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환경부 국정감사 2013년 11월 1일
	서 용 교 (환노위, 부산 남구 乙)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전화 : (02)784-8540 · 전송 : (02)788-0228 · 담당 : 우기송 비서관 (010-7121-0771)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다수가 야권 성향으로 포진 2 - 민간위원 17명이 소속된 단체 중, 6곳이 문재인 캠프에서, 2곳이 박원순 캠프에서, 9곳이 노무현 추모위에 소속되어 있음. 게다가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을 희화화한 범초록진영 소속도 다수 포함 석면 대책 마련 위해, 장관이 직접 타 부처협조 구해야 10 - 석면 문제 해결위한 6대 과제 제시 - ① 명단확보를 위한 안행부와의 협조 ② 피해조사 확대위한 지자체의 예산보조 ③ 자부담 포기율 39%,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예산 확보 ④ 슬레이트 지붕 무허가 지원 근거 마련 ⑤ 의료기관 진단서에 석면에 의한 폐암 여부 명시 ⑥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확대 □ 친환경 사칭 제품 신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18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개선대책 19 □ 학교내 자연방사성 물질 검출 대책 마련 20 낙동강내 방치되어있는 폐준설선 대책 마련해야 21 □ 영산강청, 환경전공인력 취업프로그램 확대 지원해야 22 □ 환경취약계층 위한 에코벨 제도 확대해야 23 □ 환경벤처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 26

1.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다수가 야권성향으로 포진

▶ 시민단체의 문제점 / ① 정치과잉 ② 전문성 부족

< 시민단체의 문제점 >

☞ 장관, 평소 시민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정부 역시 그러한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에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생각함

☞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치과잉, 전문성 부족 >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한국 사회를 선동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것은 정치과잉과 전문성 부족임

① 정치과잉

우리나라는 영향력있는 한 단체에서 성명서를 냈을 경우에, 관련없는 단체들이 다수 서명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음

② 전문성 부족

과연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임. 특히 환경분야의 경우, 정부측과 환경단체들간의 많은 정보와 정책의 교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정부가 환경단체와 교류하는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 또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정의 / 대다수가 야권성향으로 구성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탄생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

<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정의 >

환경부는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의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함

< 대다수가 야권성향으로 구성 >

그런데 이번 7월 12일에 임명되신 총 17명(16개 단체)의 민간위촉위원을 살펴보면 환경부에 법인이나 비영리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도 다수 존재하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혹도 있고, 특히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사나 환경단체들이 대거 포함되었음

민간위원들의 원소속된 단체들 중, 6곳이 문재인 캠프 소속 국민연대, 2곳이 박원순 캠프, 9곳이 노무현 추모위에 소속되어 있었음.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문재인 4대강 복원 관련 행사에 동행한 인사도 존재

더욱이 ‘범초록진영’이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단체 활동한 인사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 문재인 / 박원순 / 노무현 / 범초록진영

< 문재인 국민연대 >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로 작년 12.6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연대에 소속된 단체를 살펴보면, 환경운동연합의 윤○○ 고문은 노회찬, 조국 등과 함께 국민연대 고문으로 활동했고, 녹색교통운동에 신○○ 이사장은 국민연대의 공동대표로, 불교환경연대 대표이자, 에코붓다 대표인 도○ 대표는 국민연대에 자문위원으로, 녹색연합의 김○○ 소장과 생태지평연구소 박○○ 상임이사는 국민연대에 실행위원회에서 활동

심지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작년 8월 팔당상수원을 방문했을 때는, 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 환경정의 국장 등이 동행하기도 함

< 박원순 선대위 >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10.12 박원순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고문에 신○○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책자문단에 민○○ 녹색교통운동 이사,

< 노무현 시민추모위 >

노무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에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녹색교통운동,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환경정의 포함

< 범초록진영 >

범초록진영이라고 해서, 환경단체, 종교계, 생협, 동물단체 등을 포함한 이 모임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담쟁이를 의미하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100만 서약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 사무처장, 생태지평 명○ 사무처장이 관여되어 있음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홍보물로 문재인 후보를 뜻하는 초록색을 강조하기도 했고, 2012.12.11.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진을 찍기도 했음

이 외에도 다수의 단체가 국책사업에 반대했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위촉위원 임기 : ‘13.7.12∼’15.7.11> [그림1]

