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 (월)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화 (02) 784-0712 전송 (02) 788-0154 www.kimjaeyun.com

-제3군 사령부-

3군 사령부, 2013년 사건사고 월평균 250건으로 전년 대비 1.25배 늘어

폭력범죄도 월평균 58건으로 1.23배 늘어

전방지역 여군 및 군인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과 보육시설 확대해야

- 일선 지휘관,‘여군 비친화적 조직문화’개선도 필요

군 무전기용 리튬전지, 최근 3년간 25건 하자 발생

- 3군사령부 소속 예하부대 12건, 인명피해도 2건

30년 이상 노후 숙소 시급히 개선 필요

- 30년 이상 노후숙소 육군 전체의 31%, 독신숙소는 46% 차지

격오지 노후시설(병영생활관, 급수원) 우선 개선 필요

3군 사령부, 2013년 사건사고 월평균 250건으로 전년 대비 1.25배 늘어

폭력범죄도 월평균 58건으로 1.23배 늘어

○ 최근 3년간 육군과 3군사령부의 형사사건 기소율을 비교해보면 3군사령부가 육군 전체보다 최대 8%까지 기소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5~7%가량 기소율이 낮음

[ 육군 및 3군사령부의 형사사건 기소율 현황 ]

구분	2011			2012			2013
	입건	기소	기소율 (%)	입건	기소	기소율 (%)	입건	기소	기소율 (%)
육군	5,293	2,304	43.5	5,298	2,298	43.4	2,715	1,145	42.2
3군 사령부	2,374	879	37.0	2,411	847	35.1	2,264	872	38.5

[ 육군 및 3군사령부의 폭력범죄 기소율 현황 ]

구분		2011			2012			2013
		입건	기소	기소율 (%)	입건	기소	기소율 (%)	입건	기소	기소율 (%)
육군		1,311	477	36.4	1,239	435	35.1	637	220	34.5
	3군 사령부	580	170	29	561	170	30	525	150	29
	형법위반	315	65	21	326	71	22	301	72	24
	폭처법위반	265	105	40	235	99	42	224	78	35

*2013년 9월말 기준

○ 3군 사령부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2012년은 총 2,411 건으로 월평균 200건인데 반해, 2013년 9월 현재 총2,264건으로 25%가 늘어난 월평균 250건임

☞ 사령관,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폭력범죄의 경우도 2012년에 월평균 47건에서 2013년 월평균 58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군 내부의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령관, 6사단 소속 A일병의 집단적 성추행 및 구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 3군사령부 예하부대 6사단 소속 피해자 A일병은 2012년 10월 초순 부대 전입 후 약 4개월 동안 선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6월 초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

○ 현재 A일병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였고,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서 이와 같은 성폭력이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해당 부대에 대한 성폭력 실태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직권 조사’도 검토하고 있음

☞ A일병이 당한 성추행이 해당 부대에서 고질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보도 내용도 있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 9월 11일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상황에서, 군 검찰은 9월 27일 피의자로 지목된 선임병의‘군인 등 강제추행, 절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죄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 현재 피의자 선임병은 전역함

☞ 군이 혹시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닌가요?

사령관, 이 사건 직접 챙겨보세요. 6사단 뿐 아니라 전방부대에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병영문화 전반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 15사단 여군 대위 자살사건, 임신한 여군 중위의 과로사 등 군이 사고가 나면 쉬쉬하는 동안 또 다른 청춘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 피해자 A일병은 4개월간 시달린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됐어요. 현재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예요. 사람 목숨을 잃고 그제서야 움직이는 군의 조직문화, 인명경시 풍조의 조직문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령관이 직접 챙겨보세요.

[참고자료] 최근 3년간 3군사령부의 형사사건 입건 및 기소 현황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육군의 형사사건 입건 및 기소 현황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육군 및 3군사령부 자살사고 현황

전방지역 여군 및 군인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과 보육시설 확대해야

- 일선 지휘관,‘여군 비친화적 조직문화’개선도 필요

○ 우리 군은 병력자원 축소현상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여군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함

- 국방부는 2014년부터 여군의 병과제한을 없애고 기갑, 포병, 방공병과까지 전부 개방할 예정임

[ 3군사령부 여군 현황 ]

구 분	전군	육군	3군사령부
인원 (명)	8,258	5,564	1,956

☐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전국 16개 국군병원 중 산부인과가 설치돼 있는 병원은 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해양의료원(진해), 항공우주의료원(청주) 5곳 밖에 없음. 이러한 실태는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여군을 비롯한 군인 가족들의 산부인과 의료지원은 전무한 상황임

○ 특히 전방지역은 결혼 초기 간부들(대위, 소령, 중사, 상사)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이에 전방 부대의 여군을 비롯해 군인 가족들의 산부인과 이용을 위한 진료 체계 확충이 필요함

[ 접적사단 민간 산부인과 병ㆍ의원 현황 ]

