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정감사 질의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3년  10월  17일(목)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질의<aT>-----------(1)

2. 유통실태조사에 로컬푸드 실태조사 반영의 필요성에 관한 질의<aT>-----(6)

3-1. 농민을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질의(농진청)----------(4)

3-2. 생산자 중심의 연구 수요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질의(농기평)----(5)

4. 농기계 증가 대책에 관한 질의(농진청) <판넬> 50% 사망 증가---(7)

5. 농약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질의(농진청)-----------(3)

6. 독버섯사망 대책에 관한 질의(농진청)------------------------(7)

7.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종자대기업 과다 참여에 관한 질의(농기평)----------(2)

8.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질의(농진청)----------------------( )

9. 농촌진흥청 개발품종에 대한 실용화 관련 질의(농진청)------------( )

10.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이전 관련 질의(농진청)---( )

11. 비닐하우스 병 관련 질의(농진청)-------------------------------( )

12. 기후변화와 농촌진흥청의 역할 관련 질의(농진청)----------------( )

■ 2012 국정감사 확인 질의

1. 분석검정 수수료 현실화 관한 질의

2. 농기평 조직 내 보직자 과다 관련 질의

■ 증인․참고인 질의

연구관 기술 도용 관련 질의 (증인: ㈜이안 이진희 대표)<농진청>

2. 청도 물류센터 시공관련 질의 (증인: 전aT청도 김동묵 법인장)<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업체 3곳이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남. aT는 농축산품은 농관원과 식재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위반업체정보를 공유하여 발견즉시 거래정지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수품원과 시스템공유가 되지 않아 불량업체가 식재료를 조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사장님

현재 aT 사이버거래소는 약 5천여개의 학교(참여율 44%)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학교급식 식재료로 8,627억원가량을 조달하는데, 이는 전체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금액 대략 3조원 중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거래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회원수(누계)			계약건수	거래액
	업체수	학교수	참여율
2010년	145	119	1%	2,393	3,618
2011년	2,025	2,318	20%	81,318	424,981
2012월	3,051	3,741	33%	124,985	857,677
2013.8월	3,777	5,083	44%	109,580	862,770

그런데 본 의원이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요구하여 받은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223개를 aT 학교급식거래소에 매칭시킨 결과 J업체, M업체, H업체 3개업체가 지금까지도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수산물품질관리원 적발건수는 총 2,112건이며 이중 원산지 미표기는 987건, 허위표시 359건, 표시방법위반 10건으로 드러남(☞별첨1참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업체 거래현황>

(단위: 건, 원)

업체	위반일자	행정처분 일자	공사 제재기간	위반구분	위반품목명	실 원산지	계약건수	계약금액
00 식품	2012 0413	확인지난		거짓표시	냉동조기 (참조기)	중국산	27	270,628,550
00 푸드	2012 0619	20130222	2013.02.22.~5.21 (3개월)	거짓표시	조미오징어 (찢은)	페루산	30	10,025,123
000	2012 0716	확인지난		거짓표시	냉동갈치	세네갈	8	90,220,070
합계							65	370,873,743

사장님

어떠한 이유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aT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재료 정보연계 시스템을 통해 학교급식에 조달되는 농축산품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원산지표시위반 업체를 즉시 거래정지 처리함.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원과는 시스템 공유하고 않고 있음(현재 해수부와 시스템공유 협의중)

*직원이 홈피에 공개된 자료를 매일매일 확인하여 반영-누락이나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발생

사장님 수품원과 aT가 원산지위반업체 관련 자료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위반업체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정보교류를 통해서 수산물 학교급식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논의를 진전시킬 의사가 있으십니까?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현황을 보면 허위표시가 359건, 미표시는 약 2.6배인 987건에 이릅니다. 결국 이번 aT 자료에 원산지 미표시업체는 포함되지 않아, 미표시 위반업체를 포함시킬 경우 더 많은 원산지위반업체가 학교급식에 조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2011~2013.9월까지 수산물 원산지 위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위반		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1	840	63	160	840	6	1	1006	901
2012	500	49	88	688	4	-	592	737
2013년 9월	403	33	111	696	-	-	514	729
합계	987	145	359	2,224	10	1	2112	2,367

허위표시외에 원산지 위반 전체 업체에 대하여 aT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거래업체에 대한 연도별 시도별 학교급식 납품내역을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단체급식의 특성상,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aT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거래현황

[별첨1]  aT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거래현황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거래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회원수(누계)			계약건수	거래액
	업체수	학교수	참여율
2010년	145	119	1%	2,393	3,618
2011년	2,025	2,318	20%	81,318	424,981
2012월	3,051	3,741	33%	124,985	857,677
2013.8월	3,777	5,083	44%	109,580	862,770

<지역별 사이버거래 참여학교 및 거래규모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전체학교수	참 여학교수 (신규)	참여율	거래금액
합계	11,483	5,083(1,342)	44%	잘못된 계산식
서울	1,313	694(206)	53%	1562
부산	622	557(8)	90%	1140
대구	438	161(66)	37%	193
인천	489	455(37)	93%	1243
대전	293	274(2)	94%	666
울산	235	39(20)	17%	42
경기	2,202	124(41)	6%	188
강원	640	457(240)	71%	498
충북	480	29(-)	6%	29
충남	714	422(52)	59%	509
세종	34	38(7)	100%	53
전북	764	549(8)	72%	792
경북	970	542(492)	56%	670
경남	963	537(134)	56%	763
제주	184	180(4)	98%	266
광주	303	25	8%	13
전남	839	-	-	-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유통실태조사 실시 항목에 로컬푸드 반영 필요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aT는 매년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유통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통실태조사 실시 항목에 로컬푸드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사장님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식품수송량에 수송거리를 곱한 수치이지요. 우리나라 푸드 마일리지가 얼마인지도 아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7,085 t.km/인 이었습니다. 함께 조사한 외국의 경우 일본 5,484 t.km/인, 영국 2,337 t.km/인, 프랑스 739 t,km/인 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 푸드 마일리지 :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 수송량에 수송거리를 곱해 나타낸 것. 식품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7,085 t.km/인 > 일본 5,484 t.km/인 > 영국 2,337 t.km/인 > 프랑스 739 t.km/인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식품의 신선도나 질이 저하되고 유통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요.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 과정상의 단계만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가장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이고 뚜렷한 소비처 확보를 기반으로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컬푸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로컬푸드 : 소비지 반경 50km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면서도 최대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방법을 사용하여 건강, 환경, 지역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것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T에서는 연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통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aT에서 발간한 방대한 양의 연구보고서를 모두 훑어봐도 로컬푸드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없더군요.

농수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면, 또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 한발 먼저 앞서서 실태를 파악해야 할진데, 로컬푸드 실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북미지역의 100마일 다이어트, 일본의 지산지소 정책과 같이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번 실태조사 부터는 로컬푸드의 생산 및 유통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항목에 넣어 실시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건의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청>

농민을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민을 위한, 농업활동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써의 농진청의 존재이유 에 반 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함.

청장님

지난 MB정부때 출연연으로 전략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농진청이 국가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의 전환 위기에는 농진청의 연구가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예산 활용현황을 보시면 예산 5333억원으로 총 1763개의 과제를 수행 했습니다.

<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예산 활용현황>

구 분	활용현황(%)			계
	기 초	농업현장	산업체
예산(억원)	1,995 (37.4)	2,464 (46.2)	875 (16.4)	5,333
과제수(개)	635 (36.0)	858 (48.6)	270 (15.3)	1,763

※ 과제수는 소과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본 의원이 2012년도 연구 성과를 농업현장에서의 성과활용과 산업체에 해택이 되는 성과활용으로 구분을 요구 한 결과 기초연구성과의 활용이 48.2%, 농업현장에서의 성과 활용이 39.3%, 산업체를 위한 성과활용이 12.6%라는 집계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농진청의 결과를 내용별로 상세하게 보면 농업현장에서 활용된 총 2,313개 연구개발성과 중 379개는 정책제안으로 농업현장 보다는 농림부 등 정책입안자를 위한 연구성과로 활용되어 엄밀하게 따져 농업현장에서 활용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

구 분		연구개발성과 활용건수			합계
		기 초	농업현장	산업체
논 문	SCI	1,177	-	-	1,177
	비SCI	1,658	-	-	1,658
특 허	출원	-	-	445	445
	등록	-	-	294	294
기술이전		-	-	498	498
품종개발		-	232	-	232
영농활용		-	1,204	-	1,204
정책제안		-	379	-	379
소 계		2,835	2,313	739	5,887
활용비율(%)		48.2	39.3	12.6	100

※ 주요 연구성과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비율을 구분함

농진청은 이러한 분류를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분류를 보다 정밀화하고, 무엇보다도 농업현장, 농민을 위한 연구가 50%를 넘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목표의식이 없다면, 농진청은 농민의 힘을 얻어 국가연구기관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명확히 하시어 향후 연구개발 기획과 재정배분에 반영을 해주겠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 후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생산자 중심의 연구 수요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기평에서는 매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안서 제출 기관들이 대부분 2차 산업 회사, 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나타나 1차 산업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생산자 중심의 연구 수요조사의 필요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농기평에서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보급하기 위해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수요조사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수요조사 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등

본 의원은 이 수요조사가 생산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어야만 진정성 있고 가치 있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가공된 식품산업도 분명 진흥해야 하는 분야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생산자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그저 연구자의 연구가 목적이 되거나 규모 있는 회사의 입맛에 맞추어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농기평이 실시한 2012년도 수요조사의 861건의 제안서 중 대학, 연구소 등을 제외하고 접수된 353건의 산업체 기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농산물 생산자 측의 목소리를 낼 만한 기관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규모있는 식품회사, 약품회사, 기업 부설 연구소 등 1차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은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자 본인을 위한 조사가 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으며 규모 있는 2차 산업회사, 힘없는 농어업 생산자의 목소리가 골고루 들어있어야 실효성있는 수요조사가 되겠지요.

연간 1,7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농림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를 지원하는 R&D기관이라면 정말 농민이 필요로 하는 R&D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는 있다지만 일방적인 홍보 방식으로는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권역별, 분야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현장설명회 등의 수요조사 방법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을 반영하시고 추후 본 의원실로 사업 반영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수요조사 홍보방법

❍ 홈페이지 공지 : 농기평 홈페이지 및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공지

❍ 농기평 페이스북 알림, 웹진 홍보

❍ E-mail 발송 : 농기평 포탈 회원 등 약 44,500명 대상 대량메일 발송

❍ 인쇄물 DM 발송 : 지방자치단체, 대학, 관련학회 등 700여개 기관,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약 4,000여개 기관