단 체 명	직 위	성 명	문재인국민 연대	박원순 선대위	노무현 추모위	문재인 4대강 복원	범초록발언자	한국환경회의	법인,비영리등	국책사업반대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	o		o			o	법인,비영리	인천공항,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방폐장, 한탄강, 4대강, 제주해군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	o		o		o	o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			o			o	법인	제주해군기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	o	o	o	o	o	o	비영리	인천공항,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방폐장, 한탄강, 4대강, 제주해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집행위원장	이○○			o			o	x	대표 도○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	유○○						o	비영리	새만금, 방폐장, 제주해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송○○	o	o	o			o	x
녹색미래	사무처장	이○○						o	법인,비영리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김○○	o		o			o	x	새만금, 사패산, 천성산, 방폐장
생명의숲	사무처장	이○○						o	x	주요 임원이 다수 국책사업 반대 고문 환경정의 이사장 김○○, 환경재단 상임대표 최○,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
생태지평	사무처장	명○	o		o		o	o	법인,비영리	제주해군기지 공동이사장 고○○, 고문 문○○, 수○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에코붓다	사무국장	현○○	o					o	비영리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			o	o		o	법인,비영리	인천공항, 사패산, 천성산, 한탄강댐, 4대강, 제주해군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김○○						o	x	인천공항, 새만금, 천성산, 4대강
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						o	x	지부가 국책사업 반대활동 참여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김○○							법인,비영리
환경재단	사무총장	이○○							x	최○ 전대표, 인천공항, 새만금, 천성산, 방폐장, 4대강

< 사진1 >

< 사진2 >

▶ 환경단체의 정치활동 / 선정기준

< 환경단체의 정치활동 >

또한 여기 편성된 시민단체들은 다른 정치적 활동에도 앞장서왔음

① 6월 27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규탄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시국회의’에 209개 시민사회단체가 긴급시국회의 결성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포함)

② 9월 3일 열린 사회 각계 원로 기자회견 “국정원 정치, 대선 개입 관련”

박○○(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환경운동연합 고문), 지○○(환경연합 대표)

국정원 촛불집회 참여단체

참여단체	문재인 지지여부 및 야권성향	환경부 등록현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12.07.03), 민주당 지지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1호
환경운동연합	김○○(직전 사무총장), 문재인 시민캠프 참여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2호
환경정의	조○○(한밭대, 환경정의 국장) '대학교수 1000명, 지지선언'(12.12.18), 문재인 지지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호
녹색연합	최○○ (전 사무처장) 문재인 시민캠프 참여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9호

< 환경단체의 국책사업 반대활동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원전관련해서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구로, 총 15명의 민간위원이 구성되었는데, 환경단체로부터 총 3명을 추천받아 공론화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지만, 2명의 위원이 위원 구성원을 문제삼으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 선정기준 >

☞ 민간위원을 선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 정치성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지?

▶ 한국환경회의 /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 기존의 민관협 회원

< 한국환경회의 >

환경부 담당자는 민관위원 동의를 한국환경회의 간사단체에게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복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위원 추천을 협조 요청했다고 했음

☞ 왜 한국환경회의를 선택했는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민간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위촉)

☞ 한국환경회의는 무슨단체인지?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인가?

(한국환경회의 94.3, 환경단체들이 경험정보 공유위해 만든 35개단체 연대기구)

<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

그리고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다수 민관환경정책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음.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은 350개, 민간단체는 161개에 달함

환경부에 소속된 다른 민간단체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함

진보성향의 환경단체만 챙기고, 보수성향의 환경단체만 배제하는 이유가 있는지?

☞ 민관환경정책협의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 기존의 민관협 회원 >

2012.6월에 환경부에서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복원하기 위해, 일부 몇몇 위촉을 선임하기도 했음.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실천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그린연대, 자연보호중앙연맹, 환경과 사람들)

7개의 단체 관계자들에게 환경부에서 먼저 공문을 발송함

이에 이들은 선임을 수락하는 임명장을 환경부에 발송함 (2012.6~2014.5.31.)

하지만, 진보성향의 단체들로 인해, 민관협의 부활이 깨어짐

전체를 아우른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선임을 미룰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이번에 발표했을때에는 이들 7곳 중 1곳만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적어도 이전에 선임에 승락하신 분들은 이번에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 민관환경협의회 구성

< 민관환경협의회 구성 >

이러한 사건들이 이슈화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난주 금요일(25일)에 또다른 ‘민관환경협의회’를 구성함

☞ 민관환경협의회의 근거는 무엇인지? 역시 환경부 훈령인지? (환경부 훈령)

☞ 나중에 새로 어떤 환경단체에서 반발하면 또 만들 것인지?

