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4일(월)

전투축구하다 다쳐 전역한 병사, 지난 5년간 2천명 넘어,

근무 중 다쳐 전역한 병사의 5배 이상!

▶ 생계곤란으로 전역한 자, 최근 5년간 1,650명!

▶ 김광진 의원“부대 지휘관은 반칙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만전 기해야!”

근무 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역하는 인원보다 전투축구 등 운동 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역하는 인원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에 따르면 심신장애 전역자는 2009년 이후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전역자의 30%(4,616명) 가까이가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정신질환, 갑상선 질환, 척추질환, 고혈압 등)으로 전역하고 있었다. 특히, 훈련 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역하는 자(2,646명)와 운동 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역하는 자(2,264)가 가장 많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작업중(678명), 근무(407명), 차량사고(174명), 실족(158명), 낙상(112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으로 전역하는 자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 지난해에는 군대에서 전투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의병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광진 의원은 “일명 전투축구라고 불리는 군대축구는 심한 태클 등으로 인해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며, “페어플레이를 위해 부대 지휘관은 경기 중 반칙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은 “연병장의 열악한 시설도 장병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병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마음껏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풋살경기장 확보가 시급하다”며, “풋살경기장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 14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향후 부대별로 풋살경기장을 장병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병사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고 자료>

1.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증감률 포함)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5,758	3,537	3,752	3,159	3,087	2,223
증감율			6%	△15%	△2%	△30%
자연발생	4,616	692	1,285	1,088	1,031	520
교육훈련	2,646	768	645	487	464	282
운동	2,264	641	518	416	431	258
작업중	678	205	167	139	118	49
근무	407	111	99	65	85	47
차량사고	174	53	41	29	29	22
실족	158	28	30	27	58	15
낙상	112	29	23	25	22	13
총기사고	17	1	3	4	5	4
폭약사고	18	2	7	3	6	0
화재	13	6	3	1	2	1
폭행	6	2	1	3	0	0
독극물	2	0	2	0	0	0
자해	14	2	4	4	1	3
재해	7	2	1	1	2	1
가스사고	1	0	0	0	0	1
열차사고	1	0	0	0	1	0
전기감전	7	2	4	0	1	0
식중독	1	0	0	0	1	0
구타	11	3	2	1	5	0
취침	12	3	3	3	2	1
기타	4,593	987	914	863	823	1,006

- 자연발생 :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으로 정신질환, 갑상선질환, 척추질환, 고혈압 등이 포함됩니다.

- 운동 : 일과 중 전투체육 활동이나 일과 종료 후 개인 운동 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무릎 관절 및 인대의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 교육훈련 : 부대 훈련(중대, 대대, 연대 전술훈련 등), 훈련 준비 중, 전투준비태세 훈련, 주특기 교육 등 각종 교육훈련 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슬관절 질환, 추간판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 근무 : 당직근무, 경계근무 등 각종 근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슬관절 및 추간판 질환이 많습니다.

2. 최근 5년간 병 의가사 전역 현황

□ 육  군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785	402	463	374	313	233
병역법 제63조 1항 (생계곤란)	1,596	349	430	342	284	191
병역법 제63조 2항 (가족 중 전사상자 등)	189	53	33	32	29	42

□ 해  군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1	3	5	6	5	2
병역법 제63조 1항 (생계곤란)	17	3	4	6	3	1
병역법 제63조 2항 (가족 중 전사상자 등)	4	-	1	-	2	1

□ 공  군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46	13	11	11	10	1
병역법 제63조 1항 (생계곤란)	37	10	8	9	9	1
병역법 제63조 2항 (가족 중 전사상자 등)	9	3	3	2	1

※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