■ 별첨 : 2012년도 수요조사 제안 기관 중 산업체 목록 (중복제외 200곳)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주)CJ제일제당	101	농업회사법인제이원주식회사
2	(주)KB친환경	102	농업회사법인축성유한회사
3	(주)KS테크	103	뉴트라팜(주)
4	(주)가이아	104	다이브코리아기업부설연구소한국해양환경생태연구소
5	(주)경농	105	담양한과
6	(주)계산토건	106	대평농장
7	(주)금호화성	107	대호(주)
8	(주)내츄럴엔도텍	108	동부한농
9	(주)녹향	109	동양물산기업(주)중앙기술연구소
10	(주)농심	110	리브리더스클럽
11	(주)누보부설연구소	111	리젠코리아
12	(주)대은계전	112	마린에코텍
13	(주)동양/매직	113	매일유업(주)중앙연구소
14	(주)동양정보시스템	114	머쉬스판
15	(주)동양화학	115	명가떡사랑
16	(주)두드림	116	목우연구소
17	(주)디지탈솔루션	117	밤뜨래영농조합법인
18	(주)류충현약용버섯	118	블루인바이로먼트엔텍
19	(주)무성항공	119	비엠생명공학(주)
20	(주)미도테크	120	삼농특산
21	(주)미리내	121	삼성정밀화학
22	(주)미스바알텍	122	삼채원
23	(주)버츄얼스톰	123	상황미인(주)
24	(주)비전바이오켐	124	샘그린
25	(주)삼립식품	125	세가람수경영농조합법인
26	(주)새참	126	소이벤처㈜
27	(주)성진텍	127	순천만함초영농조합법인
28	(주)세종데이터해석연구원	128	시스텍(SYSTECH)
29	(주)세포활성연구소	129	신궁전통한과
30	(주)신안그린테크	130	신기술친환경영어조합법인
31	(주)신우이엔지	131	신동화식품연구소
32	(주)신지푸드피아	132	신영E&I
33	(주)씨앤비디	133	신일제약(주)생명과학연구소
34	(주)씨엘팜	134	신한기술연구원
35	(주)아워홈	135	씨엠지바이오팜
36	(주)아이지에스	136	아로마라인(주)
37	(주)야미푸드	137	에덴친환경영농조합법인
38	(주)에스앤텍	138	에쓰이보트㈜
39	(주)에이엠이앤씨부설에이엠잔디연구소	139	에이엠팜
40	(주)에코디앤에스	140	에이티산업
41	(주)엔진텍	141	에코바이오텍(주)
42	(주)우석바이오	142	엔아이테크
43	(주)운화	143	영농조합법인란연구회
44	(주)위디어	144	영어조합법인정원룰
45	(주)유니온화학	145	올챙이추억전시관
46	(주)유알에프	146	우리나무영농조합법인
47	(주)이룸바이오테크놀러지	147	웰크론한텍
48	(주)이오공감	148	이화산업사
49	(주)이지팜	149	일신화학공업㈜
50	(주)인디텍코리아	150	임실치즈과학연구소
51	(주)인텔우드	151	자연과미래
52	(주)인튜이티브메디코프	152	정원과창호
53	(주)자연과미래	153	조복산삼
54	(주)제노레버코리아	154	조아제약(주)
55	(주)젠닥스	155	㈜CTC
56	(주)진매트릭스	156	㈜내츄럴엔도텍
57	(주)진바이오텍	157	㈜뉴에너지
58	(주)창조바이오텍	158	㈜미트뱅크
59	(주)창해에탄올	159	㈜바이오뉴트리젠
60	(주)청진바이오텍	160	주식회사두리두리
61	(주)청호씨푸드기업부설연구소	161	주식회사이엔이티아이
62	(주)카이트엔지니어링	162	주식회사일화
63	(주)크린바이오친환경소재연구소	163	㈜에코시스템
64	(주)태경식품	164	㈜에코아이
65	(주)티앤아이	165	㈜이롬
66	(주)파이토M&F	166	㈜지니스
67	(주)팜지오	167	㈜참한싹농업회사법인
68	(주)팜투팜	168	㈜하회마을종합식품
69	(주)피러스	169	죽암기계
70	(주)피플앤아이티	170	죽암에프앤씨
71	(주)한국과기산업	171	죽암영농주식회사
72	(주)한국식품정보원	172	지리산아이
73	(주)한그린테크	173	진안홍삼연구소
74	(주)해마	174	진우에코텍
75	(주)헤드터너	175	참살이영농조합법인
76	BioPortKorea	176	채향원
77	CLIK황칠연구소	177	청미원식품
78	NFECO	178	청우바이오
79	SUN조형테크	179	친정집식품
80	가나다푸드시스템(주)	180	캐로톱씨드영농조합법인
81	강릉백합영농조합법인	181	컴파이언컨설팅
82	고도에스엔티(주)	182	태안반도백함수출영농조합법인
83	광동제약(주)	183	푸드원텍(주)연구소
84	근우테크(주)	184	풍림농산
85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185	피그넷코리아(주)
86	나노종합팹센터	186	피러스
87	남양유업	187	하향주가영농조합법인
88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188	한국과수병해충예찰연구센터
89	농업법인동문(주)부설연구소	189	한국돌기(주)
90	농업법인㈜옻가네	190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91	농업회사법인(유)나비마을	191	한국새우란연구소
92	농업회사법인(주)녹향	192	한국인삼공사R&D본부인삼자원연구소
93	농업회사법인(주)씨비엔플랜텍	193	한방바이오(주)연구소
94	농업회사법인(주)에프앤피	194	한빛산업
95	농업회사법인(주)한국와인	195	한일인삼산업(주)
96	농업회사법인(주)홀인원	196	호남석유화학
97	농업회사법인비제이멜론㈜	197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98	농업회사법인아람농장(주)	198	화진정공
99	농업회사법인자연드림(주)	199	환경품질경영연구소
100	농업회사법인제네탑(주) 친환경순환양돈연구소	200	효성오앤비(주)

■ 별첨 : 2012년도 수요조사 제안 기관 중 산업체 목록 (중복제외 200곳)

<농촌진흥청>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농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부주의가 가장 높은 비중의 원인이라는 통계만 있을 뿐 실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조사 등이 부재하여 이에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기계 안전사고가 09년 427건, 2010년 644건, 2011년 918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표 1 <2009-2011 지역별 연도별 농기계안전사고 발생현황>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2009	10	6	31	28	62	165	21	100	1	3	427
2010	12	36	20	39	103	252	7	152	6	17	644
2011	191	52	6	57	179	113	20	200	21	79	918
계	213	94	57	124	344	530	48	452	28	99	1,989

덩달아 인명피해도 09년 443건, 10년 601건, 11년 92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청장님은 이러한 증가추세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표 2 <농기계 안전사고 연도별 인명피해 현황>

구 분	사고건수	인 명 피 해			비고
		계	사망	부상
2009	427	443	64	379
2010	644	601	60	541
2011	918	925	90	835
계	1,989	1,969	214	1,755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47.6%로 가장 높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저 농기계 조작하는 사람의 안전불감증 저하 문제라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도 추측일 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 3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구 분	운전부주의	정비불량	안전수칙 불이행	기타	계
2009	189	52	122	64	427
2010	294	3	114	233	644
2011	464	33	190	231	918
계	947	88	426	528	1,989
비율	47.6	4.4	21.4	26.6	100

그렇다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농가의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교육이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요? 또한 사고 수를 집계하는 통계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전체 사고의 단 5%라도 샘플링하여 사고 상황,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유효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내년 사업비에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조사를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농약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농약 사망자수는 3,078명이며 농약을 통한 1일평균 자살자 수는 7.1명에 이르는 바, 농약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총 3,078명입니다. 특히 농약을 통한 자살자수는 2,693명에 이릅니다. 농약으로 1일평균 7.3명이 자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일평균 자살자수가 31.7명이니 전체자살자중 약 1/5가량이 농약으로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연도별 전체 사망자수 및 자살자수>

(단위: 명, %)

연도	사망자수 (A)	1일평균 사망자수	자살자수 (B)	1일평균 자살자수	농약 사망자수
					사망자수 (C)	비율 (C/A)	자살자수 (D)	비율 (D/B)	1일평균 자살자
2000	246,163	673	6,444	17.7	1,790	0.7	1,487	23.1	4.1
2001	241,521	662	6,911	18.9	2,126	0.9	1,712	24.8	4.7
2002	245,317	672	8,612	23.6	2,875	1.2	2,631	30.6	7.2
2003	244,506	670	10,898	29.9	3,591	1.5	3,301	30.3	9.0
2004	244,217	667	11,492	31.5	3,890	1.6	3,536	30.8	9.7
2005	243,883	668	12,011	32.9	3,527	1.4	3,126	26.0	8.6
2006	242,266	664	10,653	29.2	3,201	1.3	2,747	25.8	7.5
2007	244,874	671	12,174	33.4	3,350	1.4	2,935	24.1	8.0
2008	246,113	672	12,858	35.2	3,296	1.3	2,800	21.8	7.7
2009	246,942	677	15,413	42.2	3,170	1.3	2,743	17.8	7.5
2010	255,403	700	15,566	42.6	3,206	1.3	2,719	17.5	7.4
2011	257,396	705	15,906	43.6	2,913	1.1	2,580	16.2	7.1
평균	246,550	675	11,578	31.7	3,078	1.2	2,693	10.4	7.3

* 자료 : 통계청  * 2012년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세부원인은 11월 이후 파악 가능함

* 통계청 보도자료(‘13.9.25): 2012년 사망자수 267,221명(전년대비 9,825명(3.8%) 증가)

2012년 자살자수  14,160명(전년대비 1,746명(11.0%) 감소)

2009년부터 2011년 연령별 농약사고 현황을 보면 60세이상 노인이 6,055명(1,935+4,12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노인 농약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작년에도 농약사고를 막기 위해 농약병 디자인, 표시에 관한 사이즈, 병모양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2011년 연령별 농약 사고 현황>

(단위: 명)

연 령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2009년	10	51	173	413	530	656	1,337
2010년	5	32	169	380	469	681	1,470
2011년	8	45	125	314	510	598	1,313
합 계	23	128	467	1,107	1,509	1,935	4,120

직업별 농약사고 현황을 보면 농업인(29%)보다 비농어업인(68.4%)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농업인 및 비농업인 각각에 대해 농약 유통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독성 농약의 경우에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까? 비농업인의 농약구매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까?

<직업별 농약 사고 분석>

(단위: 명)

직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8년평균	비율
농어업인	1,063	1,007	963	987	919	943	931	887	963	29.0
비농어업인	2,766	2,466	2,160	2,240	2,233	2,147	2,200	1,955	2,271	68.4
미 상	61	54	78	123	144	80	75	71	86	2.6
합 계	3,890	3,527	3,201	3,350	3,296	3,170	3,206	2,913	3,320	100

* 비농어업인 :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근로자, 노무직, 학생, 가사, 군인, 무직

작년 국감에서 본의원은 고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농업인 확인증 소지자에 한해서 구매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드렸는데, 해당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경영등록체로 등록한 농업인에 대해서만 농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서면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농촌진흥청>

독버섯 중독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최근 10년간 독버섯 중독사고는 총 53건 사망자수는 23명에 달하고 있으나, 독버섯 분류전문가를 두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독버섯 중독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 및 홍보사업은 부실하여 관련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청장님

9월~10월들어 가을산행이 급증하면서 최근 독버섯 중독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구분이 어렵고 흔히 가열하거나 기름에 넣고 볶으면 독성이 없어진다고 믿는 경우가 많아 채취 후 주변 지인들과 나누어 먹다가 여럿이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독버섯 중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53건의 중독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환자수는 204명, 사망자수는 2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사망자수는 한명도 없었으나 2012년 4명, 올해도 벌써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독버섯 중독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발생건수	4	3	5	2	2	7	17	1	8	4	53
환자수	19	7	17	5	2	35	74	2	32	11	204
사망자수	6	3	-	2	-	-	6	-	4	2	23

농촌진흥청에서는 독버섯 중독사고예방을 위한 대국민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휴가철, 장마철 등 독버섯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독버섯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고, '식용버섯과 독버섯이 공존하는 숲'이라는 가이드북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작년 국감 질의에서 농촌진흥청이 독버섯 분류전문가를 두고 있으나 관련 연구용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버섯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편, 산림청이 2016년까지 버섯도감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바, 산림청과 협업하여 버섯도감 발간사업을 논의하고 버섯분류 결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논의하신 바 있습니까?

또한 2013년 1월 8일 본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인데요. 종합감사 전까지 환경부와 법률안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음.