☞ 나중에 민관환경정책협의회와 민관환경협의회의 의견이 상충될 때,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 이번에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새롭게 재구성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구성단체의 조기 교체는 또다른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진보와 보수를 동일 협의회 포함시킬 경우, 성향 차이로 극한 대립이 우려)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하는데,

환경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어렵게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람

2.		석면 대책 마련 위해, 장관이 직접 타 부처협조 구해야

▶ 석면 담당자 격려 / 석면 문제 해결위한 6대 과제

< 석면 담당자 격려 >

이번 국정감사때 환경부, 지방청, 산하기관, 그리고 지자체까지 석면을 담당하는 기관의 실무진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많은 토론을 했음

① 명단을 입수해서 열심히 전화해가며 석면피해자를 찾는 직원도 있었고,

②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을 조사하러 현장을 방문했는데, 무허가 건물이거나, 자부담 비용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는 직원도 있었고,

③ 피해구제제도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칭찬편지를 받았던 직원도 있었음

석면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 참 열정적인 모습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많이 관심가지고 독려해주시길 부탁함

본 의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석면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특히 현장에서 석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6가지 개선 대책을 도출해냈음

< 석면문제 해결 위한 6대 과제 > [그림2]

- 석면 문제 해결위한 6대 과제 -

□ 명단확보를 위한 안행부와의 협조

□ 피해조사 확대위한 지자체의 예산보조

□ 자부담 포기율 39%,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예산 확보

□ 슬레이트 지붕 무허가 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기관 진단서에 석면에 의한 폐암 여부 명시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확대

□ 명단확보를 위한 안행부와의 협조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피해의심자 명단확보가 필수

부산에 위치했던 석면공장 피해자의 경우, 현재 인근공장 근로자, 교직원, 졸업생 명단만을 활용하고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현재 담당 실무자들 의견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처리가 까다로워져서 조사 추진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함

현재는 안행부의 협조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조회가 가능한 상황

① 작년까지는 생년월일과 학생 이름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확인이 안된다고 전함

② 안행부에서 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파악하는게 어렵다고 전함

☞ 장관, 이부분에 대해 안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접 안행부 장관을 찾아가 요청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재해보상에서 제외된 석면질병 피해자의 정보공유도 필요한 상황. 현재 산재에 따른 석면질병 피해보상 신청자 중 불승인된 신청자의 정보공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현재 환경부는 OK,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야)

☞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할 것인지?

관련 법을 개정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 필요도 있음

석면피해구제법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재 석면피해구제법 49조에는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타 행정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나 의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필요한 요구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렵다고 전함

☞ 해당법에 요청항목이나 요청기관을 좀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길 바람

(세부규정으로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사망여부 등 명시)

□ 피해조사 확대위한 지자체의 예산보조

피해자 조사 확대 위한 지자체의 건강영향조사 예산확보도 시급한 문제

석면피해자 명단을 더 확보하기 위해 조사비용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부산의 경우, 석면공장 대상지역이 5개에서 총 11개 지역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빨리 잠재적 질환 대상자를 추적하여, 건강검진을 받게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하는 상황임

석면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 (5개지역→11개지역)

년도	대상지역		대상자수	예산액 (백만원)	비고
	부산시 사업	환경부 사업
’09～’11	4개 지역 (제일화학,국제패킹, 한일화학,동양S&G)	-	959	150	시비150
’12년	4개 지역	코렉스인더스트리	1,761	200	(국비100, 시비100)
’13년	4개 지역	아주화학기계공업사	약2,500	208	(국비108, 시비100)
’14년	4개 지역, 슬레이트 밀집지역 2개소	5개 지역 (아주화학기계,성진물산,태화기계칼파씰,남경방직,산도브레이크)	약4,000	400	(국비200, 시비200)

☞ 전국적으로 산재되어있는 피해의심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건강영향조사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음)

□ 자부담 포기율 39%,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예산 확보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아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용이 많이 증액된 바 있음 (144억⇒288억)

하지만 개량비는 아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기재부 전액 삭감)

그런데 현재 제도하에서도 각 지자체가 해체, 처리비용의 잔액이 남았을 경우, 개량비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이 있으나, 지자체가 여러 가지 부담을 느껴 실제 개량비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발견됨

* 전국 17개 시도 중, 4곳(서울,부산,강원,경남)만 개량비로 활용하고 있었음

※ 지붕개량 지원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

-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포괄적으로 규정

-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당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개량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은 일련의 작업임

☞ ‘13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Ⅱ-1-라.

