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7(목)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1. 대기업에 특혜 주려다가 유찰만 반복하는 관광공사 후속사업자 선정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은 대규모 회사의 기준이지 중소ㆍ중견

기업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대규모

회사의 기준)에 의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예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기업

신고를 받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제한 없애고 임대료와 국산품 판매 비중을

낮추는 등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내면세점에 비해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2. 인천공항공사의 직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직원들의 해외연수, 해외견학이 부정과 편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113건 중 53%인 60건이 심사도 받지 않았고
편법으로 출장일수를 늘려 예산을 낭비했다. 13년8월 현재 공항운영 총인원

7,183명 중 85%인 6,098명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인력이다. 이들에 비해 평균

연봉 등 근무환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공사의 직원들이 엄청난 특혜도

부족하여 부정과 편법으로 해외견학을 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3. 공사법 및 정관 위반 등 불법으로 설립한 인천공항

자사고 학생선발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

‘13년도 공항공사자 자녀 입학비율은 21.3%에 불과, 공항개항 10주년에 맞춰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 부각할 목적으로 추진한 전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

총지원액 549억 원으로 전체 건립비의 76%, 운영비도 60억원 지원했고 매년 5억원씩

증가,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한 기숙사건립비를 재정정난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20억 원을 공사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 10. 14 (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13. 10. 17(목)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4. 해외사업 단순 컨설팅 위주에서 벗어나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등 사업다각화는 말 뿐, 전문성과 추진역량을 강화 시급.
해외사업 투자예산이 전액 불용되거나 용역계약 사후처리 잘못으로 용역보고서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5. 캄보디아 시엠립 신공항 건설사업 용역비 조기회수 난망

최종용역보고서 납품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채권보전조치

등 사전 조치 미숙으로 인하여 용역비 24만$ 받지 못하고 있다.

‘13년 7월 ICC(국제상업위원회)의 중재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 주체인 LAA와 신규사업자간 사업권 매각이 진행 중에 있어

신규사업자가 확정되어야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기

회수대책이 시급하다.

❏ 한국공항공사

1. 적자공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은 안중에도 없는 공항공사

이익잉여금을 1조원이나 쌓아 놓고도 적자공항에 대한 투자는 방치 수준

‘09~‘12년 김포, 제주, 김해 등 3개 흑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은 3,206억원

으로 11개 적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의 5.7배, 전체 공항 투자액의 83.7%에
달해 12년말까지 무려 1조795억원(누적기준)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92.7%인 1조13억원이 사업확장적립금이다.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도

적자공항 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하는 것은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2. 오사카 총영사에 이어 보은인사의 중심에 서 있는 김석기 사장.

공공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의 투표심사에서 6명중 4위, 평가표

심사에서 3명 중 3위, 내부평가에서 꼴찌가 1등 되는 것은 보은인사 중 보은인사

3. 방위사업청에 29억원이나 지체상금 배상

이동용 TACAN 완성 후 성능검사 중 신호감지 이상으로 납품지연 발생

납품지체일수 246일, 1일당 계약금액의 0.15% 책임배상, 이렇게 장기간 납품이

지연된 것은 기술력 부족에 원인 있다. R&D사업의 경제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간 R&D투자 비중을 5%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대기업에 특혜 주려다가 유찰만 반복하는 관광공사 후속사업자 선정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은 대규모 회사이지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제한 없애고 임대료와 국산품 판매 비중을 낮추는 등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내면세점에 비해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13년 2월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관광공사 면세점과 함께 정부 계획에 의거 인천공항내 복수 주류ㆍ담배 면세점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1차 입찰 : ‘12.12.5~12.13

▷2차 입찰 : ‘13.1.21~2.25

▷2차 재공고 : ‘13.8.8~8.29

관광공사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회 추진하였으나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고 그 결과 관광공사 면세점과 2차(‘13.2, ’13.6)에 걸쳐 ‘13년 12월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사는 정부방침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1차 입찰시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는 제외하였고 공고기간도 7일에 불과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했다.

☞ 2차 입찰은 사업권 구성 및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즉 매장 및 품목을 확대(주류, 담배 포함), 계약기간을 2년→5년, 공고기간 7일→35일, 보증금 조건도 6개월분 현금 → 3개월분 현금 또는 지급보증증권으로 변경하였다. 2차 입찰시 사업권 구성 및 입찰조건을 대폭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관광공사 면세사업자 입찰이 계속 유찰되는 원인에 대해 입찰공고 시기가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시내 면세점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입찰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닙니까?

