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21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체인사업자 토토 판매점도 불법베팅 만연

스포츠토토(주)는 위탁사업자로 체인사업자인 GS25,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재향군인회와 계약체결

무작위 세 곳 모두 1인 10만원 초과발매 금지 어겨

70차례 5만원씩 쪼개 350만원 베팅… 대놓고 10만원권 여섯차례 연속 발매도

공단 “불건전 판매차단 시스템 강화”… 불법근절 역부족

박홍근의원 “전자카드 도입해야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 가져갈 수 있을 것”

■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박홍근의원이 ‘스포츠 토토 1인 5천만원 불법 무한베팅 실체’를 밝힌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이틀 밤낮 2426회에 걸쳐 5천만원을 베팅한 **판매점주는 스포츠토토(주) 조사에서“세 사람이 현금을 주고 부탁한 것이다”며 불법 고액베팅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주)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스포츠토토(주)에 관련 전산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복권방에 이어 체인사업자 판매점에서도 불법 정황 드러나

이 와중에 박홍근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받은 ‘체인사업자 판매점 발매 전산기록’에서도 불법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체인사업자 토토판매점 3곳의 발매전산기록을 분석한 결과 3곳 판매점 모두 ‘1인당 10만원 이상 발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1인당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의 불법 고액 발매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경남 창원시 **판매점은 ‘1분당 30만원 이상 발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분당 25만원씩 쪼개 총 14회 베팅하는 방식으로 350만원을 발매했다.

경남 창원시 **판매점 동일조합 70회 350만원 베팅
발매일시	금액	조합
2013-09-26 09:56:17	50000	120패127승
2013-09-26 09:56:28	50000	120패127승
2013-09-26 09:56:40	50000	120패127승
2013-09-26 09:56:51	50000	120패127승
2013-09-26 09:57:03	50000	120패127승

○ 전남 순천시의 또 다른 @@판매점은 1만원권을 10초 단위로 60회로 나눠 총 60만원을 베팅했다.

전남 순천시 @@판매점 동일조합 60회 60만원 베팅
발매일시	금액	조합
2013-09-22 20:46:10	10000	148패152패168승187패
2013-09-22 20:46:20	10000	148패152패168승187패
2013-09-22 20:46:30	10000	148패152패168승187패
2013-09-22 20:46:40	10000	148패152패168승187패
2013-09-22 20:46:50	10000	148패152패168승187패
2013-09-22 20:47:00	10000	148패152패168승187패
2013-09-22 20:47:10	10000	148패152패168승187패

복권방이 아닌 ‘체인사업자가 관리하는 토토판매점’에서 조차 이러한 불법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얼마만큼 스포츠토토 불법이 관행적이고 고질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 불법 판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매출만 걱정 전자카드는 외면

지난 18일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 불법실태가 드러난 만큼 ‘발매 이상 징후 경보시스템’과 ‘현장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박홍근 의원실에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전자카드도입이 빠진 경보시스템 개선, 현장감독 강화 방안은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을 바꿔 전자카드를 회피하고 지연시켜 왔다.

✔ 2008년 1차 사행산업종합계획에서는 2011년 전면실시를 합의

✔ 2010년 1월 건전화 평가 후 도입여부 결정하기로 하고 2011년 전자카드 대상에서 제외

✔ 2012년 12월 사감위 전체회의에서 2017년 전자카드제 전면도입 전제로 토토의 매출총량 2,447억원을 증액

✔ 2013년 10월 현재 전자카드제 시행여부 재검토로 입장 전환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자카드 말바꾸기
시기	’08.11.17	’10.1.25	’12.12.11	’13. 현재
계기	1차 사행산업종합계획	건전화 평가 후 도입 여부 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	2차사행산업종합계획 수립과정
결정	2011년 전면실시	2011년 12월, 평가 후 전자카드 도입 대상에서 제외 결정	2017년까지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조건으로 매출총량 2,447억원 증액	전자카드제 시행여부 검토

■ 박홍근 의원은

“매출이 줄어들까봐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꾸 전자카드 도입을 회피하는데, 매출액이 반토막나더라도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불법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를 자회사로 공영화하겠다면 반드시 전자카드 즉시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불법실태를 개선하지 않고 공영화 결론을 내리면 불법이 터질때마다 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며

“스포츠토토 불법실태 전면조사 후 상임위 공청회를 열어 ‘공영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