- ‘국고대응 지방비 잔액 발생 시, 대상자 추가선정 지원,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철거비 추가지원 또는 지붕개량비 지원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음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예산지원 항목에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함 (업무처리지침에 있어도 적용하고 있지 못함)

최근 3년간 석면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 지붕개량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 (9월 30일)
		해체․처리	해체․처리	지붕개량	해체․처리	지붕개량
계	20,169	2,347	7,248	199	10,239	136
서울	340	0	99	99	74	68
부산	1,389	0	587	100	658	44
대구	191	0	61	0	130	0
인천	215	30	116	0	69	0
광주	75	31	16	0	28	0
대전	100	0	30	0	70	0
울산	34	0	21	0	13	0
경기	1,568	117	559	0	892	0
강원	1,683	112	881	0	667	23
충북	1,739	169	814	0	756	0
충남	1,596	184	316	0	1,096	0
전북	1,986	554	662	0	770	0
전남	3,155	350	1,233	0	1,572	0
경북	2,792	325	988	0	1,479	0
경남	2,253	365	603	0	1,284	1
제주	904	110	262	0	532	0
세종	149	0	0	0	149	0

☞ 이에 지자체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주기위해,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2항에 해체,제거 및 처리 뿐만 아니라, 지붕개량비를 명문화하여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슬레이트 지붕 무허가 지원 근거 마련

지난 국정감사때도 질의하였지만, 무허가 주택을 지원하는 부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

환경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왔음

□ 슬레이트 무허가 지원

○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지원할 경우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다만, 현재 추진 중인「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13.1～'13.12)」결과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검토하겠음

* 국토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3.7.16 제정)｣시행('14.1.17)예정으로 동법과 관련하여 지원방안 검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지원할 경우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제도가 앞설 수는 없다고 보여짐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 부분은 장관이 책임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람

특히 무허가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은 물론 개량비용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람

또한 국토부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 14.1.17)하여, 위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토부와 특별한 협의 없이 무허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람

□ 의료기관 진단서에 석면에 의한 폐암 여부 명시

환경공단에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전국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음

그 내용은 폐암 진단시 진단서에 석면에 의한 폐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는 것임 [사진]

이 부분이 의료진들에게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석면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의사협회 측과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람

□ 석면피해구제 지원금 확대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해서 말씀드림

1.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양급여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총 4백만원정도 되는데, 현재는 1인 평균 100만원 전후로 해서 요양급여가 지출되고 있다고 전함.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음.

2. 요양생활수당

문제는 요양생활수당임.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재심사를 거쳐 재연장 가능한 상황. 하지만 석면폐증의 경우, 24개월 동안만 지급할 뿐 그 이후로 생활수당은 지원받고 있지 못함.

석면폐증을 진단받는게 개인적으로 그 고통이 차이는 있겠지만, 부산에 석면폐증 2급 판정을 받은 한 남자는 인터뷰에서 “3년전부터 식은땀을 흘릴정도로 가슴이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말했음. 이 남자의 경우, “피해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2년간 월 46만원 구제급여를 받게되었지만, 내 인생이 끝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의미나 있냐”고 토로하기도 함. 이렇게 2급 판정만 받아도 일상과 직장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석면폐증임

현재까지의 석면피해인정자는 673명으로, 악성중피종 177명, 폐암 47명, 석면폐증 449명임.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0월 현재)

연도	합계	석면피해인정						특별유족인정
		소계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소계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1급	2급	3급
계	1,142	673	177	47	57	182	210	469	425	41	3

올해 5월, 요양생활수당이 20%인상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이 바라는 부분은 24개월 동안만 지급하고 있는 기한 부분을 해제해달라는 것임

물론 예산 문제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해나간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고민해야할 것임

이렇게 해서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6가지 개선책을 만들어봤음.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잘맞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장관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림

3.		친환경 사칭 제품 신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때 친환경 사칭 제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현재 친환경 사칭 제품을 신고하는 공정위에는 친환경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접수된 사안도 없음을 지적함

