‘한국민주화 과정의 열사․희생자’라고만 확인

0 추모대상자 확인 결과 간첩․빨치산 활동 전력자들이 포함됨

빨치산 활동 전력자(7명)	류낙진, 윤기남, 박판수, 정순덕, 손윤규, 김광길, 정대철
간첩 활동 전력자(12명)	금재성, 진태윤, 김도한, 최인정, 신창길, 박융서, 김용성, 장광명, 김현순, 김용성, 권양섭, 최남규
통일혁명당 활동 전력자(3명)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 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홈페이지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 연대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수확인 가능

0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제점

1. 광화문 광장의 사용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2. 6월 8일 진행된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다수의 간첩․빨치산 활동 전력자들이 포함됨

3. 서울시에서는 구체적 추모대상자에 대해 사전 파악하지 못함

(주최 측의 행사계획서 확인 등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 질의

0 질의1) - 지난 6월 8일에 진행된 “제22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의 추모 대상자 중 다수의 간첩․빨치산 활동 전력자들이 포함되었는데?

-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0 질의2) - 광화문 광장의 사용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사전에 행사계획 확인 등의 절차가 형식적인지 않은지?

# 붙임 1 - 빨치산 및 간첩․통일혁명당 활동 전력자 주요 이력

# 붙임 2 - 주최 측에서 제출한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 붙임 3 - 주최 측에서 제출한 행사계획서

# 붙임 4 - 행사 당시 설치된 무대 영정 사진 및 행사포스터

# 붙임 1 - 빨치산 및 간첩․통일혁명당 활동 전력자 주요 이력

빨치산 활동 전력자	류낙진	6.25사변 당시, 지리산 빨치산 활동 후 체포돼 사형선고 1957년 가석방 1963년 ‘혁신정당’사건 1971년 ‘호남통혁당재건委’사건 1994년 ‘구국전위’ 사건 2002년 ‘빨치산위령비 비문(碑文)작성 사건 2005년 이적단체(利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활동 중 사망
	윤기남	1951년 지리산 빨치산 활동 후 검거 1968년 비전향 만기출수 1971년 지하당 사건과 1979년 반공법 위반
	박판수	6.25사변 당시, 지리산 빨치산 활동 중 검거
	정순덕	1951년 이후 남편을 따라 빨치산 활동 후 1963년 11월 체포
	손윤규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 중 체포
	김광길	화순군당 위원장으로 빨치산 활동 중 검거 1969년 출소
	정대철	빨치산 출신으로 21년 6개월간 수감 1990년 사망
간첩 활동 전력자	금재성	1956년 간첩으로 남파 후 체포 1972년 출소 1998년 사망
	진태윤	1962년 간첩으로 남파 후 체포 1988년 출소 1997년 사망
	김도한	1957년 간첩으로 남파 후 마곡사 승려로 암약 중 체포
	최인정	1964년 목재보트를 타고 남파 후 체포
	신창길	1959년 간첩으로 남파된 후 1973년경 체포
	박융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미수로 검거돼 복역 1974년 옥사
	김용성	1962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미수로 검거돼 복역 1980년 옥사
	장광명	1951년 지리산 빨치산 활동 중 검거
	김현순	1952년 지리산 빨치산 활동 중 검거 1972년 통혁당 사건으로 재수감
	김용성	간첩미수죄로 1964년 검거
	권양섭	남로당 활동으로 복역 1972년 조선로동당 지하당 통혁당 사건, 재복역
	최남규	1957년 간첩으로 남파 후 체포 1973년 출소 1975년 7월 사회안전법 위반, 구속 1989년 출소 1999년 사망 *백두산 장군(김정일)에 대한 충성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고 밝힘
통일혁명당 활동 전력자*	김종태	남파공작원에 포섭 되, 평양을 오가며 조선로동당에 입당 통혁당 조직 통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
	김질락	통혁당 조직 통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
	이문규	통혁당 조직