▶ 그런데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2004～2012년 총 49건, 환자 193명, 사망 21명)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별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8.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별첨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8.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5		발의연월일: 2013. 1. 8. 발 의 자: 김춘진․박주선․김우남 이상민․안민석․정세균 유성엽․김승남․김성곤 김관영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2004～2012년 총 49건, 환자 193명, 사망 21명)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독버섯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독버섯은 제외한다)·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독버섯은 제외한다)·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기술시획평가원>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종자대기업 과다 참여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5천억대 대형국책연구사업인 GSP에 동부팜한을 비롯한 다수의 종자대기업이 900억원을 자부담하여 참여하였으나 연구 성과가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100% 귀속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 위함

청장님

GSP는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 10년에 걸쳐서 민간재원 925억원을 포

함하여 총 4,900억원의 초대형 농업 프로젝트로 올해 연구사업이 본격적으

로 진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 배분(안)>

(단위 : 억 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총계
정부출연금	농식품부	18.05	210.94	236.92	236.94	236.93	241.17	241.17	247.54	247.54	247.45	2,164.65
	해수부	4.95	59.06	83.79	83.79	83.8	86.52	86.52	86.56	86.56	86.55	748.1
	농진청	1	75	103.49	110.6	110.6	114.26	114.25	114.25	114.25	114.25	971.95
	산림청	1	4.5	11.8	11.8	11.8	11.8	11.8	11.8	11.8	11.9	100
	소계	25	349.5	436	443.13	443.13	453.75	453.74	460.15	460.15	460.15	3,984.7
민간대응자금		0	79	102.1	103	103	105.3	105.3	109.4	109.4	109.4	925.9
총계		25	428.5	538.1	546.13	546.13	559.05	559.04	569.55	569.55	569.55	4,910.6

2013년 GSP 105개 프로젝트의 산․학․연․관 등 사업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체가 40건 금액은 117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13년도 GSP사업 105개 프로젝트 연구기관 현황>

구분		산업체(산)	대학(학)	국공립기관(관)	연구소(연)	계
프로젝트 참여 건 수		40	39	23	2	104
연구비 (백만원)	연구비	11,792	11,878	7,654	744	32,068
	비율(%)	36.8	37.0	23.9	2.3	100.0

이들 민간사업체들의 기관유형별로 보았을 때 동부팜한 대기업이 2개, 중견기업이 7개 중소기업이 31개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주관기관 현황>

사업단별	기관 유형				연구비(백만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소계
GSP 채소종자사업단	1	2	20	23	5,223	1,969	7,192
GSP 원예종자사업단	1	4	8	13	4,627	1,775	6,402
GSP 식량종자사업단		1	1	2	570	228	798
GSP 수산종자사업단			2	2	1,372	458	1,830
계	2	7	31	40	11,792	4,430	16,222

올해 연구비 350억원의 과제현황을 살펴보면 동부팜한농 등 대기업과 농우바이오, 동부하이텍 등 국내 주요 종자대기업 10곳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등에 따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4천억원을 들인 본 연구의 연구성과물 즉 각종 특허 등이 대기업과 종자대기업에 고스란히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고] 관련법률

다만, 연구결과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1620호, ‘13.1.24)｣ 제11조의3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74호, ’13.3.23)｣ 제20조 4항*에 의거하여 그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음(참고자료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종자대기업이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종자산업을 발전시킬 경우 국민들에게는 더싼 종자를 보급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부는 이번 사업이 통상 R&D사업이 아니라 R&BD사업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연구 성과 배분에 대한 뭔가 조정이나, 본 연구로 인한 종자에 대한 국내 농가보급은 보다 저렴하게 이루어지는 등 뭔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본 의원께 종감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 별첨

1. GSP사업현황 연구자 현황

4		GSP 사업 현황 (연구제목 및 연구자 현황)

채소종자사업단

소관 부처	품 목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연구기관	프로젝트 책임자	세부프로젝트명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세부프로젝트 책임자
농림 축산 식품부	고추	1. 중국시설재배용 복합내병성 품종 개발	삼성종묘	김인태	1. 바이러스 내병성 우각초 품종 개발	삼성종묘	김인태
					2. 복합내병성 양각초 품종 개발	아시아종묘	류장상
		2. 중국 남부 노지재배용 고추 품종 개발	대일바이오종묘	이도현	1. 풋고추 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에이스종묘	지영권
					2. 포초형 고추 품종 개발	대일바이오 종묘	이도현
		3. 중국 색소 추출용 고추 품종 개발	농우바이오	심동보	1. 북서부지역 재배용 고색소 건고추 품종 개발	농우바이오	심동보
		4. 동서남아시아 수출용 고추 품종 개발	아시아종묘	김기준	1. 인도 북동부 지역용(벵갈 등) 소과계 탄저병 저항성 품종 개발	아시아종묘	김기준
					2. 인도네시아 끄리팅 고추 품종 개발	고추와 육종	윤재복
					3. 동서남아시아권(파키스탄, 태국 등) 수출용 강신미 고추 품종 개발	농협종묘	권오열
		5. 지중해권 수출용 고추 품종 개발	농우바이오	최순호	1. 복합내병성 지중해형(Dulce Italiano, Conic) 고추 품종 개발	농우바이오	최순호
		6. 미주 수출용 고추 품종 개발	동부팜한농	김원기	1. 할라페뇨 품종 개발	동부팜한농	김원기
		7. 고추 육종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강병철	1. MAB 및 양적형질(흰가루병, 매운 맛 등) MAS를 위한 분자표지 이용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강병철
					2. 고추 소포자 배양 기술 개발	원예연구소	양은영
		8. 종자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맞춤형 작물품종육성 (이관과제)	에코씨드	안정환	1. 인도 남동부(Guntur) 및 북서부지역(Rajasthan) 수출용 품종 개발	에코씨드	안정환
					2. 중국 수출용 선초 품종 개발	하나종묘	이용직
					3. 중국 수출용 하늘초형(upright type) 품종 개발	에스제이그린	엄정식
					4. 바이러스 저항성 마커 개발 및 기 개발 마커(역병, GMS회복인자 등) 분석 지원	에프앤피	이순봉
					5. 중국, 인도 주요 병원균 병리분석 및 검정지원	충북대학교	김흥태
농림 축산 식품부	배추	1. 중국 수출용 봄배추 품종 개발	우리종묘	김완규	1. 만추대 고품질 한국형 봄배추 품종 육성	우리종묘	김완규
					2. 뿌리혹병/바이러스 저항성 한국형 봄배추 품종 육성	동부팜한농	박용
					3. 중국형(장원통형) 봄배추 품종 육성	농협종묘	양만성
		2. 중국 수출용 가을배추 품종 개발	배추와 육종	변동해	1. 한국형 가을배추 품종 육성	배추와 육종	변동해
					2. 중국형(장원통형) 가을배추 품종 육성	신농씨앗	김도현
		3. 중국 수출용 내병성 소구형 배추 품종 개발	코레곤	안춘희	1. 내서성 배추 품종 육성	코레곤	안춘희
					2. 만추대 배추 품종 육성	한국종묘	장창순
		4. 중국 수출용 색소체 고함유 배추 품종 개발	신농씨앗	김도현	1. 색소체(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고함유 결구배추 육성	신농씨앗	김도현
		5. 중국 수출용 팍초이 품종 개발	뉴란바이오	이병군	1. 볶음용 팍초이 품종 육성	뉴란바이오	이병군
		6. 중국 수출용 4계성 및 하우스용 배추 품종 개발	현대종묘	조윤섭	1. 중국형(장원통형) 복합내병 4계성 황심 품종 육성	바이오브리딩	이수성
					2. 중국형 만추대 조생종 하우스용 품종 육성	현대종묘	조윤섭
		7. 유럽 수출용 배추 품종 개발	권농종묘	권오하	1. 색소체 고함유 생식용 배추 품종 육성	권농종묘	권오하
		8. 유럽 및 미주 수출용 팍초이 품종 개발	아시아종묘	임찬주	1. 샐러드용(생식용) 팍초이 품종 육성	아시아종묘	임찬주
		9. 육종기반 기술 개발	충남대학교	박상언	1. 배추 유전자원 수집 및 육종재료 신속작성 기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수형
					2. 글루코시놀레이트 고함유 배추 육종 지원을 위한 실용적 분자표지 개발	충남대학교	박상언
					3. 분자 및 유전체육종 효율화 시스템 개발	충남대학교	최수련
		10. 기능성 및 내재해성 유용유전자원 탐색 및 활용기술 개발(이관과제)	충남대학교	박상언	1. 배추과 작물 기능성 및 내재해성 유용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조절 및 재배 활용기술 개발	충남대학교	박상언
					2. 기능성 및 내재해성 유전자원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충남대학교	김선주
					3. 정밀농법이용 기능성 성분 발현 기술 확립	충남대학교	정선옥
					4. 기능성 및 내재해성 배추과 계통 육성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수형
					5. 기능성 및 내재해성 품종 종자 개발 및 사업화	배추와 육종	변동해
농림 축산 식품부	무	1. 일본용 H형 무 품종 개발	세종대학교	박한용	1. 만추대 및 위황병 저항성 백육색 무 품종 개발	세종대학교	박한용
					2. 조기비대용 백육색 가을 무 품종 개발	충원종묘	강갑수
					3. 월동용 백육색 품종 개발	뉴란바이오	안영순
					4. 진녹계 만추대 봄무 및 고품질 조숙성 가을 무 품종 개발(이관과제)	충원종묘	강갑수
		2. 유럽 및 미주 수출용 무 품종 개발	권농종묘	이종철	1. 유색무 품종 개발	권농종묘	이종철
		3. 중국 수출용 무 품종 개발	대일바이오종묘	강남희	1. 만추대 타원형 백수계 품종 개발	동부팜한농	전병문
					2. 만추대 타원형 청수계 품종 개발	농협종묘	서정팔
					3.재래종(청피홍심등) 품종 개발	대일바이오종묘	강남희
		4. 동남아 및 인도 수출용 무 품종 개발	코레곤	이광식	1. 동남아 청수계 남방계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개발	코레곤	이광식
					2. 인도용 남방계 백수계 품종 개발	아시아종묘	김경철
		5. 가공용 무 품종 개발	삼성종묘	백남권	1. 전분 함량이 높은 무말랭이 무 품종 개발	네오씨드	김승호
					2. 극동 지역 단무지용 무 품종 개발	삼성종묘	백남권
					3. 중국 짜샤이용 단 맛 무 품종 개발	대일바이오종묘	강남희
		6. 무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기반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수형	1. 무 품종육성을 위한 SNP 탐색 및 MAS용 분자마커 개발과 DNA 프로파일링	서울대학교	이지영
					2. 무의 반수체 육종법 이용한 순계 육성 및 육종세대 단축 기술 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수형
					3. 무 채종 효율 증진을 위한 자원 선발 및 계통 육성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원병
					4. 생산 기반 연구(원종 및 F1 생산지 기반기술 개발)	네오씨드	김승호
농림 축산 식품부	수박	1. 중국 시설재배용 수박품종 육성	삼성종묘	백남권	1. 동북 및 화동 지역용(산동, 요녕, 강소 등) 단타원계 수박 품종 개발	삼성종묘	백남권
					2. 산동 지방용 원형계 수박품종 개발	농협종묘	강순철
					3. 북부 주산지용(안휘, 산동, 북경 등) 중소과종 수박품종 개발	삼성종묘	백길현
					4. 기능성 물질 고함유 컬러과육 수박품종 개발	현대종묘	손길우
		2. (아)열대/온대지역 노지재배용 수박품종 육성	파트너종묘	김용재	1. 베트남, 중국납부용 복합내병성 단타원형 수박품종 개발	파트너종묘	김용재
					2. 태국, 인도네시아 수출용 장타원 중소과종 수박품종 개발	코레곤	강관호
					3. 터키 및 유럽 수출용 크림슨 타입 대과형 수박품종 개발	동부팜한농	양동훈
					4. 인도 수출용 icebox type 수박품종 개발	아시아종묘	박상빈
		3. 수출용 수박 품종을 위한 분자육종 및 유전자원 지원 시스템 개발	중앙대학교	이긍표	1. 수출용 수박 내병성 및 변이염색체 활용 분자육종 시스템 개발	중앙대학교	이긍표
					2. 수출용 기능성 수박분자육종 시스템 개발	부산대학교	박영훈
					3. 수박 수출 목표시장별 우수 시판종 수집 및 평가	농진청	이우문
					4. 수박 해외 우수 시판종의 분리세대 전개 및 선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노재종
		4. 수출용 고품질 수박종자 처리 및 검정체계 확립	경희대학교	최근원	1. 수출용 고품질 수박종자 채종체계 및 처리방법 확립	부산대학교	강점순
					2. 세균성과실썩음병(BFB) 방제기술 및 무균종자 개발	경희대학교	최근원
		5. 해외 수출 및 국내소비용 중소형, 유색 3배체 씨없는 수박품종 육성(이관과제)	전남과학대학교	조송미	1. 수박의 4배체 계통 생산기술 개발	전남과학대학교	조송미
					2. 씨없는 중소형 수박품종 육성	전북도농업기술원	노재종
					3. 중국, 중동 및 중앙아시아 수출용 유색 3배체 씨없는 수박 F1 품종육성	아시아종묘	박상빈
농림 축산 식품부	파프 리카	1. 수경재배용 블로키 타입 파프리카 품종 개발	농협종묘	권오열	1. 국내 겨울 재배용 품종 개발	농협종묘	권오열
					2. 국내 여름 재배용 품종 개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박종숙
		2. 토경재배용 블로키 타입 파프리카 품종 개발	아시아종묘	김기준	1. 국내 여름 재배용 품종 개발	삼성종묘	김인태
					2. 중국 수출용 대과종 품종 개발	하나종묘	이용직
					3. 동남아시아 수출용 복합 내병성, 내서성 품종 개발	아시아종묘	김기준
		3. 미니 파프리카 품종 개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안철근	1. 국내 토경 및 수경재배용 복합내병성 품종 개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안철근
		4. 육종 기반 기술 개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선아	1. 신품종 개발을 위한 품질 지표 확립 및 검정기술 개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선아
					2. 육종 세대 단축을 위한 소포자배양 기술 개발	유니플랜텍	윤여중
농림 축산 식품부	공통 기반	1. 성분분석 및 분자마커검정 서비스	충남대학교	박종태	1. 성분분석 및 분자마커검정 서비스	충남대학교	박종태
		2. 초고속 표현형검정시스템 서비스	충남대학교	조병관	1. 초고속 표현형검정시스템 서비스	충남대학교	조병관
		3. 병리검정 서비스	한국화학 연구원	최경자	1. 병리검정 서비스	한국화학연구원	최경자
		4. 종자시장 조사 및 마케팅지원 시스템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1. 종자시장 조사 및 마케팅지원 시스템 구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농림 축산 식품부	단장 과제	1. 채소작물의 종자개발을 위한 육종 특화 통합 DB구축 및 운영	충남대학교	임용표	1. 채소작물의 종자개발을 위한 육종 특화 통합DB구축 및 운영	충남대학교	임용표
		2. 사업단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사업단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충남대학교	임용표