구분	계	1사단	25사단	28사단	5사단	6사단	3사단
개소	14	5	4	3	1	0	1

○ 어린이집의 경우도 현재는 관사 100세대 이상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군숙소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어 보육시설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현재 2014년도에 전방 일부지역에 대해 산부인과 군병원 편제 반영을 건의하고, 어린이집도 7개 부대 신축 예산을 반영함

☞ 전방 일부지역 군병원에 산부인과 편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6사단의 경우 민간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연천과 철원 지역 군 병원에 산부인과가 생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 건의사항에 대해 본부에서 ‘14년에 신설 반영하기로 했습니까?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음

☐ 여군 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 필요

○ 여군들이 느끼는 차별 피해 내용은 보직이나 직위 관련 문제가 타군에 비해 가장 높은 점, 그 외 업무의 배정 및 할당의 문제, 진급, 야전 훈련 참가, 편의시설 문제 등에서 차별 피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인권위원회의 2012년 여군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의 여군들이‘지원할 수 있는 병과가 한정’되어 있다는 응답이 높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각 군별 개인적 차별 피해 내용 ]

* 자료 : 국가인권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12월

○ 무엇보다 일선 지휘관들이 여군 활용에 있어 주요 보직이나 업무배치에서 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직적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휘관의 인식 개선과 비친화적 여군 문화의 잔재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사령관, 여군의 병과 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는? 접적부대 등 격오지에 여군을 배치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군 무전기용 리튬전지, 최근 3년간 25건 하자 발생

- 3군사령부 소속 예하부대 12건, 인명피해도 2건

○ 통신용 무전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급되는 리튬전지가 최근 3년간 총 25건의 하자에 의한 파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운영병사가 화상을 입은 인명피해 사례도 4건이나 발생함

- 또한 올해 8월 20일에는 육군 1보급단에 납품된 리튬전지에서 액체가 흘러나와 139개의 리튬전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현재 원인분석 중에 있음

○ 이 가운데 12건이 3군사령부 소속 예하부대에서 발생하였고, 2건의 인명피해도 있었음

[ 3군사령부에서 발생한 군용 리튬전지 하자 발생현황 ]

순번	일자	제기부대	불만내용/ 불만수량(개)	문제발생 원인	처리 결과
1	10/02/12	5포병여단 1포병단	파열 / 1	사용자부주의	군 조치
2	10/06/01	65사단	파열 / 1	사용자부주의	군 조치
3	10/10/05	20사단	파열 / 1	과방전	업체 조치 (1:1 교환)
4	11/01/10	25사단 전차대대	냄새, 연기 / 1	벤팅
5	11/02/25	5군단 화학대대	파열 / 1	과방전
6	11/04/12	1사단 59포병대대	냄새, 연기 / 1	벤팅
7	12/01/10	8사단 73포병대대	파열 / 1	과방전
8	12/02/17	5포병 1포병대대	파열 / 1	과방전
9	12/02/27	8사단 73포병대대	파열 / 1	과방전
10	12/10/28	20사단 보수대대	파열 / 2	과방전
11	13/02/01	수기사 18전차대대	파열 / 1	과방전
12	13/07/29	7군단 강습대대	파열 / 1	과방전	업체 조치

☞ 사령관, 장비를 운영하는 병사가 화상을 입는 등 통신용 무전기 등에 사용되는 리튬전지가 하자에 의한 파열사고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7월 7군단에서도 하자로 인해 비정상 파열하여 폭발해 무전기가 1m 전방으로 날아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 3군사령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 ]

○‘12년 2월 27일 8사단

- 위병소 초병(장이병)이 근무교대 후 이상유무 보고하기 위해 무전기 버튼을 누른 후 2초 후 폭발하여 현장에 있던 운영병이 각막염, 얼굴과 오른손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폭발가스를 6~8초 흡입함에 따라 지속적인 병원진료를 조치함. (10년 11월 생산된 배터리)

※‘12년 1월 10일 8사단

-‘10년 11월에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된 무전기가 전원을 키고 30초~1분후에 폭발하여 현장에 있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운영병이 폭발가스에 4~5초간 노출되어 의무대에 후송됨.

○‘10년 10월 5일 20사단

- 5분대기소대가 임무수행 간 무전기를 사용하다 폭발하여 인접인원의 손목에 찰과상과 화상을 입게 됨. (‘07년10월 생산된 배터리)

☞ 4건의 인명피해 중 2건이 3군사 소속 예하부대에서 발생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2월 8사단에서 위병소 초병이 근무교대를 마치고 보고하기 위해 무전기 버튼을 누른 후 2초가 지나자 리튬전지가 폭발하였고, 폭발로 현장에 있던 초병이 각막염, 얼굴과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으며 폭발가스를 6~8초 흡입함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었음. 문제의 배터리가 같은 부대에서 이 사건 한달 전에도 폭발한 사고가 있었음

당시 배터리 폭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 2010년 6월에 작성된 육군 장비기술연구소의 <리튬전지 파열원인 / 대책검토결과(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리튬전지는 군사요구도에 미충족하지만 민간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수 년내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한다’는 검토내용이 있음

☞ 사령관, 군사요구도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자품이 납품되는지 알고도 장병들의 안전을 무시한 겁니까?

