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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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예방 백화점 강좌 3번으로 끝?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산후우울증,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황파악은커녕 개념정립조차 되어있지않아

지난 1월, 두 돌 된 아이가 운다며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건, 4월,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 5월 한 여성이 남편의 차를 몰고 응급실로 돌진한 사건 등 ‘산후우울증’ 으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저출산 정책에 출생아에만 맞춰져 산모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210명, 2011년 231명, 2012년 267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 산모의 10%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으므로, 작년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산모 약 48만 5천명의 10%인 4만 8천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류 의원은 밝히고 있다.

산후우울증에 대해 실제 치료받은 환자가 적게 집계된 것은 우선 의사들이 진료 시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우울병 에피소드’ 환자와 ‘재발성 우울성 장애’ 환자가 37만명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 대한 별도의 집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 스스로 산후우울증을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산후 1년간 우울증 발병률이 약 22%이나 실제 치료받은 경우는 14%밖에 안 된다는 사례를 들며, “산후우울증에 대한 개념도 자리잡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들은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산모대상 건강지원 정책 우선순위(여성가족부,2012년)’ 조사에 ‘산전 및 산후 우울증 진료 의무화’를 3위로 꼽았다.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물론 전 연령대에서도 고르게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류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정부가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사업이 올해 4월 한달간 토요일 3회에 걸쳐 백화점 문화홀에서 강좌를 연 것이 유일했음을 지적하며, 동 사업을 통해 과연 효과적인 산후우울증 예방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산모와 그 가족들이 함께 산후우울증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때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 산후우울증의 심각성

○ 양은지, 오윤아, 최근 힐링캠프에서 문소리까지 연예인들의 잇따른 산후우울증 고백이 지속적으로 방송되고 있음.

○ 올해 4월,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건 등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발생빈도가 잦아짐

○ 산후우울증이란 의학계에서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출산 후 약 10일째 혹은 3, 4주에서 6주사이의 산욕기동안 70~80%의 여성이 겪으며, 길게는 1년이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연구에 따라서 출산 여성 중 10∼25%가 겪는 것으로 알려짐

- 또 약 10~15%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한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산후정신병, 산욕기 정신병'이라고도 함.

- 다시 말해 산욕기 정신병은 난폭하고 폭발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며 때로는 유아 살해양상 등 변화와 변동이 심하게 나타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67명

○ 2011년에는 231명, 2010년 210명으로 매우 미비함.

○ 환자가 적은 이유 ① 우울증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가 산후우울증을 우울증과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고,

○ ② 주부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병원을 찾지 않고 혼자서 참기 때문임.

※ 복지부에서는 출생아만 집계하고 산모는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출산 및 산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산모의 수로 추정

	소계 (명)	입원	외래
임신,출산및산욕	670,936	491,094	427,507

□ 올해 3월, 미국에서는 산후 1년간 우울증 발병률이 약 22%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치료받는 경우는 14%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 노스웨스턴대학에서는 출산한지 얼마 안 된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출산 후 4~6주째 이미 10% 이상에서 우울증을 보였으며 그 중 23%는 양극성장애였다고 JAMA Psychiatry에 발표

□ 산모대상 건강지원 정책 우선순위 (`12년 여성가족부가 조사)

○ 항목

① 직장을 다니는 임신부의 정기 산전검사 시간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

②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산전관리 교육 무료 지원

③ 산전 및 산후 우울증 진료 의무화

④ 임신 출산 관련한 전문 상담자 양성

⑤ 지역 내 거점 병원 중심의 고위험 임산모 관리

⑥ 모름/무응답

구분 1(1)	구분 2(1)	2012
		사례수 (명)	①	②	③	④	⑤	⑥	계
전체	전체	3,508	38.3	36.4	12.9	8.6	3.7	0.1	100
성별	남 성	1,750	37.2	37.9	12.5	9.3	2.9	0.1	100
	여 성	1,758	39.3	34.8	13.3	7.9	4.5	0.2	100
연령	20 -29세	714	42.2	34.1	14.7	6.2	2.9	0	100
	30 -39세	878	40.1	33.5	13.4	9.3	3.5	0.2	100
	40 -49세	927	36.2	39	12	8.8	3.9	0.2	100
	50 -59세	742	34.7	39.6	11.5	10	4	0.2	100
	60세이상	247	39.1	33.4	13.7	8.2	5.2	0.3	100
혼인 상태	기혼 유배우	2,481	38	36.7	12.8	8.8	3.6	0.2	100
	기혼 무배우	247	31.1	37.5	14.7	11.2	5.1	0.3	100
	미 혼	780	41.5	35	12.7	7.1	3.7	0	100
학력	중졸이하	386	35.5	36.6	14	9.4	4.4	0.2	100
	고졸	1,453	36.4	36.8	13.4	9.3	4	0.1	100
	대재이상	1,669	40.5	35.9	12.2	7.8	3.3	0.2	100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2,357	38.9	36.7	12.1	8.5	3.7	0.1	100
	실업자	184	38.9	41.1	8.3	8.3	3.4	0	100
	비경제 활동인구	967	36.7	34.7	15.7	9	3.8	0.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