원예종자사업단

소관 부처	품 목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연구기관	프로젝트 책임자	세부프로젝트명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세부프로젝트 책임자
농림 축산 식품부	양배추	1. 국내 중간지 및 중국 수출용 양배추 품종개발	아시아종묘㈜	이인호	1. 극조생계 뿌리혹병 저항성 양배추 품종개발	아시아종묘㈜	이인호
					2. 조생계 시들음병 및 검은썩음병 저항성 양배추 품종개발	동부팜한농㈜	김준하
					3. 양배추 색소 경로 유전체 분석에 의한 자색발현 관련 분자마커 개발	충남대학교	허윤강
		2. 국내 고랭지 및 동서남아 수출용 양배추 품종개발	아시아종묘㈜	송준호	1. 조생계 내서성 및 시들음병/뿌리혹병 저항성 양배추 품종개발	아시아종묘㈜	송준호
					2. 극조생계 편원형 양배추 품종개발	㈜코레곤종묘	정운화
					3. 양배추 고기능성 물질(glucosinoloate 및 antioxidants) 관련 분자마커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혜란
		3. 양배추 육종기반 기술 및 소재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곽정호	1. 세포융합 및 조직배양 기술을 통한 우량 육종 소재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곽정호
					2. 자가불화합성 유전자형 PCR-CAPS법을 이용한 양배추 소재개발	순천대학교	박종인
					3. GWAS 분석을 통한 병저항성 양배추 후대 선발법 및 소재개발	서울대학교	양태진
		4. 국내 월동지 및 유럽 수출용 양배추 품종개발	조은종묘	안경구	1. 중만생계 시들음병 및 뿌리혹병 저항성 양배추 품종개발	조은종묘	안경구
					2. 원형계 내열구성 양배추 품종개발	조은종묘	유재흥
		5. 동서남아수출용 흑부병양배추 품종 육성 연구 (이관과제)	서울대학교	양태진	1. 양배추 분자유전지도 작성 및 흑부병과 뿌리혹병 저항성 연관마커 개발	서울대학교	양태진
					2. 수출용 고품질 흑부병 저항성 양배추 품종육성	조은종묘	안경구
농림 축산 식품부	양파	1. 수입대체용 작기별 양파 품종개발	농협종묘센터	김용권	1. 내추대 및 다수성 중만생 양파 품종개발	농협종묘센터	김용권
					2. 내한성 조생종 양파 품종개발	제주도농업기술원	김성배
					3. 내병성 및 고저장성 중생종 양파 품종개발	농업회사법인(유)양파나라	서섭현
		2. 중국 수출용 양파 품종개발	㈜농우 바이오	송기현	1. 내병성 및 다수확형 단일계 중만생종 양파 품종개발	㈜농우바이오	송기현
		3. 유럽 수출용 양파품종개발	㈜동부팜 한농	김은현	1. 내병성 및 고저장성 단일계 조생 및 중만생종 품종개발	㈜동부팜한농	김은현
		4. 종간 내병성 양파 품종육성을 위한 분자육종 기술 확립	전남대학교	김성길	1. 양파 분자육종 기반 구축 및 주요 형질 관련 분자표지 개발	전남대학교	김성길
					2. 종간 원연교배를 통한 양파 품종 개발	국립식량과학원	김철우
		5. 세포융합을 통한 우량 양파 웅성불임 계통육성	㈜농우바이오	정민	1. 세포융합에 의한 우량 육종소재 및 웅성불임친 개발	㈜농우바이오	정민
		6. 기능성 양파 품종개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하인종	1. 기능성 및 용도별(생식, 조미용) 유색양파 품종개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하인종
농림 축산 식품부	토마토	1. 수입대체 복합내병성 대과종 토마토 품종육성	한경대학교	강권규	1. 내재해성 복합내병계 대과종 토마토 품종육성	토마토생명과학연구소	김명권
					2. SNP 분석을 통한 세대 단축기술 및 우량 육종소재 개발	한경대학교	강권규
		2. 수입대체 복합내병성 방울토마토 품종 육성 및 대목 개발	아시아종묘㈜	조동욱	1. 고식미계 복합내병성 방울토마토 품종육성	아시아종묘㈜	조동욱
					2. 복합내병성 중장기 재배용 토마토 대목 품종육성	㈜대연육종연구소	김회태
		3. 동북아 수출용 토마토 품종개발	㈜농우바이오	원동찬	1. 무한생장형 LSL 대과 및 중장기 재배용 방울토마토 품종 육성	㈜농우바이오	원동찬
		4. 동서남아 수출용 노지 재배형 토마토 품종개발	㈜농우바이오	원동찬	1. 서남아 유한생장형 Saladette 및 Sour&Flat 토마토 품종 육성	㈜농우바이오	원동찬
					2. 동남아 청고병 및 TYLCV 복합내병계 토마토 품종육성	아시아종묘㈜	조동욱
		5. 토마토 품종육성을 위한 내병성 및 원예형질 분자표지 개발	안동대학교	염인화	1. 국내용 토마토 청고병/흰가루병 및 과색 관련 분자표지 개발	안동대학교	염인화
					2. 수출용 토마토 TYLCV/역병/겹무늬병 및 저장성 관련 분자표지 개발	경희대학교	오창식
		6. 중국 수출용 대과 및 미니토마토 품종 개발 (이관과제)	토마토생명과학연구소	김명권	1. 중국 수출용 대과 및 미니토마토 품종 개발	토마토생명 과학연구소	김명권
					2. 분자마커활용 여교잡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 지원	부산대학교	박영훈
산림청	버섯	1. 품종보호․수입대체용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박원철	1. 표고 품종보호·수입대체용 신품종 개발	국립산림 과학원	박원철
					2. 표고 현장적응성 시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고한규
		2. 시장맞춤형 느타리류 신품종 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신평균	1. 시장맞춤형 느타리류 신품종 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신평균
		3. 수입대체형 양송이 품종 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원식	1. 수입대체형 양송이 품종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원식
		4. 종균 및 버섯 수출입 대응 연구	한국농수산대학	서건식	1. 수출입 대응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2. 종균 제조 기술개발	한국농수산대학	서건식
농림 축산 식품부	백합	1. 수입대체 및 수출용 오리엔탈 백합 신품종 개발	강원도농업기술원	최강준	1. 국내 및 일본, 러시아, 중국시장 맞춤형 화색 및 화형 오리엔탈 품종개발	강원도 농업기술원	최강준
		2. 수입대체 및 수출용 종간잡종 백합 신품종 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윤임	1. 국내 및 일본, 러시아, 중국시장 맞춤형 화색 및 화형 종간잡종 백합 품종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윤임
		3. 수입대체 및 수출용 절화용 나팔백합 품종 육성	강원대학교	김종화	1. 국내 및 일본, 러시아, 중국시장 기호성 상향 및 장간다화성 (신)나팔백합 품종개발	강원대학교	김종화
		4. 수입대체 및 수출용 분화용 품종 육성	한국농수산대학	송천영	1. 국내 및 일본, 러시아, 중국시장 기호성 단간다화 및 내병성 분화용 백합 품종개발	한국농수산대학	송천영
		5. 수입대체 및 수출용 기능성 백합 품종개발	강원대학교	박성민	1. 식용 및 향장품 기능성 백합 품종개발	강원대학교	박성민
		6. 국내육성 백합 상품화 기반 조성	충남대학교	정성진	1. 백합 육종기반 기술개발	충남대학교	정성진
		7. 국내 개발 신품종 백합종구 및 개화구 대량 생산 신기술개발 및 현장화	단국대학교	안병준	1. 신품종 기본식물 급속 대량생산 신기술 개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안병준
					2. 신품종 백합 종구 및 개화구 대량생산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	네이처 영농조합법인	강항식
농림 축산 식품부	감귤	1. 감귤 핵심집단 및 배수체 육종기반 구축	제주대학교	송관정	1. 감귤 내병성 및 기능성 핵심집단 구축	제주도 농업기술원	박영철
					2. 감귤 주요형질 연관 분자표지 개발	㈜바이오메딕	김호방
					3. 반수체 유래 동질사배체를 이용한 무핵삼배체 만다린 우량 계통육성	제주대학교	송관정
		2. 조숙 생력형 감귤 품종개발	㈜제농	김태형	1. 연내수확용 부피경감 온주밀감 품종개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	고상욱
					2. 조숙 홍피 만다린 품종개발	㈜제농	김태형
					3. 조숙 강세 만다린 품종개발	㈜바이오 애그진앤텍	전경용
					4. 적육 관피 만다린 품종개발	한농 바이오산업㈜	김시현
		3. 감귤 종묘 조기국산화 기반 구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욱	1. 신품종 보급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제주도 농업기술원	강상훈
					2. 감귤 무독묘 공급체계 기반 구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욱
		4. 방사선을 이용한 고품질 감귤 신품종 육성 (이관과제)	제주대학교	김인중	1. 생리적 특성 및 유전적 분석을 통한 돌연변이체 선발	제주대학교	김인중
					2. 돌연변이체의 관리 및 구조 변화 분석	제주대학교	이효연
					3. 돌연변이체의 성분 및 효과 분석	제주대학교	김민영
농림축산식품부	공통기반	1. 원예작물 분자마커 및 수출/마케팅 지원체계 개발	순천대학교	정미영	1. 원예작물의 주요형질 및 병해 관련 분자마커 지원체계 개발	순천대학교	정미영
					2. 원예종자 수출 마케팅 및 지원시스템 구축	순천대학교	김병무
		2. 원예작물 시범포 운영에 의한 육종방향분석 및 국내품종 보급률 향상	농협 종묘센터	김용권	1. 양파 시범포 운영에 의한 육종방향 분석 및 국내품종 보급률 향상	농협종묘센터	김용권
					2. 토마토 시범포 운영에 의한 육종방향 분석 및 국내품종 보급률 향상	부농종묘	류제택
					3. 양배추 시범포 운영에 의한 육종방향 분석 및 국내품종 보급률 향상	순천대학교	양승렬
농림 축산 식품부	단장과제	1. 원예 종자 개발을 위한 육종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순천대학교	노일섭	1. 원예작물의 유전체 활용 및 육종소재 발굴 시스템 구축	순천대학교	노일섭
					2. 원예종자사업단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순천대학교	노일섭

