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서울청, 올해 납세자 불복환급 6,800억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에 의해 환급해준 돈이 6,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영광 장성 함평)이 서울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6월까지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1조 703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5,744억원)보다 86.3%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6,867억원으로 전체 환급액 대비 64.1%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1,705억원 보다 무려 4배나 늘었다.

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됨.

이 의원은 “작년에 2조원의 세수펑크가 났고, 이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라며 “올해는 이 보다 많은 7~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