계속해서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확인을 안한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민간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수 년내 대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벌써 3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30년 이상 노후 숙소 시급히 개선 필요

- 30년 이상 노후숙소 육군 전체의 31%, 독신숙소는 46% 차지

○ 군인의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3,642세대(전체 8%)의 기혼숙소, 8,803세대(전체 14%) 독신숙소가 30년 이상 된 노후한 숙소임

- 이 가운데 3군 사령부는 기혼숙소 1,122세대, 독신숙소 4,083세대가 30년 이상의 노후 숙소를 보유하고 있음

구분	전체보유숙소	30년이상 노후숙소
		기혹숙소	독신숙소
육군	45,525	3,642	8,803
3군사령부	15,256	1,122 (31%)	4,083 (46%)

[ 3군 사령부 노후협소 숙소 보유 현황 ]

○ 현재 관사 소요는 하사 및 중ㆍ소위, 군무원을 제외한 간부정원의 68%를 소요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기혼 하사 및 중소위의 지원 수단이 없는 현실임

구분	소요	보유			부족
		소계	양호	노후협소
기혼숙소	16,629 (100%)	15,256 (92%)	12,958 (76%)	2,658 (16%)	1,373 (8%)
독신숙소	28,309 (100%)	21,839 (77%)	13,827 (49%)	8,012 (28%)	6,470 (23%)

[ 3군 사령부 숙소 보유 현황 ]

○ 또한, 독신숙소의 경우 하사 인원의 증가로 보유율이 낮아졌으며, 노후숙소 과다로 숙소 여건이 매우 열악함

- 독신숙소 공급 부족으로 30%의 초급간부는 7평형 미만 숙소에서 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군은 관사에 거주하지 않고 민간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해 시중 전세금의 65~85%를 지역별 등급에 따라 전세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 향후 국방부는 민간주택 전세가 불가능한 지역(격오지 등)의 격우에만 예외적으로 관사를 신축하고, 절감 예산을 일부 활용하여 전세자금 대부단가를 시세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금 대부가 아니라 이자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임

☞ 국방부의 향후 전세자금 전부에 대한 이자지원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3군사령부의 현 실정을 살펴볼 때 현실적인 방안입니까? 어떻습니까?

☞ 현재 노후협소한 관사 중에, 격오지 등 민간주택 공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 기혼 및 독신숙소의 부족소요는 우선 이자지원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국방부 주택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지원을 위한 3군 사령부의 적정수준을 검토해서 예산반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격오지 노후시설(병영생활관, 급수원) 우선 개선 필요

○ 격오지 노후 병영생활관 개선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10년이 지난 2013년 현재도 진행중이며 2019년 완료된 시점 이후는 다시 최초 개선한 병영생활관을 보수해야 하는 실정임

- GP 소초는‘13년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내부시설을 침상형으로 개선 완료 예정임

구분	계	완료(%)	진행	미개선	비고
계	276	204(74%)	25	47
GP	37	12(32%)	25	-	‘13년 추경예산
GOP	189	156(82%)	-	33	‘14년 : 20개 ‘15년 : 13개
해ㆍ강안	50	36(72%)	-	14	‘14년 : 6개 ‘15~’19년 : 8개

[ 3군 사령부 격오지 노후 병영생활관 개선 현황 ]

○ 또한, 급수원 개선을 위한 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방지역은 상수도 개설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3군 사령부의 군단별 급수원 현황 ]

구분	2012년
	상수도	군용수도	기타	계
1군단	181	185	2	368
5군단	101	225	6	332
6군단	171	156		327
7군단	42	58		100
수도군단	106	14	3	123
3군사령부 합계	601	638	11	1,250
육군 총계	1,752	1,910	30	3,692

○ 특히, 3군사령부 내 물 부족부대가 12개소로 물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12개 부대의 물이 부족한 원인은 가뭄 등 갈수기에 지하수 수량부족 때문임

☞ 상수도 미개설 부대의 경우 지자체와의 예산 부담 논의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인가?

○ 지난해 식중독 발생자 456명 중 식수(정수기 통한 식수 포함)로 인한 발생환자는 31%인 141명에 달함

☞ 최근 3군 사령부 소속부대에서는 식수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은 없는가?

○ 전체 취사장 1,185개소 중 723개소가 20년 이상 경과함. 또한, 취사장별로 행주, 손소독제, 살균등 소모품비가 월 평균 20~25만원 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대당 월간 취사장 유지예산은 9만5천원 가량 편성된 상황임

☞ 군에서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중인가? 얼마나 시설개선이 되었는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국회에서도 예산반영이 되도록 지원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