수산종자사업단

소관 부처	품 목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연구기관	프로젝트 책임자	세부프로젝트명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세부프로젝트 책임자
해양 수산부	넙치	1. 수출용 킹넙치 종자 개발	국립수산 과학원	이정호	1. 수출용 킹넙치의 배수체 종자 개발	부경대학교	김동수
					2. 수출용 킹넙치의 후대열성화 종자 개발	국립 수산학원	이정호
		2. 중국 수출용 황금넙치 종자 개발	영어조합법인 해연 한국어류육종연구소	서종표	1. 중국 수출용 황금넙치 분자육종 기반기술 개발	㈜블루젠 코리아	이우재
					2. 중국 수출용 황금넙치 친어집단 수집 및 사육관리 시스템 개발	영어조합법인 해연	서종표
		3. 수출용 터봇 종자 개발	㈜블루젠 코리아	이우재	1. 수출용 터봇 육종기술 개발	㈜ 블루젠 코리아	이우재
					2. 수출용 터봇 친어집단 수집 및 사육관리 시스템 개발	영어조합법인 해연 한국어류육종연구소	서종표
					3. 수출용 터봇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	경상대학교	정태성
해양 수산부	바리	1. 수출용 아열대 바리과 우량종자 개발	순천향 대학교	방인철	1. 친어자원 사육관리 기술 개발	순천향대학교	방인철
					2. 우량종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	목포대학교	임한규
		2. 수출용 붉바리 종자 개발	제주대학교	이영돈	1. 친어자원 관리 및 성 성숙 제어 기술 개발	제주대학교	이영돈
					2. 우량종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	부경대학교	백혜자
					3. 유전육종프로그램 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노충환
해양 수산부	전복	1. 수출용 육종 참전복 불임종자 개발	부경대학교	남윤권	1. 수출종자 상용화를 위한 배수체 불임화 기술 개발	부경대학교	남윤권
		2. 교잡육종을 이용한 수출용 전복 신종자 개발	전남대학교	이정식	1. 환경내성 신종자 개발	전남대학교	이정식
					2. 속성장 신종자 개발	목포대학교	임한규
					3. 대형종 신종자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원승환
					4. 유전자원 수집/관리 및 종자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	제주대학교	이제희
해양 수산부	김	1.김 육종소재 개발 및 유전적 특성 연구	전남대학교	최동욱	1. 김 유전체 구조 연구	전남대학교	최동욱
					2. 김 유전자원 탐색 및 육종 소재 개발	국립수산과학원	박은정
					3. 김 생리활성 물질 탐색	제주대학교	전유진
		2. 수입대체 및 수출용 우량 김 종자 개발	공주대학교	김광훈	1. 내병성 종자 개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광훈
					2. 고온내성 종자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원중
					3. 고기능성 항산화 종자 개발	전남대학교	최종일
					5. 육종품종 양식시험 연구	부경대학교	최창근
해양 수산부	단장 과제	1. 해외 수산종자 시장 모니터링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국립 수산과학원	김성연	1. 해외 수산종자 시장 조사 및 수출 활성화 방안	국립수산과학원	김성연

식량종자사업단

소관 부처	품 목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연구기관	프로젝트 책임자	세부프로젝트명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세부프로젝트 책임자
농촌 진흥청	벼	1. 수출용 일대잡종 벼 품종개발	국립식량 과학원	정응기	1. 열대아시아 지역 수출용 일대잡종 벼 품종개발	국립식량과학원	정응기
					2. 일대잡종 벼 육종효율증진 분자육종 체계 및 생물검정 체계구축	충북대학교	조용구
		2. 수출용 중·장립형 다수성 벼 품종개발	국립식량 과학원	조영찬	1. 지중해 연안지역 적응 조숙 중단립형 벼 품종 개발	국립식량과학원	조영찬
					2. 아시아 열대지역 적응 중장립형 벼 품종개발	경북대학교	이기환
					3. 수출용 벼 내재해성 유전자 분자표지 이용 및 생물검정 체계 구축	충남대학교	안상낙
		3. 수출용 벼 종자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김진헌	1. 수출용 벼 일대잡종 종자생산 기술개발 및 종자생산 기반구축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김진헌
					2. 수출대상 국가별 시장개척 및 상품화 기술개발	㈜한화	서경렬
농촌 진흥청	감자	1. 수출대상국 수요 맞춤형 감자 신품종 육성	국립식량 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조지홍	1. 동남아시아 및 중국 동남부 지역적응 수출용 감자 품종 육성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조지홍
					2. 중국(북방지역) 및 중앙아시아 적응 수출용 감자 품종 육성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 업연구센터	임주성
					3. 유전자원 수집, 평가 및 육종소재 개발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조광수
					4. 육종효율 증진을 위한 분자표지 및 유용유전자 개발	대구대학교	박태호
		2. 수출용 씨감자 생산 시스템 개발	국립식량 과학원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유홍섭	1. 씨감자 생산기술 및 생리적 활력 조절기술 개발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유홍섭
					2. 씨감자 대량생산 파일롯 시스템 개발	㈜한국과기산업	심규만
					3. 병해충 저항성 평가및 관리기술 개발	고령지 농업연구센터	이영규
		3. 수출시장 개척 기반조성	홍익바이오	서상기	1. 수출용 감자의 현지 적응성 검토 및 수출마케팅 전략 수립	홍익바이오	서상기
농촌 진흥청	옥수수	1. 남부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 및수출 촉진화 기술 개발	(주)농우바이오	양승균	1. 남부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효율 증진 연구	㈜농우바이오	남석현
					2. 남부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개발	옥수수연구소	류시환
					3. 남부아시아 옥수수 종자시장 개척 및 상품화 기술 개발	㈜농우바이오	양승균
		2. 동남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 및수출 촉진화 기술 개발	국립식량 과학원	백성범	1. 동남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효율 증진 연구	국립식량과학원	백성범
					2.동 남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개발	동국대학교	이병무
					3. 동남아시아 옥수수 종자 시장개척 및 상품화 기술 개발	아시아종묘㈜	이상규
		3. 동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 및 수출 촉진화 기술개발	강원대학교	이주경	1. 동아시아 적응 수출용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효율 증진연구	강원대학교	김남수
					2. 동아시아 적응 수출용 옥수수 품종개발	강원대학교	이주경
					3. 동아시아 옥수수 종자시장 개척 및 상품화 기술개발	농협종묘센터	김윤성
농촌 진흥청	단장과제	1.작물별수출대상국의미래신수요창출을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분석	국립식량 과학원	최임수	1. 종자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별 정책분석 및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국립식량과학원	최임수
					2. 작물별 수출대상국의 미래 신수요동향 및 정보분석	국립식량과학원	최임수

종축사업단

소관 부처	품 목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연구기관	프로젝트 책임자	세부프로젝트명	세부프로젝트 연구기관	세부프로젝트 책임자
농촌 진흥청	종돈	1. 부계 듀록 종돈 개발	국립축산 과학원 축산자원 개발부	조규호	1. 수입대체 및 수출대비용 부계 우량계통 육성	축산과학원	조규호
		2. 모계 종돈 개발	한경대학교	김성훈	1. 수입대체 및 수출대비용 생산성 우수 모계종돈 개발	한경대학교	김성훈
		3. GSP개발종돈의 수출지원 체계구축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1. 마케팅 전략수립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2. GSP참여 종돈장의 안정적 위생방역 관리 지원체계 구축	경북대학교	박최규
					3. GSP참여 종돈장의 Biosecurity운영체계 및 차단방역 장비 개발	발라드 동물병원㈜	황윤재
		4. GSP종돈 개량 통합 시스템 및 선발기술 개발	순천대학교	서강석	1. 수입대체 및 수출형 종돈 개발을 위한 종돈개량 통합 시스템 개발	순천대학교	서강석
					2. GSP참여 종돈 유전자원 활용 및 선발기술 개발	정피엔씨연구소	정영철
농촌 진흥청	종계	1. 신품종 육성에 요구되는 계통의 순수화 및 육종 전략 수립	국립축산 과학원 축산자원 개발부	김종대	1. 신품종 작출용 유전자원 수집 및 수집집단의 순수화	국립축산 과학원	김종대
					2. 수집집단의 생물정보 Database를 활용한 육종전략 수립	국립축산 과학원	이승수
		3. 수집모본과 교배계군의 유전마커 다량분석을 통한 집단의 생물정보 제공	중앙대학교 (안성)	홍영호	1. 수집모본과 교배계군의 산육 및 산란성관련 생물정보 제공	강원대학교	이성진
					2. 집단식별용 집단 고유 유전자 좌위 탐색	충남대학교	이준헌
					3. 수집모본과 교배계군의 외부환경 적응 관련 생물정보 제공	중앙대학교	홍영호
		4. 신품종 국산종자의 국내외 마케팅 전략 수립	순천대학교	남기창	1.신품종 국산종자의 국내·외 마케팅 전략수립	순천대학교	남기창
		5. 육질 관련 인자의 분석을 통한 신품종의 소비자 기호도 증진	제주대학교	정동기	1.고품질 닭고기 생산과 관련된 표지인자 탐색	제주대학교	정동기
					2. 수집집단의 질병 모니터링을 통한 청정화와 백신프로그램 설정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권용국
농촌 진흥청	공통 기반	1. 기존 축산물 수출업체 현장 애로사항 해결	건국대학교 (서울)	김수기	1. 수출확대 저해요인 실시간 파악 분석 및 해결책 제시	건국대학교	김수기
농촌 진흥청	단장과제	1. GSP종축 차별성 강화를 위한 돼지∙닭 유전자원 실태파악 및 활용	국립축산 과학원	서옥석	1. 개발종축 다양화∙차별화 소재용 돼지∙닭 유전자원 실태파악 및 활용	국립축산 과학원	서옥석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관련 질의

기초연구(51.6%), 응용연구(26%),개발연구(22.4%)

국가전체 연구개발예산중 농림수산식품문야는 5.1%에 불과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진흥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임. 동일한 예산을 통해 연구개발효과가 농어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함. 이에 외국의 기술격차, 연구예산 배분, 연구비 부적정사용등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청장님

우리 농업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점차 그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그 중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련 규정 제3조에는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 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 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농촌진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장님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 오셨습니까?

<농산업 국제기술수준 관련>

청장님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가 10개 국가 중 5위 수준이며, 미국과는 5.4년, EU와는 4.2년, 일본 3.9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 상 미국 등 농업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열악한 농업환경을 극복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KISTEP)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과 제도. 정책 미흡이 한국과 세계최고기술수순 보육국과의 기술격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농업도 식량작물과 같이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 부분과 전략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겠다는 생각보다는, 농업선진국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설수 있는 부분에 있어 전략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분야는 어떤 분야 입니까?

식량작물과 관련한 연구분야는 안정적으로 식량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농민들의 소득 창출과 국외경쟁력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하여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녹색기술 및 농산업의 기술수준 진단․분석 결과(KISTEP)>

□ 국가별 농업과학 기술수준

◦ 기술수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2015년(%)	86.9	97.9	95.3	78.8	94.1	83.6	70.4	86.2	73.4	73.8
순 위	4	1	2	7	3	6	10	5	9	8
2010년(%)	78.0	96.6	92.3	68.3	92.5	77.5	61.6	81.4	66.0	66.6
순 위	5	1	3	7	2	6	10	4	9	8
2005년(%)	68.9	96.4	86.2	54.4	85.1	69.9	47.9	67.8	46.2	52.9
순 위	5	1	2	7	3	4	9	6	10	8

–10개 국가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인 미국의 기술수준이 100%가 아닌이유는 델파이조사에서 모든 응답자가 모든 핵심기술에 대하여 미국의 기술수준을 세계최고라고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

◦ 한국기술의 격차 비교

구 분	미국	EU	일본	중국
2015년 기술격차(년)	3.5	2.3	2.5	-1.9
2010년 기술격차(년)	5.4	4.2	3.9	-2.5
2005년 기술격차(년)	5.9	3.2	4.1	-3.3

* 산출방법: 세계최고수준 대비 한국의 기술격차-세계최고수준 대비 주요국의 기                 술격차

□ 7개 기술분야

◦ 기술수준

분 야	한 국			미국	일본	중국	EU
	‘10년	‘15년	‘05년
① 농업생명공학기술	72.1	83.3	59.5	100.0	87.1	69.5	89.4
② 국민식량의 안정 생산기술	83.1	89.4	81.0	97.1	93.7	76.2	86.6
③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76.2	85.1	68.2	97.4	92.5	62.3	95.9
④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81.8	89.5	80.6	93.7	91.7	68.7	92.7
⑤ 농업기계화 자동화 기술	75.6	86.5	63.2	99.9	95.7	61.8	94.2
⑥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	74.2	84.3	61.1	100.0	92.6	71.2	95.2
⑦ 농업녹색기술	72.7	84.5	-	94.9	95.0	63.9	96.2