☞ 왜 처음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는 1차 입찰시 향수, 담배, 술, 화장품 등을 제외한 全품목으로 하여 기존 대기업 면세점의 이익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입찰자격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으로 공고하였고 공고기간도 7일 밖에 주지 않아 사전준비가 가능한 대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 2차 입찰에서는 입찰자격을「기업집단에 속한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미만인 기업」에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할 것」으로 변경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공사는 논란이 일자 갑자기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대외적으로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1차 입찰에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 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사장, 동의합니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에 의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은 대규모 회사이지 중소이나 중견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 관광공사 면세점이 시내 면세점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소위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출 1위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입찰 중인 관광공사 면세점 후속사업자는 향수와 화장품을 취급할 수 없다.

☞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ㆍ중견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액 1위 품목까지 제한받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관광공사도 국산품 비중이 43%에 불과하다. 그런데 신규사업자에 매장면적의 50%이상을 국산품 매장으로 설치ㆍ판매하도록 하면 수익성 리스크 때문에 입찰참여를 하겠습니까?

☞ 정부와 공사가 관광공사 후속사업자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주고 싶다면 임대료와 국산품 비중을 낮추는 등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리스크를 줄여주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장, 동의합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관광공사 면세점 계약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MB정권이 끝나기 전에 후속사업자를 대기업에 주려고 했으나 국민의 반대여론에 막혀 실패한 것이다.

☞ 관광공사와 연장계약이 금년 말로 끝나는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 재연장을 할 것입니까? 중소ㆍ중견기업의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 대기업집단에게 특혜를 줄 것입니까?

	2. 인천공항공사의 직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직원들의 해외연수, 해외견학이 부정과 편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113건 중 53%인 60건이 심사도 받지 않았고 편법으로 출장일수를 늘려 예산을 낭비했다.

공사의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11년 208건. ‘12년 244건 등 452건, 1,219명으로 나타났고 41억원의 경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12년 한 해 동안 전체 임직원 936명의 67.7%가 해외연수, 해외견학을 다녀왔다.

☞ 공사는 10년 단체협약에 따라 ‘11년부터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해외견학,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 1회 시행되는 노사합동 해외연수는 어떻게 다릅니까?

•2011년도 단체협약서 제123조(교육훈련 일반원칙)제3항 및 제124조(노사합동 해외 연수)

☞ 단체협약 제123조 제3항에 의거 2년 동안 450명 이상 해외연수, 해외견학을 가는 것도 부족하여 노사문화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20명씩 합동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특혜조치가 아닙니까?

☞ ‘11년과 ’12년 실시한 401건의 공무출장 중 28%인 113건이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이다. 그런데 이중 53%에 이르는 60건이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출장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방치했습니까?

☞ 사장, 공사의 국외출장지침 제4조에 의거 국외출장은 사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및「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마련 및 협조요청」그리고 공사의「국외출장지침」에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제외한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출장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계획 및 건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를 거치라는 것은 철저한 사전검토와 출장 횟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공사의「국외출장지침」에 국외출장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부정과 편법이 재발하는 것은 사후관리부실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국외출장 횟수도 과다한데 이렇게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국외출장을 가고 공식일정 외에 다른 명목으로 출장일을 추가하는 등 편법과 부정이 빈발하는 것은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장, 인정합니까?

☞ 공항운영의 甲직중의 甲으로 군립하고 있다.

‘13년8월 현재 공항운영 총인원 7,183명 중 85%인 6,098명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인력이다. 이들에 비해 평균연봉 등 근무환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공사의 직원들이 엄청난 특혜도 부족하여 부정과 편법으로 해외견학을 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향후 재발방지와 예산절감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사법 및 정관 위반 등 불법으로 설립한 인천공항 자사고 학생선발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 ‘13년도 공항공사자 자녀 입학비율은 21.3%에 불과하고, 총지원액 549억 원.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한 기숙사건립비를 재정정난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20억 원을 공사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설립 당시 기재부 및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법과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천공항 자율형 사립고를 건립하였다.

공사는 공항종사자를 위해 학교를 세웠다고 주장했으나 ‘13년도 공항공사자 자녀 입학비율은 21.3%에 불과하다. 공항인근을 제외한 인천지역 출신을 정원 보다 3.6배인 72명이나 선발하였다.

