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6일

박근혜 정부, 저출산 대책 공약도 파기

- 이언주 의원, “기재부의 전횡으로 저소득층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신규예산 전액 삭감”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공약 중 하나인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예산 162억여 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을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 162억여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은 저소득층의 출산장려대책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 중 하나였다.

이언주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여성 공약으로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을 국민께 약속했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서민대책, 복지공약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복지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며, “복지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백지화 되고 있는데, 입지도 정해지지 않고, 남북 간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DMZ 평화공원 사업예산은 402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의 전횡 및 박근혜 정부의 허영심과 오만함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고 정부의 공약 파기를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출산율이 1.1명으로 다시 전 세계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출산율은 내전에 시달렸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같은 수준이며, 현재 수준의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육아와 출산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주어야 한다.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