<참고 2> 2010년 36개 핵심기술별 기술수준

(단위: %)

핵심 기술명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1-2 유전체 분석기술	73.0	100.0	87.6	75.3	88.6	72.5	61.1	78.6	60.7	66.2
1-3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70.6	100.0	88.5	67.5	88.1	72.0	61.2	76.3	58.7	59.8
1-4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촉진기술	72.8	100.0	86.7	66.2	88.4	72.8	64.2	75.9	60.1	65.9
1-5 농업생명공학산물 평가기술	72.2	100.0	85.7	69.1	92.4	79.2	67.7	83.7	69.7	70.2
2-1 쌀 품종육성기술	90.0	90.7	100.0	82.4	79.1	80.3	75.1	68.3	65.3	62.9
2-2 쌀 재배기술	92.7	95.6	100.0	78.3	83.4	88.6	71.1	84.5	74.2	70.3
2-3 맥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9.1	100.0	86.5	70.6	90.0	85.3	69.1	89.3	70.3	76.8
2-4 두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9.5	100.0	89.0	80.7	76.8	72.8	65.1	78.9	77.5	69.5
2-5 서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80.1	96.1	94.8	72.0	100.0	79.5	60.2	86.1	65.4	73.5
2-6 잡곡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77.2	100.0	91.9	73.0	90.4	80.0	72.4	85.7	79.4	78.5
3-1 농경지 환경변동 모니터링기술	77.5	100.0	91.8	60.5	96.6	84.7	62.1	87.6	66.3	67.7
3-2 축산환경기술	68.4	90.4	88.0	54.0	100.0	81.4	54.5	87.1	63.7	64.9
3-3 작물영양생리기술	78.6	100.0	92.0	65.2	95.9	80.0	62.7	83.2	66.8	71.1
3-4 작물보호기술	75.3	100.0	89.4	64.4	92.7	80.6	63.0	82.7	65.1	69.4
3-5 잠사곤충기술	81.3	94.1	100.0	73.1	90.1	69.5	61.6	67.6	58.7	58.1
3-6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기술	76.3	100.0	93.7	56.8	99.8	90.1	58.5	89.5	66.4	67.6
4-1 채소 생산기술	82.3	96.7	94.2	63.6	100.0	76.6	59.4	82.3	67.4	65.2
4-2 과수 생산기술	79.9	100.0	95.8	62.3	94.0	78.5	60.2	81.3	69.2	65.6
4-3 화훼 생산기술	67.0	86.0	88.3	52.7	100.0	66.7	48.3	70.0	47.7	50.7
4-4 유지작물 생산기술	80.8	100.0	84.5	73.7	81.9	72.9	65.4	82.1	72.9	65.7
4-5 버섯 생산기술	84.3	83.0	100.0	78.8	89.7	74.8	61.2	71.8	57.8	58.6
4-6 인삼 생산기술	100.0	89.2	82.2	85.1	65.3	57.1	48.9	85.9	51.4	60.0
4-7 약용작물생산기술	82.1	100.0	95.4	88.3	89.3	72.6	69.3	74.0	70.7	67.9
4-8 시설원예	80.7	84.3	92.1	58.3	100.0	68.9	50.9	74.1	54.9	57.0
4-9 소 생산기술	86.2	100.0	98.3	61.6	99.6	93.9	61.0	92.1	76.5	66.8
4-10 돼지 생산기술	77.6	91.6	85.8	63.4	100.0	79.7	58.9	86.7	72.6	65.5
4-11 닭 생산기술	79.3	99.8	92.0	67.6	100.0	88.4	64.5	90.0	80.8	71.2
5-1 자동화, 정밀농업기술	72.3	100.0	91.4	59.2	90.9	71.0	55.3	81.5	56.0	63.2
5-2 수확후처리 기계화기술	78.9	99.9	100.0	64.4	97.5	81.3	58.4	84.1	67.1	69.0
6-1 식물유전자원	72.8	100.0	90.5	72.1	90.3	74.7	66.8	77.9	66.1	77.8
6-2 미생물, 곤충 유전자원	77.3	100.0	92.9	73.9	95.2	76.1	64.7	80.6	69.0	76.2
6-3 가축유전자원	72.5	100.0	94.3	67.6	100.0	80.3	58.6	82.8	68.4	67.6
7-1 에너지절감 및 대체에너지 개발기술	75.9	96.7	92.4	64.9	100.0	70.9	62.4	78.3	70.0	67.5
7-2 기후변화대응기술	74.5	100.0	90.3	69.6	93.8	79.4	64.3	83.4	69.9	72.3
7-3 녹색어메니티자원	72.1	87.2	97.3	51.9	100.0	83.2	49.4	86.1	59.6	56.5
7-4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68.4	95.7	100.0	69.0	90.9	75.1	60.8	81.2	58.8	59.5

2012년 수행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보면 총31개 정부부처(529개 사업, 49,948개 과제)가 2012년 수행한 총 투자액은 15조 9,064억원이며, 2011년 14조8528억원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농촌진흥청 연구개발투자액은 2012년 5,333억원으로 2011년 5,028억원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3.4%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한 연구사업 예산 2908억원을 합하면 총 8,241억원 으로 국가전체연구사업 예산중 5.1%에 불과합니다. 청장님 농림분야   연구개발사업 예산 총량자체가 좀 더 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입장은?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예산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배정된 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부적정사용>

지난 5년여간(2009~2013.8)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건수가 550건에 이릅니다. 농업관련 연구비가 타 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정하게 연구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청장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2009년 이후 연구비 부적정 사용 적발현황

연도	적발건수	회수액(천원)
2009	61	36,136
2010	125	57,307
2011	168	384,975
2012	132	255,285
2013.8	64	88,758
계	550	822,461

■. 2009년 이후 연구비 부적정 사용 적발사유

부적정 집행 항목	적발건수		적발금액
	건수	비율	부적정사용액(원)	비율
간접비	21	3.8%	29,854,790	3.6%
과제관리비	9	1.6%	5,310,400	0.6%
국내여비	69	12.5%	29,207,950	3.6%
국외여비	18	3.3%	36,003,998	4.4%
기술정보활동비	69	12.5%	33,745,607	4.1%
논문게재료	36	6.5%	29,623,503	3.6%
부가세 환급	6	1.1%	16,868,895	2.1%
소득세 등 미원천징수	70	12.7%	12,828,990	1.6%
수용비	10	1.8%	12,742,319	1.5%
연구수당	23	4.2%	15,002,330	1.8%
연구장비 재료비	92	16.7%	219,511,963	26.7%
연구활동비	58	10.5%	35,960,605	4.4%
인건비	33	6.0%	214,928,980	26.1%
전문가활용비	6	1.1%	4,300,000	0.5%
기타 (5회이하)	30	5.5%	126,571,059	15.4%
계	550	100.0%	822,461,389	100.0%

<과제 및 사업 수>

농촌진흥청은 2012년도에 총 5,057과제를 5,333억원으로 수행하셨는데, 과제당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많은 과제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 과제를 문어발 식 으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년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중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청장님께서 연구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는데요. 절차와 형식적인 부분으로 인해 연구자의 사기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개발단계 관련>

연구개발단계별 현황을 보면, (구)지식경제부는 개발연구(63%), 응용연구(21.3%), 기초연구(15.7%)이며 (구)교과부는 기초연구(71.7%), 응용연구(15.4%), 개발연구(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경우 개발연구(99.6%)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농촌진흥청의 경우 기초연구(51.6%), 응용연구(26%),개발연구(22.4%) 저는 과거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기초연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람 직 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농촌진흥청 기초. 응용. 개발의 연구단계별 재원부분은 어떤 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은 설립취지처럼 농촌, 농업을 위한 기관인 만큼 연구개발 단계와 관계없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을 지를 고민하며 연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전체 연구개발단계 비중

기초(33.8%), 응용(22.4%),개발(43.8%)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개발연구: 기초, 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농촌진흥청의 경우 2012년 총 연구개발비 5,333억원중 기초(1,678억원), 응용(847억원), 개발(730억)등 총 3,255억원이고, 나머지 2,078억원의 경우 연구개발단계 분류가 불가능한 금액인데요. 전체금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예산인데요. 너무 크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식경제부의 경우 전체연구비중 78%가 실제 연구개발단계에 지출이 되었고, 중소기업청은 95%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의 경우 62% 예산만 연구개발단계에 분류가 되어 다른 부처와 차이가 있는데요. 연구개발 및 시설 등의 투자 때문인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 연구에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개발품종에 대한 실용화 관련 질의

지난 10년간 실용화율 43.3%

2004년 54.5%→2011년 15.7% 하락(↓)

<질의 취지 및 요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의 실용화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함. 그러나 지난 10년간 실용화율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용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함

청장님

농촌진흥청에서 품종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종을 개발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 농업은 높은 생산비와 낮은 농산물가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 즉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이것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품종개발과 실용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은 지난 10년(2002~2011년)까지 총 1,262개의 품종을 개발하여 연간 100여개 이상의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양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바로 그 기준이 실용화율 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최근 10년간(2002~ 2013년 8월) 까지 1,262개의 품종 개발된 것 중 실용화된 것이 546개로 43.3%입니다. 실용화되었다는 의미는 농가에 보급되어 농가가 실제 경작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그런데 농촌진흥청 입장에서야 실용화되면 농가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농가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실용화된 품종에 대하여 농민들의 만족도 즉 실제 농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용화한 품종에 대하여 실제 농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하고 계시나요?

실제 국가예산 투입되어 개발된 품종이 실용화 되더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민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2002년 실용화율이 33.8% 였고, 2004년에는 54.5% 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여, 2010년 38.6%, 2011년 15.7% 까지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품종별로는 식량작물과 원예작물의 경우 실용화율이 높은 편인데, 특용작물의 경우 총 126건이 개발되어 7건만이 실용화 되었습니다. 특용작물의 실용화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품종을 하나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시키는 데는 연구진들의 많은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10년간 개발품종의 실용화율

구분	작물별 품종개발 보급*(개)										실용 화율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사료작물		합계
	개발**	보급**	개발	보급	개발	보급	개발	보급	개발	보급
2002	32	8	92	40	20	-	7	3	151	51	33.8
2003	28	10	68	38	15	-	1	-	112	48	42.9
2004	27	16	42	28	16	1	3	3	88	48	54.5
2005	35	11	53	35	8	-	4	4	100	50	50.0
2006	38	23	80	42	11	1	4	4	133	70	52.6
2007	40	23	81	41	7	2	1	1	129	67	51.9
2008	39	20	89	50	10	1	1	1	139	72	51.8
2009	42	20	68	42	15	-	6	1	131	63	48.1
2010	47	11	72	40	15	2	11	3	145	56	38.6
2011	37	2	79	19	9	-	9	-	134	21	15.7
합계	365	144	724	375	126	7	47	20	1,262	546	43.3

* 품종 보급 : 품종 출원/등록 및 종자 증식과정을 거쳐 개발 후 3∼4년부터 보급 됨

** 개발, 보급 : 당해연도 기준 개발 및 보급된 품종 수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이전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4년 전북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준비상황을 파악하고, 농촌진흥청 이전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함. 또한 공공기관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이전과 관련 농촌진흥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질의하고자 함

농촌진흥청장님!

<농촌진흥청 전북이전 관련>

농촌진흥청은 1949년 중앙농업기술원으로 설립된 이래, 지난 60여년간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농민여러분과 국회가 함께 노력하여 존치가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농촌진흥청 본청과 4개 소속기관이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을 준비중에 있는데,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전북도민들은 농촌진흥청 전북이전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이전과 더불어 농촌진흥청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대표적 농도인 전라북도로 이전함과 함께, 한국농업과 전라북도 발전의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이전 관련>

청장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용화재단 이전문제를 참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한것인데, 농촌진흥청 입장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비용이나 시간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용화재단이 전북이전되면 이와같은 효과를 볼수 있으리라 보는데, 농촌진흥청 입장은 무엇입니까?

