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비장애여성 및 남성장애인의 절반에 불과!

여성장애인 경활참가율 24.6%, 비장애여성은 50.5%

한국장애인개발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보위한 정책연구 단 한건도 없어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2010년 기준으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장애여성 50.5%와 남성장애인 48.4%의 절반 수준인 24.6%에 불과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나타났음.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구 분	전체인구			장애인구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1.9	73.8	50.5	38.5	48.4	24.6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〇 그리고 여성장애인 대부분은 본인의 희망직종 분야와 상관없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〇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분야는 서비스28.7%, 정보통신 23.1%, 사무관리 16.0% 등으로 나타났음.

〇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30.9%로 전체인구비율 7.3%의 4.2배에 달하는 반면,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관련업 등 전문성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장애인은 0.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적 단순노동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여성장애인의 희망 직업훈련분야>

희망 분야	1순위	2순위
서비스	28.7%	27.6%
정보통신	23.1%	18.4%
사무관리	16.0%	13.5%
섬유	7.5%	10.3%
공예	6.5%	10.3%
기타	18.2%	19.9%

(출처 : 「여성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욕구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7)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성별 경제활동 현황>

산업분류	전체인구			장애인구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농림어업	7.3	6.9	7.9	19.0	15.2	30.9
제조업, 건설업	24.1	31.5	13.8	22.9	28.2	8.0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22.7	18.2	28.9	16.2	15.5	18.9
행정,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업	16.6	10.4	15.1	13.9	9.8	25.8
방송통신․정보, 과학․기술 서비스업	6.4	7.7	4.5	2.4	3.0	0.5
기타	22.9	25.3	29.8	25.6	28.3	15.9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〇 한편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여성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이 중요함에도,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었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〇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2년 전체 연구건수 35건 중 일자리 관련 연구는 3건이었는데, 이 중 여성 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 및 조사는 단 한건도 없었고, 여성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한 적도 없었음.

〇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여성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관련 연구를 하루빨리 수행해서,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