○ 공사는 지금까지 학교 설립비로 489억원(전체 설립비 642억원의 76%)을 지원했고 학교운영비로 총 60억원을 지원했다.

☞ 인천공항지역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공항종사자를 위한 인천공항 자율형 사립고(하늘고)를 설립했다. 그러나 학생선발이 당초 설립취지에 전혀 맞지 운영되고 있어 공항개항 10주년에 맞춰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 부각할 목적으로 추진한 전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사장, 동의합니까?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공사는 학교운영비를 ’15년까지 1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09년 12월18일 기본협약서에 의하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1년 15억원‘12년 20억원, ’13년 25억원 등 매년 5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매년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계속 증액이 예상되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가 기숙사건립비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80억원(‘11년 50억원, ’12년 30억원)만 지원했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3년도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렵다고 학교재단에 통보했다.

☞ 인천시가 당초 약속한대로 20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설립기관인 공사가 건축비까지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4. 해외사업 단순 컨설팅 위주에서 벗어나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등 사업다각화는 말 뿐, 전문성과 추진역량을 강화 시급. 해외사업 투자예산이 전액 불용되거나 용역계약 사후처리 잘못으로 용역보고서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09년~’12년 해외사업이 투자대상 미확정, 투자처 미확보, 사업 미수주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09년 해외공항 100억원

글로벌인프라 펀드 20억원

•‘10년 해외투자사업 100억원

•‘11년 사우디매디나공항 BTO사업  93억원

글로벌인프라 펀드 75억원 중 73억원

중국 하이난 공항 JV 설립 자본금 21억원

•‘12년 영국 에딘버러 공항 지분 인수 291억원

글로벌인프라 펀드 230억원

☞ 거의 매년 해외사업 투자예산을 세워놓고도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사업을 추진 중에 변수가 발생하여 未체결 되거나, 지분인수전에서 가격미달로 탈락하고 있다. 이는 해외사업의 전문성 및 전략부재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예산의 불용을 줄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지분투자에 성공한 케이스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공항(투자액 710만불, 지분 10%)지분 인수 건 뿐이다. 영국 에딘버러 공항은 지분인수에 참여했으나 탈락했고 중국 하이난공항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경영진 교체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리스크가 큰 고부가가치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5. 캄보디아 시엠립 신공항 건설사업 용역비 조기회수 난망 채권보전조치 등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최종용역보고서 납품한지 2년이 넘게 용역비 24만$ 받지 못하고 있다. ICC중재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신규사업자가 확정되어야 용역비를 받을 수 있어

캄보디아 시엠립 신공항 IT컨설팅 사업을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NSRIA(엔시리아)로부터 하청을 받아 용역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종용역보고서를 납품했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 ‘10년 12월8일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

•계약금액 : 29만8,604달러

•계약기간 : ‘10.12.8~’11.6.7

•발주처 : NSRIA CO. LTD

○ ‘10.12.26  선금 20% 수령(5만9,721달러)

○ ‘11.5.26  1차 기성 청구 → 미수령

○ ‘11.6.7   최종 용역성과품을 납품

잔여기성 20% 청구 → 미수령

○ ‘12.3 채권압류를 위한 보유재산 조회 → 해외법인 조회불가

○ ‘12.8~’13.7 ICC(국제상업위원회) 중재 진행

○ ‘13.7.22 ICC 중재 확정판결

용역대가 및 중재비용 27만8,547$를 지급하되 연5% 지연이자 적용

계약서에 따르면 1) 계약자는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주 이내에 위 공사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2) 공사는 용역 착수 후 계약금의 20%를 선금으로 청구하고 3) 모든 최종보고서 및 최종 입찰서류(RFP)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 계약금액의 60%를 기성금으로 청구하며 4) 최종보고서가 납품된 이후에는 잔금 20%를 청구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구분	금액(USD)	성과물 제출 및 기성 청구일	수령일	용역대금지급 기한
선금(20%)	59,721		‘10.12.16
1차 기성(60%)	179,162	‘11. 5.26	-	‘11. 6.30
잔여기성(20%)	59,721	‘11. 6. 7	-	‘11. 8. 5
현지 출장비	5,100	‘11. 6.20	-	‘11. 7.25
미수금 현황	243,983

☞ 공사는 계약 선금 20%만 받고 ‘11년5월26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계약자에게 60%인 17만9,162달러를 기성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공사는 용역대금 지급 기한 전 준공일자가 도래하여 최종성과물 미제출시 매일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하기 위해서 기성금 60%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보고서를 납품했다고 하는데 채권보전 조치도 없이 최종보고서를 납품한 것은 명백한 업무 오류가 아닙니까?