실용화재단 이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역보고서에도 설시되어 있지만, 농업기술의 인력풀인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이 함께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혁신도시 인적 자산의 전속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또한 전북이전시 이전비용 523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결과나 나온만큼 이를 바탕으로 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이전을 조속한시일 내에 확정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농촌진흥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분석 용역결과 요약

<결론적 대안>

○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입지비용의 차이, 거래비용에서 논의되는 업무 연계성에 기반을 둔 효율성 지향과 고객만족 지향적 시각에서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됨

- 고객만족 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청과 재단의 동반 이전 실익이 낮아

보이지만 입지비용이나 업무연계성 분석 결과로 보면 동반이전 이익

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

○ 업무적 효율성과 고객만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전략목표인 농업과학기술 실용화, 성과창출지원, 정부위탁사업의 고성과 창출, 농산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중요한 가치임

○ 따라서 업무적 효율성과 고객만족은 모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임

○ 업무의 내적 연계성 분석에 따르면 이전 분리는 합리적 대안이      아님

○ 그러나 외적연계성 면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보면, 선행적으로 농촌진흥청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비)농산업체 지원의 기반이 되고 있음

- 한편, 기술개발단계에서 신기술 연구/개발은 농촌진흥청과 일부 민

간기업(인)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지만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개발기술은 미미함

- 또한 일부 비농산업체들의 융복합기술 사업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가기술연구/개발은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애로사항이나 한계점을 피

드백 받아서 보완하기 때문에 실용화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단계에서는 1실 1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농

진청과 재단이 협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일부 민간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은 재단과 민간기업(인)이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기술가치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은 대부분이 재단

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음

- 선정된 기술을 이전하여 실용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재단이

주체가 되지만 기술설명회 등을 농진청과 함께 추진함

-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면 사업화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재단은 (비)농

산업체의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재단의 상당수의 농산업체와의 관계와 업무는 사후관리단계에서 이

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재단이 기술개발과 재산권출원 및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농

촌진흥청과의 업무관계가 선행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면 이

후 단계인 우수기술 선정과 고객접점 단계인 기술이전과 이전업체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

○ 재단은 이전업체 사후관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농진청과 민간기업(인)에게 신기술 개발 및 추가기술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해주어야 함

○ 업무의 양적 규모면에서는 농산업체 및 농업인과의 관계에 많은 업무가 존재하지만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농진청과 실용화지원을 담당하고있는 재단의 관계는 공식적/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처리를 통하여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하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임

○ 그러나 문제는 재단의 많은 업무를 차지하는 이전업체 사후관리가

(비)농산업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을 어떻게 효율적

으로 관리하며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함

- 재단과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농산업체와 재단은 각각 재단과 농산업체 방문을 최소화

하면서도 재단의 협력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재단과 농산업체가 각각 방문하는 경우는 기술사업본부, 분석검정본

부에 집중되며, 일부 기획운영본부의 정보관리실, 운영지원실과 기술

경영평가본부의 지식재산관리팀의 각각 방문업무가 많은 것으로 분

석됨

- 농산업체가 재단을 방문하는 경우는 1,000개 이상의 농산업체와 수

많은 농업인이 업무/민원 때문에 재단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각의 업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시간비용의 증가에 대한 체감은 상

대적으로 높지 않음

- 핵심은 재단의 한정된 직원들이 1,000개 이상의 농산업체를 지속적

으로 방문해야하는 것임

- 특히, 기술사업본부의 모든 팀, 분석검정본부의 농기계검정팀의 농산

업체 방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재단과 원거리에 있는 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설

치하여 신속한 방문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시에 고객지원센터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재단을 방문하는 장

비를 갖춘 운송수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반면에, 재단이 농산업체의 대응에 유리한 고객만족 지향적 시각에서입지를 결정한다면 농촌진흥청과 원거리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빈번하게 공식적·비공식적 만남을 통하여 처리해왔던 업무처리메커니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농촌진흥청의 빈번했던 공시적/비공식적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업무

의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대안을 모색해야함

- 따라서 재산권 출원 및 등록, 사후관리에서 R&D 기획, 신기술 및

추가기술 개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효율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

을 구축해야함

- 예컨대, 대외협력관리팀을 신설하여 농진청과 재단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회의집중제도, 화상회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입지비용은 부지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전주/익산지역 입지가 더 적은 비용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농기계성능시험동과 농기계주행시험장의 구매 이전을 가정한

경우에는 땅값의 차이로 전주/익산 이전이 약 523억 정도 비용절감

이 발생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추진현황

❍ ‘13.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이전 요구(장관청문회, 김춘진 의원)

❍ ‘13.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관련 국회 설명

* 이전 타당성, 이전지 등 검토를 위한 용역추진 계획 설명

❍ ‘13.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용역 추진(농진청-한국행정학회)

❍ ‘13. 8〜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T/F팀 구성

* 3개반 21명 운영: 재단 이전 기본계획 수립, 대내외협력 추진

금후 계획

❍ 사업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잔류부지 활용 및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이전방안 수립 추진

- 이전 검토를 위한 용역을 마친 만큼(‘13. 4~7),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전 기본계획 수립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T/F팀 운영(‘13. 8~10)을 통해

· 지방이전 후보지 검토 및 관련 지자체 지원협의

* 후보 지역별 장단점 분석, 지자체 지원 사항 등을 적극 고려

· 지방이전기관 계획 승인 협의 추진: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13.10)

· 지방이전 예산반영 협의: 기획재정부(‘14.1)

* 예산 반영 추이를 고려하여 이전시기 확정

❍ 관련 예산은 ’14∼‘18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추진(‘14. 1)

- 이전 예산 확보를 위한 이전비 산출 용역 추진 중(‘13.9∼11)

* 1단계 입지분석(9월 하순), 2단계 경제성 분석(10월∼11월)

- 기획재정부와 ‘14년도 예산 협의를 거쳐 ’15년도 예산 반영 검토

* 국토부 지방이전계획 승인 후 기재부 협의를 통해 예타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일반재정 또는 R&D 예산 반영

* 혁특회계 종료년도(‘15)를 감안 이전예산 확보를 탄력적으로 추진

<참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분석 용역결과 요약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합리적 이전 분석 결과

* 업무 효율성과 고객만족 지향의 관점에 따라 입지결정 차이 발생

☞ 고객만족 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청과 재단의 동반 이전

실익이낮아 보이지만, 입지비용이나 업무연계성 분석 결과로 보면 동반이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됨(용역보고서 107쪽)

❍ 입지비용 분석

- 주사무동, 종자증식포장 등 시설/부지는 입지별 비용 차이가 적음

- 농기계주행시험장 등은 전주/익산 이전이 약 523억 정도 비용절감

❍ 거래비용 분석: 업무 효율성 지향 ↔ 고객만족 지향

요인	업무 효율성 지향(전주/익산)	고객만족 지향(수원)
인적자산 전속성	농업기술 인력풀 풍부	농산업체 수도권 분포(44%)
거래빈도 분석	농진청과 업무 연계성 ↑	농산업체와 업무 연계성 ↑
제도 및 절차 분석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운영	민간개발기술의 실용화 필요
시장 및 기술특성 분석	농산업체 분포특성 변화 가능	고객대응 용이한 곳 입지
불확실성 요인	우수인력 수급, 직원 복지비용	시설 및 부지 확보

* 실용화재단은 내적업무 연계성이 높아 분리이전보다 통합이전이 바람        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입지별 보완제도

- 전북지역 이전: 수도권 고객지원센터 설치(수원), 직원 복지 고려

* 고객지원을 위한 적정규모의 인력 배치, 분석시료의 정기적 운송수단 완비          필요

- 수원 잔류: 대외협력관리팀 신설(전북), 회의집중제도 도입

<농촌진흥청>

비닐하우스 병 관련 질의

-비닐하우스 농가 40%가 하우스병으로 고통-

<질의 취지 및 요지>

전체 농가 중 20%가 비닐하우스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비닐하우스 농가 중 40%가 일명 비닐하우스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농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농촌진흥청이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농가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개발 보급하는 대책이 마련이 필요함

청장님!

지금 농촌 어디를 가든지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정부차원의 시설현대화 차원에서 비닐하우스 공급을 확대한 측면도 있으며, 비닐하우스가 고소득 영농의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학서적에 나오는 병명은 아니지만, 비닐하우스병 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비닐하우스병 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부증의 하나로 농촌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농작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중 하나인데요.

주요증상으로는 두통,편두통,호흡기장애,현기증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산소부족이 가장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농사를 짓는 가구는  2012년 전체 농가의 20.1%에 해당합니다.  2004년  12.8%에서 8%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비닐하우스 작업 농가중 40%가 일명 하우스병을 앓고 있는데요. 청장님, 농촌진흥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부가 고온다습하고, 내부와 외부와의 온도차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환기가 잘 안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농자재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수 있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관련하여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시설투자를 하여 유리온실을 하거나, 통풍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든 농가가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가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비닐하우스 기반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와 농촌진흥청의 역할

재배적지 변화/품종개발/병충해 예방을 위한 대책필요

<질의 취지 및 요지>

기후변화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가장 큰 역할을 필요한 기관이다. 특히 재배적지 변화에 따른 농촌지도와 품종개발, 병충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장관님!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 보급 및 교육, 훈련, 국제농업기술협력을 통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복지. 농촌활력 증진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문제가 세계적인 아젠더로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농업은 기후와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촌진흥청의 역할 또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최근 30년(1981~2010) 연평균기온이 12.5℃로 과거 30년(1971~2000)대비 0.2℃ 상승하였고, 향후에도 기온상승이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최근 30년(1981~2010)강수량은 과거 30년(1971~2000)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기온상승과 강수량 증가는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재배적지 변화에 대응필요>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 배는 꽃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꽃이 완전히 필 때까지의 소요일수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온이 상승할수록 납작한 사과의 생산이 증가하고, 착색도 불량해져 품질저하가 예상됩니다.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에 대한 재배적지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기반으로해서 농민들에게 농촌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작물의 생육패턴도 변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농작물 재배한계선이 81km 북상하고 고도지 154m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농작물 재배 지도가 바뀌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농작물재배지도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품종개발>

농촌진흥청에서 품종개발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량작물인 벼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금년 5월 지금과 같은 추세의 온도상승이 지속된다면, 쌀 자급률이 2010년 83%에서 2050년 55%로 하락할 것이라 예측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열대작물인 벼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지만, 현재보다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재배지대가 조생종은 중생종으로, 중생종은 만생종으로 바뀌게 되어, 쌀의 경우 등숙기 고온으로 20~30%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 보급하는 중, 장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병충해 발생관련>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병충해, 질병(갈색여치, 보튤리증 등) 확산 및 신종병해충의 유입우려가 높습니다. 갈색여치의 경우 2001년 충주에서 발생한 후 2006년 충북전역, 2007년 충청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요. 병해충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확인질의>

분석검정 수수료 현실화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2년 국정감사 질의 당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수수료가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1/3수준으로 낮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분석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이사장님

본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수수료 고시 단가가 굉장히 낮아 분석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3년 6월 기획재정부 및 농촌진흥청과 협의 후 분석검정 등의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였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기존 117항목의 수수료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아십니까? 55항목은 그대로지만 62항목은 35%나 인상되어 1년 내에 평균 22.8%나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분석 의뢰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수준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수수료 현실화 추진 내용

○ 기획재정부 및 농촌진흥청과 인상(안)에 대한 협의 후, 분석검정 등의 수수료 규정 개정(‘13.06)

○ 수수료 인상 수준

- 기존 항목(117항목), 평균 22.8% 인상

※ 62항목 35% 인상, 55항목 동결

- 신규항목(78항목)은 항목별 분석원가의 70% 수준 적용

※ 농업인이 직접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50% 감면

본의원이 수수료현실화를 지적한 바는 낮은 가격으로 업무량이 폭주하여 분석처리 지연이라는 고객 불만을 해소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안 협의 시 수요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식 수수료 인상으로 고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의 분석실태와 수수료 동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이유로 수수료 현실화가 이뤄지게 됐는지 충분한 홍보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질의>