*통일혁명당 : 주모급인 김종태가 전후 4차례 김일성과 면담, 공작금을 받아 통일혁명당 결성하고 혁신정당으로

위장, 합법화하여 반정부·반미데모를 전개하는 등 대정부 공격과 반정부적 소요를 유발시키는데 주력

# 붙임 2 - 주최 측에서 제출한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 붙임 3 - 주최 측에서 제출한 행사계획서

# 붙임 4 - 행사 당시 설치된 무대 영정 사진 및 행사포스터

<서울시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4. 박원순 시장의 이벤트성 세금뿌리기

돌고래 한마리를 위한 세금 7억 5,100만원

저소득층 486가구 한달 생활비

- 서울만의 특성 무시한 농촌가꾸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 현황 및 문제점

0 박원순시장의 친 자연주의적 전시행정 강행으로, 서울시만의 특성을 간과한 정책지속

- 정책추진에 있어 충분한 대화 부족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얻지 못함

- 이벤트성에 치우쳐 지속적이지 못하고 한시적임

<박원순 시장의 친 자연주의적 전시행정에 따른 문제점>

정책	내용	문제점
노들섬 도시농업공원	노들섬을 텃밭 등이 포함된 농업공원으로 재조성	· 기존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중단, 500억 매몰비용 발생 · 노들섬 텃밭, 어린이농부교실, 토요농부교실 등 프로그램의 저조한 참여율
광화문 광장 벼농사	광화문광장에 농사로를 만들어 6월부터 10월까지 전시·재배	·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사례 속출 · 광화문 광장은 시가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적 공간 · 전시성 도시농업으로 비춰짐
시청옥상 양봉	일본 ‘긴자양봉 프로젝트’ 벤치마킹, 서울시청 옥상에서 양봉	· 벤치마킹 한 긴자와 서울의 상황은 매우 다름 (도시구조, 밀원의 확보 환경 등) · 2012년 6월과 8월 단 두 차례 채취, 70Kg에 불과 · 밀원이 부족한 겨울 상황에 대책 없이 진행된 사업 결국 작년10월 벌통 옮김(구리시 한국양봉협회)
제돌이 방사	불법포획 논란이 된 제돌이의 공연중단 후 자연방사	· 서울시가 부담한 방사비용 7억 5,100만원, 저소득층 486가구 한 달 생활비 · 이는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정책

*긴자양봉 프로젝트: 2006년 시행, 옥상양봉으로 긴자에서 벌을 키워 2009년 800Kg채취

*밀원: 벌이 꿀을 채취하는 근원

▣ 문제점

1. 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를 운영하기에 공공의 이익과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 서울시민에게 실효성 없는 이슈 위주의 이벤트성 전시행정 강행

2. 서울은 전형적인 도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현재 추진 중인 도시 농업은 이러한 특성을 간과함

▣ 질의

0 시장은 세금으로 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함

- 시민과 소통 없는 박원순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친 자연주의적 정책은    전시행정에 불과?

- 텃밭 가꾸기보다는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 도시농업은 서울의 전형적인 도심 특성을 간과한 정책 아닌지?

0 대다수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이슈 위주의 이벤트성 정책 난립

- 광화문 광장 벼농사, 시청 옥상 양봉, 제돌이 방사 등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지 않는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5. 슬럼화로 인식되는 임대주택 지역별 편중 심각

-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검토해야 -

▣ 현황

0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공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

-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저렴하게 주택 공급

< 서울시 지역별 임대주택 현황>

(단위 : 호)

자치구별	SH공사	LH공사	총 계	호수별 순위
강서구	15,198	10,470	25,668	1
노원구	16,286	8,485	24,771	2
강남구	7,165	4,808	11,973	3
양천구	10,322	1,161	11,483	4
관악구	6,133	4,853	10,986	5
마포구	9,271	1,337	10,608	6
은평구	8,596	1,458	10,054	7
강북구	4,466	5,351	9,817	8
강동구	7,863	1,124	8,987	9
성북구	7,087	1,562	8,649	10
성동구	6,994	545	7,539	11
중랑구	6,317	1,050	7,367	12
송파구	5,955	1,169	7,124	13
동대문구	5,557	1,328	6,885	14
동작구	4,272	1,949	6,221	15
서초구	3,850	2,360	6,210	16
구로구	5,202	970	6,172	17
서대문구	4,060	972	5,032	18
중구	4,329	218	4,547	19
금천구	2,148	1,994	4,142	20
도봉구	2,047	1,359	3,406	21
용산구	1,170	525	1,695	22
영등포구	929	623	1,552	23
광진구	325	1,140	1,465	24
종로구	621	317	938	25
총 계	146,163	57,128	203,291	-

※ 임대주택법에 의거, 등록된 임대주택은 매입여부에 따라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0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은 총 203,291호(‘13.8.31기준)가 등록 중에 있음

- 서울의 경우, 강서구․노원구 등 강북지역에 편중

- 땅값을 싼 곳을 중심으로 건설하다 보니 교통이 매우 불편

0 미국의 경우도 1960년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다가 지역슬럼화가 편중되자 1970년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단

- 대안으로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

▣ 문제점

1. 임대주택=소형=저소득층으로

2.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편중화

3. 지역 내에 집중화되어 지역 슬럼화

▣ 질의

0 질의1) - 임대주택 지역 편중에 대한 견해?