이에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21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친환경 사칭 제품을 단속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추후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 해당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증자료를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하고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

4.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개선대책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음

지나친 상업성을 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진안의 경우, 본 의원에게 환경부 개선대책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운영구조를 개선토록 조치하고, 고가의 피부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진안군 자체계획으로는 사용 수익허가(민간수탁) 방식에서 직영 또는 관리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그리고 실시설계중인 다른 곳들도 꼼꼼히 보시고, 운영계획 전반을 재검토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람

특히, 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아토피 전문가나 전문 의료진이 포함되어, 제대로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람

시군	착공연도	준공예정년월	공정단계 (13.10월)	비고
진안군	09년	12.9월 준공		민간위탁 운영
보성군	10년	14.2월	공정율 60%	14.5월 개관예정 (직영 또는 민간위탁 추진)
동해시	11년	15.6월	공정율 13%	터파기 공사중
수원시	12년	14.2월	공정율 43%	14.4월 개관예정(민간위탁 추진)
가평군	12년	15년	설계중	13.10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
공주시	12년	15년	설계중	13.10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
제주도	12년	15년	설계중	13.10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
함양군	13년	16년	설계중	13.10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

5.		학교내 자연방사성 물질 검출 대책 마련

전국에 50개 학교에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왔음을 지적한 바 있음

문제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보니, 환경부가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었음

data를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현장조사한 두 곳의 학교는 교육부 조사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왔고, 당시 학교 현장에서는 시료를 채취했는지 조차 모르는 등 종합적으로 문제가 많았음

이에 환경부와 교육부와 환경과학원이 11.13일 모여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부처간 협업체제를 잘갖춰 학생들이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 물질로부터 말끔히 해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림

□ 시료중 라돈 조사 결과

[단위: pCi/L]

번호	학교명	교육부 (‘12년 조사)		환경부 (‘13.10.10. 조사)		비고
1	S 초등학교	원수	6,928	원수	9,739
		화장실용 물탱크	6,911	-	-	미채수
		정수기 꼭지수	불검출	정수기 꼭지수	15
		-	-	운동장 꼭지수(직수)	9,430
2	H 초등학교	원수	6,381	학교관정	7,160
				관사관정	5,606
		물탱크	5,768	-	-	미채수
		정수기 꼭지수	269	-	-	미채수

6.		낙동강내 방치되어있는 폐준설선 대책 마련해야

지난번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폐준설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당시 낙동강청 보고로는 낙동강에 폐준설선이 89척이 방치되어 있으며, 63척이 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26척이 개인소유의 선박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국토부의 의견은 달랐음. 54척은 정부가 관리 35척이 개인소유의 선박이라고 밝힘.(정보 공유 문제) 그리고 현재 3척은 부산과 김해에 가라앉아있고, 3척은 행방불명인 상황

국토부는 앞으로 89척 중 13년말까지 67척을 정부매입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잔여 22척은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집행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그리고 침몰한 선박3척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선박을 제거토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낙동강청에서도 부산지방국토청과 잘 협조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낙동강은 부산경남 1200만 주민의 유일한 식수원)

(폐준설선 취수원 밑으로 이동시켜야)

□ 준설장비 침몰 사고 현황

< ’13. 10. 21현재 >

사고 일시	침몰위치	장비 종류	사업 공구	침몰사유	해당 지자체
‘12.9.18	부산 북구 덕천	준설선	5공구	태풍 산바로 침몰	북구청
‘13.1.16	김해 대동 덕산	준설선	3공구	겨울철 동파 침몰	김해시
‘11.11.	김해 대동 덕산	운반선	미참여	선박의 노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침몰	김해시

7.		영산강청, 환경전공인력 취업프로그램 확대 지원해야

지방청 국감에서 질의한 부분인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함

☞ 장관은 영산강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전공인력 취업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 e-사람 양성프로그램

지역 환경전공자의 취업률 저조, 환경분야 전공 및 연구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환경업계는 구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환경일자리의 미스매칭 심화

이에 환경관련 전공자 및 취업 준비생에게 환경전문 지식과 현장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이 원하는 환경 인력 인재를 양성

올해 5,6월 실시된 교육과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1기 94%, 2기 92%)

영산강청은 매월 수료생들의 취업 또는 취업준비 현황, 자격증 취득현황 등을 파악하여 인력 DB를 관리하고 있으며, 진로상담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결국 문제는 예산이었음. 현재는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수준 (영산강청 2천3백만원, 녹색환경지원센터 2천2백만원)

14년도 환경부예산(안)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미반영됨

특히 이 사업은 지역환경전공자 취업률 상승과 함께 환경분야 전공 및 연구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환경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8.		환경취약계층 위한 에코벨 제도 확대해야

우리나라 헌법 35조(환경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생활환경 속 불편·불안 사항을 접수하여 발생원인 및 그 구조를 파악하고 환경조사,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원에서는 에코벨 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장관도 아시는지?