☞ 또한 공사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운영권 참여를 제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보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현재 계약자인 NSRIA(엔스리아)의 실제 사업 주체인 LAA와 신규사업자간 사업권 매각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신규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의 운영권 참여가 보장됩니까?

☞ 동 건은 공사의 해외사업 용역계약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ICC 중재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신규사업자가 확정되어야 성금 및 잔금, 출장비 등 용역비를 받을 수 있다.

	1. 적자공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은 안중에도 없는 공항공사 이익잉여금을 1조원이나 쌓아 놓고도 적자공항에 대한 투자는 방치 수준 ‘09~‘12년 김포, 제주, 김해 등 3개 흑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은 3,206억원으로 11개 적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의 5.7배, 전체 공항 투자액의 83.7%에 달해

조기 회수가 가능합니까?

공항공사는 ‘09년~13년까지 5년간의 공항별 투자액을 보면,

적자공항인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등 11개 지방공항에 대한 총투자액은 562억원에 불과한 반면 흑자공항인 김포, 제주, 김해 등 3개 공항에 3,208억원을 투자했다.

공항명	2009	2010	2011	2012	2013예산	계
김포	130	407	287	254	392	1,470
김해	239	54	83	90	105	571
제주	35	767	127	124	114	1,167
대구	6	6	19	14	23	66
울산	6	14	15	10	18	63
청주	80	6	9	7	20	122
무안	10	4	7	3	13	37
광주	6	5	3	8	8	30
여수	5	7	6	9	13	40
양양	-	1	4	6	7	18
포항(울진포함)	39	40	5	4	7	95
사천	87	7	7	5	7	113
군산	3	3	11	5	6	28
원주	2	1	3	4	3	13
	648	1,322	586	543	736	3,833

☞ 사장, 김포, 제주, 김해 등 3개 흑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이 11개 적자공항에 투자액의 5.7배, 전체 공항 투자액의 83.7%에 달한다. 이렇게 편중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공항에는 투자할 사업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적자공항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입니까?

☞ 공사가 경제성을 따져 적자공항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방공항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지방공항의 관리책임을 맡긴 것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활성화시키라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 동의합니까?

☞ 공사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12년말까지 무려 1조795억원(누적기준)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92.7%인 1조13억원이 사업확장적립금이다.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도 적자공항 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하는 것은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 지방공항의 이용객들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장, 동의합니까?

○ 2012년 공항별 경영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양양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무안
수익	338,325	150,177	133,488	8,398	5,715	2,139	7,595	540	2,684	516	1,348	782	287	1,381
비용	203,162	75,558	77,987	11,464	7,790	11,091	13,141	8,197	10,895	4,471	9,571	2,971	2,148	9,302
당 기 순이익	135,163	74,619	55,501	-3,066	-2,074	-8,952	-5,547	-7,657	-8,211	-3,955	-8,223	-2,189	-1,861	-7,921

☞ ‘12년 기준 11개 지방공항의 적자액은 597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울산, 여수공항 등은 KTX 개통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객에 대한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미미한 투자로 여객수요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까?

☞ 공사는 지난 ‘11년에 제주, 울산, 무안, 여수, 양양, 광주, 포항, 사천, 군산 등 9개 공항의 여유시설 DB를 구축했다. 그러나 여유시설 개발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자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동의합니까?

공사의 이러한 노력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장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 지방공항에 대한 투자확대와 여유시설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오사카 총영사에 이어 보은인사의 중심에 서 있는 김석기 사장.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심은 용산사태의 책임을 용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장 선임과정에서 꼴찌가 1등 되는 사례를 남겨서야 되겠나?

