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양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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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 (화)

먼지‧소음 난무한 공사현장에 학교 방치 ‘심각’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인접지역 위치한 학교 116곳...학습권‧건강권 ‘빨간불’

학습환경조사 등「학교보건법」상 각종 조치 사실상 전무...팔짱낀 교육청

❏ 재개발, 재건축 공사 지역 인접 학교들에 대해 분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조치를 담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교육청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 재개발, 재건축 구역 또는 인접 지역내 학교시설 및 2011~2013년 각종 조치 현황>

시‧도명	학교포함 재개발(재건축) 구역수	재개발(재건축) 구역내 학교수		2011~2013년 각종 조치사항					비고
		전체	100m이내	학교시설 이전 및 휴‧폐교 조치	학습환경 조사 학교수	각종 시설 조치 학교수	기본‧정비계획 반영 요구 건의 실적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개최 횟수
서울	22	30	14	-	-	1	-	-
부산	16	33	25	1	9	1	2개구역 12개교	-	학습환경조사 : 소음‧진동4, 교통안전2
대구	3	3	1	-	-	-	-	-	위원회조차 미구성
광주	1	1	1	1		1	-	-
경기	21	41	38	-	-	-	-	9	위원회 안건 : 교육환경평가 심의
전남	2	2	2	-	-	-	-	-
경남	6	6	5	-	-	-	-	-
합계	71	116	86	2	6	3	2개구역12개교	9

※ 10개 지역은 현재 학교포함 재개발 구역이 없는 것으로 자료 제출

※ 학교포함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71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200미터 이내에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총 116개 학교가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학교는 86곳이나 됐다.

❏ 이러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2007년에 개정된「학교보건법」제6조의3애 따라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의 보건‧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의 보건‧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또한「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학교의 보건‧위생이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도록 소음‧진동, 비산먼지, 일조량, 교통안전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학교가 있거나 200미터 내에 위치해도 일부 시‧도의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사항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는 교육감이 휴교 또는 이전(임시이전 포함)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언급했지만 방음벽, 방진막,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 학생들의 불편이나 건강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2007년 7월 「학교보건법」 개정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취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환경 피해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시설적인 측면과 학생배정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의 경우 불광4구역, 응암3구역, 북아현뉴타운 1-2구역, 홍은12구역, 아현3구역, 돈의문 1구역, 도림 16구역 등 22곳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내에 학교가 있거나 200미터 이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는 총 30개 학교였으며, 그 중에서도 14개교는 100미터 이내에 있었다. 하지만 북아현1-3구역에 있는 A초등학교에 대해 재개발 조합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운동장 마사토를 교환했으며, 교실 청소를 실시해준 것 말고는 이전이나 휴교, 학습환경 조사, 기본‧정비계획 반영 요구 건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 공사기간을 살펴보면 22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 2개 구역을 제외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2011년 이후로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는 아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3,885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 공사가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현3구역의 B초등학교는 학생수가 2011년 544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전학생이 발생하여 올해는 389명밖에 안된다.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이 12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아현 4구역 역시 1,164세대가 들어오는 대규모 재개발이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불과 2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C초등학교가 있지만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거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학생들은 빠져나가 2011년에는 792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621명으로 급속히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산먼지, 소음‧진동, 일조량, 교통안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직접 학습환경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도 끌어오지 못한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보건법】

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    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    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    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이하 "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 학교의 보건ㆍ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

1의2.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을 위한 심의

2. 교육감이 제20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검토

3. 교육감이 요청하는 학습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응답

제20조(학습환경조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

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    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    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校舍)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휴교ㆍ이전 또는 임시이전을 결정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등)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실시되거나 실시 예정인 곳 중에서 21개 구역에 학교가 포함되거 200미터 이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학교는 41곳이나 됐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9차례 열렸지만 모두 교육환경평가 심의와 관련한 사항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을 뿐이다. 그밖에 학습환경조사나 휴교 또는 이전, 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특히, 경기도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과 학교간의 거리가 짧은 곳이 많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 지금2지구에는 1,008세대가 입주 예정된 재건축 공사가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D중학교와 E초등학교, F고등학교가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어 공사현장과의 거리는 0미터로 보고됐다. 고양시 탄현주공주택 재건축사업이 2011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역과 불과 78미터 떨어진 G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 176명의 학생이 전학갔으며, 2012년에 132명, 2013년에도 56명이 전학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의 경우는 미약하나마 조치가 이루어진 편이었다. 부산은 16곳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학교가 포함되거나 200미터 이내로 인접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교가 총 3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부산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5곳의 학교에 대해 소음과 진동 등 학습환경 조사를 실시했으며, 4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조합에서 H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57개와 이동식 마이크를 2012년 8월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2개 구역 12개 학교와 관련해서는 해당구청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H초등학교는 학교이전 신축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개최되지 않았다.

❏ 한편, 광주의 경우 2011년 6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화정주공재건축 구역내에 I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시작과 동시에 방음벽과 방음막 등 시설 조치가 취해졌고, 2012년 9월에는 휴교조치를 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 유은혜 의원은 “정비구역 학습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 반영되어 개정된지 6년이 지났는데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청의 무책임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은 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이 있지만 철거나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이 난무하고 대형 덤프트럭이 줄을 잇는 공사현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각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보건법에 포함된 교육환경보호 영역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보호 영역을 별도로 분리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