에코벨 제도는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고민거리를 접수해 발생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지난 1년동안 총 28건으로 실적이 너무 저조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제도이나, 과학원에서 홍보를 많이 못한 것으로 보여짐

특히 에코벨과 같이 국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좋은 환경정책들은 우리가 환경복지차원에서 따로 특별히 신경써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환경부나 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그리고 지자체에 이관되어 실시하고 있는 환경사업들 가운데, 환경복지와 관련된 사업들만을 추려 꾸준히 발전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환경부 제출자료

환경복지 주요정책

□ 환경복지 개념

○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 환경자원 및 서비스 접근성, 환경정책 참여기회의 형평성, 환경비용과 편익의 공평 배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 받는 것을 의미

○ 기후변화, 산업발전 등으로 환경위험의 크기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복지에의 위협, 불평등 요인도 증대

- 환경오염 피해는 환경약자에 집중,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삶의 질 저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달성에 위협

□ 환경복지 불평등

○ (지역간 불평등) 환경질과 환경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 도시․농촌간 상하수도 보급률 격차,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먹는 물 수질 격차,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미흡

- 산업단지 및 대규모 오염배출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피해 발생

○ (계층간 불평등) 환경오염 책임과는 무관하게 저소득층, 어린이․노인 등 환경약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

- 에너지․자원 소비량은 고소득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환경성질환, 유해물질 노출 등도 환경약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

□ 환경복지 분야 확대 및 신규사업 현황

○ ’14년 11개(계속 9, 신규 2) 사업 744억(’13대비 396.5억 증) 요구

※ ’14년 요구안 기준, 최종 확정 아님

(단위 : 억원)

실․국	사업명	'13년	'14년 요구	비 고
계	11개	347.7	744.2
상하수도	저소득층옥내급수관개량지원	30	21.1	기초수급대상자 대상 1,200세대 (실집행률 향상 위해 보조율 상향 50→80%)
상하수도	노후상수관망개선사업(BTL)	-	62.5	유수율 70% 이하 투자여력 미흡 지자체 대상 지원
상하수도	낙후지역 노후 정수장개선	-	25	기계식여과시설 개선 (국고 70%)
자원순환	농촌폐비닐처리사업	63.8	63.8	농촌 적체폐비닐 처리 (민간위탁처리비, 수거보상금)
환경보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44	438	처리 지원액 상향(96→168만원) 취약계층 개량비 지원(신규, 100%)
환경보건	어린이활동공간 진단․개선사업	24.5	36.1	시설 진단개소(2,000→3,000개소) 증가
환경보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사업	5	8	진단물량(1,000→1,600개) 증가
환경보건	환경성질환예방 및 사후관리	50	53	환경오염 취약․민감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추진
환경보건	실내 라돈관리 종합대책	18.7	20.7	취약계층 라돈 무료측정 (800→1,500개소)
환경보건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진단개선지원사업	8.5	10	취약계층 무료 컨설팅(2,500가구) 실내환경 개선사업(최하위 200가구)
자연보전	생태관광프로그램	3.2	6	취약계층 대상 생태탐방 지원

9.		환경벤처 중소기업 지원 강화 필요

환경벤처 중소기업 지원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를 정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음

그리고 창조경제의 주역은 벤처와 중소기업의 육성일 것임

현재 환경부는 환경분야 벤처와 중소기업에 대해 두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환경벤처 운영예산 : 1억6300만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의 창업 초기기업 지원예산 : 6억2600만원

이 중에서도 1억6300만원은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아님

환경벤처 운영예산은 운영인력, 인건비, 공과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벤처,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6억2600만원 뿐 (벤처기업 지원은 중기청 중심으로 운영)

환경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상황. 장관께서 앞으로 더욱 의지를 가지고 환경벤쳐,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힘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