농기평 조직 내 보직자 과다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2년 국정감사 질의 당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수직적인 구조를 지적하여 조직재편성을 요구한 바 있어 진행상황을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본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현원 61명의 소규모 조직에 원장, 검사역을 포함해 16명의 보직자를 두어 현원 대비 26.2%이 해당하는 수평적인 조직구성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았고 지난해 농기평 기관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영효율부문 중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지표에서‘D+’로 가장 낮게 평가받아 이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국감이후 조직재편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받은 <2013 본부별 현원 및 보직자 현황>을 보면 현원 대비 보직자 비율은 22.2%로 아직도 수직적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수평적 조직의 재편성을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직적 조직구조와 비교했을 때 구성원간의 밀도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조직의 경량화와 신속함에도 기여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불어 넣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조직재편성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별첨 : 2012·2013 본부별 현원 및 보직자 현황

[별첨1] 2012·2013 본부별 현원 및 보직자 현황

<2012 본부별 현원 및 보직자 현황>

구분	현원주1) (A)	보직자수 (B)	비율 (A/B)	비고
전략기획본부	16	5	31.3	본부장 1, 실장 2, 팀장 2
사업관리본부	20	4	20.0	본부장 1, 실장 2, 팀장 1
사업개발본부	13	4	30.8	본부장 1, 실장2, 팀장 1
GSP운영지원센터주2)	2	1	50.0	(센터장 1), 실장 1
경영지원실	7	1	14.3	실장 1
검사역실	2	1	50.0	검사역 1
휴직자	1	0	0.0
계	61	16	26.2

(단위 : 명, %)

주1) 원장 1명 및 정원 외 인력 9명 제외

주2) GSP운영지원센터의 정원 외 인력(GSP운영지원센터장 1명, 계약직 5명) 제외

<2013 본부별 현원 및 보직자 현황>

구분	현원주1) (A)	보직자수 (B)	비율 (A/B)	비고
전략기획본부	21	4	19.0	본부장 1, 실장 2, 팀장 1
사업관리본부	18	3	16.7	본부장 1, 실장 2
사업개발본부	13	3	23.1	본부장 1, 실장 2
GSP운영지원센터주2)	3	2	66.7	(센터장 1), 실장 2
경영지원실	6	1	16.7	실장 1
검사역실	1	1	100.0	검사역 1
휴직자	1	0	0.0
계	63	14	22.2

(단위 : 명, %)

주1) 원장 1명 및 정원 외 인력 12명 제외

주2) GSP운영지원센터의 정원 외 인력(GSP운영지원센터장 1명, 계약직 6명) 제외

<증인질의>

국내 벤처기업 기술 도용한 농촌진흥청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이안이 개발해 특허 낸 복합 단열재 ‘알루미늄공기벽돌(일명 에어블록)’을 농촌진흥청이 기술 도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

농진청장님

㈜이안은 2011년 7월 알루미늄 공기벽돌(일명 에어블록)을 특허냈습니다.  2012년 10월경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의 이 모연구원과 그린셀 업체의 대표가 ㈜이안 이진희 대표를 만나 정부 연구과제 참여와 함께 시공 농가 방문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로도 농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에어블록에 대한 각종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해 갔습니다. 그 이후 이 모연구원은 이 기술제품을 농진청으로 가져가서 정책지원 과제로 삼기 위한 제안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메일은커녕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안 이진희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던 중 그린셀이 그린농자재라는 상호로 ㈜이안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홍보하며, 심지어 ㈜이안이 시공한 사진과 데이터를 도용하고 마치 자신들이 시공한 것 마냥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또한, ㈜이안과 이 모연구원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안에게 보안자재 검증에 필요한 필요 경비를 요구하였고, ㈜이안 대표는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농촌진흥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듯 이 모연구원이 시범사업 추진비용을 요구했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진청에는 연구원들도 많고, 그 분들이 중소기업들과의 R&D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증인질의>

청도 물류센터 시공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김동묵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도법인 장을 맡았습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경질되었는데, 억울하십니까?

토지매입, CM선정, 설계용역 등을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여 국고 낭비했다고 AT측은 밝히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시공업체 선정 시 이중도면으로 입찰참여사의 고가견적을 유도했습니까?

정예산(적산) 산정 시 물량을 부풀렸습니까? 어느 정도 부풀렸습니까?

계약보증금 10%에서 일방적으로 15%로 변경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금의 15%, 선급금 보증서 30% 등 45%를 현금 은행보증서로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 1 : 청도 수출전진기지 현황 AT 설명자료

■ 별첨 2 : 관련기사

■ 별첨 1 : 청도 수출전진기지 현황 AT 설명자료

청도 수출전진기지 현황

1. 사업 개요

식품 수입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시장 수출활성화를 위해 냉장·     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

설치 지역 : 중국 청도

* 청도는 물류 인프라 수요, 통관의 신속성, 투자비, 지방정부 지원 측면에서 유리

사업 재원 : 농안기금 융자 200억원(무이자, 10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 면적 : 14,737㎡ (4,466평)

❍ 창고 (12,494㎡/냉동․냉장<5,870㎡>, 정온․상온<6,624㎡>)

❍ 사무동 (1,831㎡), 기타 부속동 (412㎡/경비실, 변전실, 소방저수조)

2. 추진 실적

현지법인 설립(`11.10.12)

❍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青岛爱特物流有限公司)/`12.1월 1,000만불 출자

현지기업(금풍원) 인수방식을 통해 부지확보(‘12.5.9)

❍ 인수합병 인허가(‘12.11.12) 및 명의변경(’13.3.1) 완료

물류센터 건설관리 및 설계 용역 업체 선정

❍ CM업체 선정(인보텍, `12. 8월) / 설계용역 업체 선정(설계원, `12.10월)

물류 위탁운영업체 선정(`13.5.24)

❍ 한국농식품의 시장개척 및 마케팅은 aT가 담당하고, 물류센터 운영은 전문 물류업체(현대아륜)에 위탁

물류센터 건설공사 업체 선정(‘13.6.3) -  중국기계공업건설

현재공사 진행사항

❍ 부지평면정리, 교량설치, 현장사무소 등 본공사 준비 완료

3. 동사업과 관련한 민원제기 내용

민원 주요 내용(민원인 : 김재훈)

❍ 국고 낭비

- 토지매입, CM선정, 설계용역 등을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여 국고 낭비

❍ 기타사항

- 시공업체 선정시 이중도면으로 입찰참여사의 고가견적을 유도

- 공정예산(적산) 산정시 물량을 부풀림

- 계약보증금 10%에서 일방적으로 15%로 변경

- 계약금의 15%, 선급금 보증서 30% 등 45%를 현금 은행보증서로 강요

대응사항

❍ 업무추진 물의야기 책임차원 법인장 교체 및 신규 임명 (김동묵→성광돈)

❍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 조사 실시 (aT 감사실, ‘13.9.4∼9.13)

❍ 감사실 특정감사 추진 : ‘13.9.26 ~10.18

❍ 특정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중국 사법당국 고발조치및 현지법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계획

4. 공사 추진 계획

❍ 시공도면 허가 완료(’13.10월 중순)되면, 정상적으로 본공사 진행

붙임 1. 청도 수출전진기지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 수출전진기지 구축은 당초 국회(예산심의)와 정부에 보고한 계획보다는 현재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음

※ 착공 : (당초) ‘11.12 → (변경) ’13.6 / 준공 : (당초) ‘12.10 → (변경) ’14.7

□ 당초 중국 정부토지를 출양(분양)받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여 토지실사하였으나, 적정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변경·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합병허가, 명의변경 등 행정절차로 인해 기일이 상당 소요됨

□ 착공식(‘13.6.26) 이후 시공사 선정관련 CM(건설관리용역)의 부정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시공도면 허가 완료(’13.10월 중순)후 본격적 공사가 개시되면 ‘14.7월 준공할 예정

< 청도 물류센터 사업 일정(예상) >

추 진 계 획	‘13년																																										'1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설 계
◦건축공사
◦건물준공
◦물류위탁업체 선정
◦운 영

■ 별첨 2 : 관련기사

[금융경제신문 2013. 10. 15] aT, 中 청도수출기지사업 비리 ‘얼룩’

김승남 의원 "감사원 감사ㆍ검찰 수사로 의혹 해소" 촉구

(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보성ㆍ고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시장 수출활성화를 위해 내장ㆍ냉동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케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국 청도에 농안기금 200억원(무이자, 10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융자받아 2년이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각종 건설관련 비리로 얼룩져 시작부터 파행을 보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및 현지 공안당국 및 한국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사 관련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aT는 청도현지에 1000만불을 출자해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를 설립한 후 중국의 토지는 일반적으로 중국지방정부 토지국에서 경매형태로 출양(매매)을 받는데, 토지국이 아닌 토지를 갖고 있는 일반기업(금풍원)을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명의변경을 한 후에 토지대금을 분할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은 외환관리법이 엄격해 수익을 발생시키기 않은 상태에서 일시금으로 토지금액(약 43억원)을 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진행했고, 인근 부지의 시세보다 3배의 금액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인근 출양가격이 300위안/㎡인데 aT는 940위안/㎡에 구입).

지난 6월 11일 입찰 참여사 중에 1곳인 A사에서 입찰과정에서 이중도면으로 각 입찰참여사로 하여금 고가견적을 유도한 부정의혹이 있다고 aT본사와 중국법인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했다.

김 의원이 이를 조사한 결과, 청도성향설계원에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관리는 CM(건설관리)사인 인보텍과 aT공사기술관 담당 소장이 맡았다. 올해 5월 20일에 입찰자격을 획득한 5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에서 전자파일도면 없이 건축청사진 도면만 1부씩 제공하고 입찰 견적서 작업을 하도록 했다. 5월 21일에 청도성향설계원에서 전자파일 도면을 A사에 유출했고, 이 때 유출된 전자파일 도면과 입찰용 청사진 도면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졌다.

김 의원은 “모 민원인이 aT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입찰용 도면과 시공도면의 조작물량이 강구조(H빔) 약 180톤(약 2억5000만원), 철근 약 140톤(약 1억2000만원), 레미콘 및 거푸집(6500만원) 합계 4억3500만원의 금액차이가 발생했다”며 “이중도면에 따른 공사금액 차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정예산(적산)용역을 CM사의 계열사(상해사배사)를 통해 물량산출서를 조작 했다. 내용을 보면, 계산식은 전자파일(시공)도면과 같게 하고 합계는 입찰용도면의 합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추후 감사를 대비한 서류조작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물량산출서를 작성한 상해사배사라는 업체는 CM사의 회사소개서에 계열사로 명시돼 있으므로 CM사의 전 직원을 통해 입찰도면을 준비하고, CM사의 계열사를 통해 물량산출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민원인이 aT감사실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된 설계도면으로 공사입찰을 진행한 후에 시공사낙찰 선정(올해 6월 3일) 2일 이후인 (올해 6월 5일)에 CM사와 위조 설계담당자가 시공사에게 이중도면에 따른 공사금액 감소분과 인사비용 등을 포함해 450만RMB(총 8억원대)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또한 이 입찰설계도면은 해당 청향설계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CM사의 전 직원인 설계담당자가 CM사의 지시를 받고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입찰용도면을 납품한적 없다는 확인서를 설계원에서 aT에 제출함) 이러한 불법적인 도면위조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중국aT법인에서는 현지 공안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당시의 위조된 도면이 문제가 없다면 설계원에서 재출력해 확인 대조작업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CM사는 설계원에서 입찰도면을 소각해 확인 대조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유치원수준의 답변공문을 aT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설계원의 공문 또한 CM사의 전 직원이었다는 설계책임자가 공문을 위조해 aT에 제출했다고 한다(설계원에서 aT에 확인서 제출함).

중국건설 전문가는 본 공사의 입찰유의서 및 시공계약서는 고정가격 확정도급 방식인데 계약조항 일부는 설계변경시에 변경부분에 관해 물량정산방식으로 돼있고 입찰설계도면을 위조 배포하고 소각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현재 계약서도 첨부 설계도면이 없으므로 계획적으로 물량조작을 통한 이익을 만들어 시공사에 리베이트로 요구한 전형적인 설계조작, 물량산출서 조작, 계약내용 이용을 통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시장개방 협상으로 피폐해지는 국내 농어가들의 땀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총체적 부실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수출을 기대하는 농민들, 노예계약으로 힘들어하는 시공사, 중국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