•8. 27 1차 심사방법 결정

•8. 28~9. 3) 지원자 모집 → 26명 지원

•서류심사 점수(심사위원 6명이 투표평가) 결과 → 면접대상자 6명 선정

⇒ 후보 권오성 3표, 김석기 5표, 배용수 4표, 오창환 6표, 유한준 6표,

최공림 6표 획득

•면접심사 점수(심사평가표 평가) 결과

⇒ 후보 유한준(658점), 오창환(654점), 김석기(652점) 3명으로 압축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 → 국토부로 넘김

•주주총회 의결 결과 김석기 후보 1명으로 압축

•안행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재가 → 대통령이 임명

•10.7 국토부 장관이 임명장 수여

☞ 김석기 후보는 공항운영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고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 ‘09년 용산4구역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 등을 강경 진압해 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하는 용산참사를 불렀다. 이후 7개월만에 자진사퇴했다.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및 위기관리능력에 결격사유가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평가결과를 보면

평가요소	김석기	오창환	유한준
대규모 조직관리 경험 및 능력	138	138	126
비전제시능력 및 전략적사고능력 (최고경영자로서의자질과능력포함)	132	126	136
공항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116	128	136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130	126	130
교양, 인품 등에 관한 사항	136	136	130
합 계	652	654	658

☞ 김석기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평가 결과에서도 공항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항목에서 116점을 받아 최고점수보다 20점이나 낮다. 투표평가, 면접심사 총점에서도 타 후보에 비해 적은 점수를 얻었다. 과연 낙점인사, 보은인사가 아니면 가능한 일입니까?

☞ 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때에도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총영사 임기를 채웠습니까?

보은인사 논란 속에 임명된 총영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19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석기 사장은 19대 총선에서 33,975표를 얻어 67,455표를 얻은 정수성 의원에게 대패했다. 민심은 용산사태의 강경진압으로 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고, 스스로 책임을 자인하고 서울경찰청장에서 물러난 사장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19대 총선 경력란에 기록된 “영남대 객원교수 이력이 있다. 그런데 약력카드나 공사 홈페이지에는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석기 사장은 연이은 보은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출신학교가 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영남대학인 것 외에는 공항공사 사장으로서의 적격요건을 찾기가 어렵다. 내부평가는 물론 민심은 용산사건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보는데 사장, 용의가 있습니까?

	3. 방사청에 29억원이나 지체상금 배상 이동용 TACAN 완성 후 성능검사 중 신호감지 이상으로 납품지연 발생 납품지체일수 246일, 1일당 계약금액의 0.15% 책임배상

□ 이동용 TACAN 사업 추진경과

사 업 명 : 공군 이동형 TACAN(전술항법장치) 구매사업

사업기간 : ‘11.10.20~’12.12.10(약14개월)

계약물품 : 이동형 TACAN 6식 제조 납품

계약금액 : 7,913,818(천원)

발주기간 : 방위사업청

납 품 일 : ‘13. 8. 13

☞ 공사는 지난 ‘11년 10월20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공군이동형 TACAN 구매사업”을 수주하여 TACAN 주 장비 및 안테나 등의 전체 계약물품을 제조하고 성능검사 과정에서 불합격을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방위사업청 주관 기지수락검사(SAT)에 합격한 후 계약 물품을 납지별로 최종 납품하여 사업을 완료했으나 계약시 납품기한 보다 246일, 약 8개월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29억원이나 배상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소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동 장비는 전시 또는 평시 작전과 훈련임무 시 항공기에 방위와 거리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를 원하는 지점까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도하는 장비인데 공사는 애초 장비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장, 동의합니까?

☞ 동 장비의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공군 전력화가 1년여 동안 지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방사청에 지체상금으로 29억원을 배상했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공사는 이동형 TACAN 이외에도 TACAN안테나 개발(고정용, 함정용), 함정용 TACAN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 그런데 TACAN안테나 개발사업은 ‘12년도 예산 23억원 중 1백만원만 집행했다. 공사는 미국 Rantec사와의 기술제휴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전준비 부족으로 1년이란 시간을 허송했다.

또한 함정용 TACAN 개발사업도 ‘13년 5월16~ 5.22까지 최종인수검사를 수행했으나 시스템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TBF(12,000시간) 증빙자료 미흡으로 시기가 연장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지연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체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 매출액대비 R&D투자비중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9	‘10	‘11	‘12	‘13
매출액	433,688	488,517	568,529	650,637	698,952
R&D투자액	2,666	5,299	5,127	3,542	16,120
비율(%)	0.6	1.1	0.9	0.5	2.3

☞ 공사가 R&D사업의 경제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간 R&D투자 비중을 5%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 동의합니까?  향후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