- 지역이 슬럼화 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

0 질의2) - 임대주택 건설 정책도 중요하지만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6. 서울시 산하기관 6곳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명문화, 2개 기관은 인사규정에도 명문화

- 단체협약서‧인사규정에 가족 우선 채용 규정 명문화, 현대판 음서제도

- 서울시 산하기관 2곳 18명, 고용세습 실제 사례 확인 -

▣ 현황

0 서울시 산하 기관은 총 1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단체협약 조항에 업무상 재해 시 직계가족 등에게 고용세습을 명문화

- 2개 기관은 인사규정에도 고용세습을 함께 명문화 함

기관명	단체협약 규정
서울 메트로 17명 고용세습	제56조: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 1인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시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따로 정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제25조: 재직 중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 시 피부양 가족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자격요건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우선채용 할 수 있다.
서울 의료원	제20조: 직원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급 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중 1인에 한하여 채용특전 부여
SH공사 1명 고용세습	제33조: 재직 중 순직, 공상 등으로 퇴직하였을 때 피부양자 가족 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9조(채용방법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전형, 경기기록 등의 방법(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적성․인성검사, 면접시험을 병행)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가족을 채용할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중 1인)
세종 문화회관	제33조: 회관의 감원으로 퇴직한 직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피부양자를 그들의 전문성 등 적성에 맞는 직에 결원이 있을 때에 사장이 이들을 우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11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4. 회관의 감원으로 퇴직한 직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피부양자를 그들의 전문성 등 적성에 맞는 직에 결원이 있어 채용하는 경우 (신설 2012.11.22)

0 서울메트로(‘09~’06년 17명), SH공사(‘09년 1명)에서 총 18명의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바 있음

0 현대차노조 판결(2013. 5. 8. 울산지법)

- 단체협약 제96조(우선채용):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특별채용

- 울산지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보고 무효 판결

- 고용세습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님을 명시

▣ 문제점

1. 고용세습은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함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

3. 6개 기관 단체협약의 고용세습 명문화는 귀족노조의 전형(2개 기관은 인사규정에도 명문화)

4. 실제 2곳의 산하기관․18명의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바, 사문화된 조항이 아님

▣ 질의

0 질의1) - 업무상 재해 시 직계가족 등에게 이루어지는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전형이 아닌지?

- 이는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노조원의 일자리 사유화?

0 질의2) - 실제 2개 공공기관에서 18명의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사문화된 조항이 아님, 이에 대한 견해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7. 서울시 교통이정표 오류 총 3,463건 발생

- 영문오기․방향표시오기가 약 95%(2007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

▣ 현황

0 ‘07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서울시 교통이정표 오류는 총 3,463건 발생

구 분	오류표기 및 시정현황(개소)
	계	영문오기	방향표시 오기	거리오기	노선번호 오기
계	3,463	2,610(75.3%)	672(19.5%)	147(4.2%)	34(0.98%)
2013년 8월	227	153	51	1	22
2012년	380	253	88	28	11
2011년	1,036	570	381	84	1
2010년	690	591	98	1	0
2009년	479	440	39	0	0
2009년	453	447	6	0	0
2007년	198	156	9	33	0

- 영문오기가 2,610건(75.3%)로 1위, 이어 방향표시 오기가 672건(19.5%)

- 영문오기와 방향표시 오기가 95%에 달하고 있음

0 로마자 표기방법 변경과 도로명 변경, 문화재 명칭 변경 등으로 오류표기가 많이 발생

0 교통이정표 오류는 국민혼란 가중시키며, 영문오기는 외국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

- 2010년 ~ 2012년은 한국 방문의 해

0 교통이정표 오류수정을 위한 예산은 유지관리부서별로 자체 편성 중

▣ 문제점

1. 교통이정표 오류는 국민혼란 가중 및 외국관광객에게 큰 불편초래

2. 잦은 이정표 변경으로 국민혈세 낭비

3. 오류 변경예산은 유지관리부서별 자체편성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체감부족

▣ 질의

0 질의1) -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이정표 오류가 3,463건 발생했는데?

- 이는 국민혼란 가중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

0 질의2) - 오류 수정에 대한 예산이 유지관리부서별 자체편성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체감이 부족한 것 아닌지?

- 오류변경 예산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