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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8.			매수 : 총 7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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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서울시장 재직시 특혜의혹 감사 필요

-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무려 14개 항목에서 문제점 적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 현황

ㅇ 2013. 4. 서울시가 종합감사(2012. 10.) 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조사 요청

ㅇ 2013. 10. 17. 공정위 조사 착수

■ 문제점 개요 ⇒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한 서울 행정의 사유화

ㅇ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 시장 재직시절(2002. 7. ~ 2006. 6.) 서울시는 LG CNS가 주축이 된 LG CNS 컨소시엄 및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이하 KSCC)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함.

ㅇ 위 합의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독점적 지위 보장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포기 등 LG CNS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 이후에도 서울시는 KSCC의 LG CNS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KSCC의 부당행위를 묵인한 결과와 다를 바 없음.

ㅇ 이러한 LG CNS의 부당한 이익추구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상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하 신교통카드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 LG CNS, KSCC 등의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해 서울시라는 공적 기구를 이용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듦.

ㅇ 즉, 당시 합의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정병철 LG CNS 대표이사, 손기락 KSCC대표이사 였는데, LG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사위가 LG가 3세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았음. 또한 KSCC 대표 손기락의 경우 포항출신이자 동지상고 졸업생으로 MB정부의 영포라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짐.

ㅇ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혈연・학연・지연으로 엮어진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해 공적 기구인 서울시의 행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됨.

ㅇ 이처럼 신교통카드 사업은 재벌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 및 각종 공적 기구를 이용하고 또 무력화시킨 4대강 사업과 똑같은 구조라고 추정됨.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적 기구의 사적 도구화는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지속된 행위일 개연성이 큼.

■ 주요 사항

□ 사적 이익을 위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

ㅇ 합의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을 KSCC에게 넘겨 향후 이에 대한 대가지급 및 분쟁이 발생할 빌미를 제공했음.

<참고1>                   소유권 포기 조항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

본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 합의서

ㅇ 이러한 계약조건은 KSCC가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없는 것임에 비춰볼 때 서울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임에도 당시 시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LG CNS등에게 부당할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참고2>                      불리한 계약 내용 비교

출처 :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2013. 1.)

□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재

ㅇ 서울시 감사결과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그 다음 시장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KSCC의 시행합의서 위반 사항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약 9년의 기간동안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 KSCC를 통한 LG CNS의 독점적 이윤추구에 일조하였음.

1. 자기자본금 미납에 대한 적정조치 미이행 및 전환 사채 부당 발행 묵인

ㅇ LG CNS 컨소시엄은 출자완료예정일(04. 5. 14.)까지 납부해야 할 501억 중 204억만 납부했음에도 서울시 교통국은 납입촉구나 계약해지 등의 적정한 조치가 없다가 2005. 8. 4. 당초의 출자예정액을 특별한 이유없이 367억으로 감액 변경하도록 추인하였음. 이는 납입자본금 미달(자기자본 비율35%미만)로 탈락될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ㅇ 나아가 KSCC는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전환사채 125억원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적정한 조치 없이 묵인하다가 2005. 8. 4. KSCC의 전환사채 발행 등을 내부 승인 하였고, 이로 인해 KSCC는 불필요한 금융비용으로 70억원을 추가 부담하였음.

2. 우선주 발행 등 지분 변경 묵인 및 계약 위배에 대해 미조치

ㅇ LG CNS는 KSCC가 2004. 7. 16. 발행한 우선주를 서울시 승인없이 전량 인수 하여 주식 지분이 16.8%에서 30.4%로 변경되는 등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당시 서울시 교통국은 이를 모두 사후 승인 하였음.

ㅇ LG CNS의 지분 변경은 최대주주의 변경을 가져와 사업시행자 선정시 고려한 공공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당시 서울시 교통국은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당연히 취했어야 위반사항 지적도 하지 않았음.

<참고3>

제5조(출자자 및 출자자의 지분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예정 지분 중 5%이상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출자자간 합병으로 인한 변경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합의서

3. KSCC에 대한 경영권 미행사 및 관리・감독 부적정

ㅇ 서울시는 대주주로 상법 제382조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우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경영권을 행사를 통한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음.

ㅇ 그 결과 LG CNS는 KSCC 설립 이후 감사당시(2012. 10.)까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14명의 임원 대부분을 LG 출신으로 선임하여 사실상 KSCC의 경영권을 장악하였음.

<참고4>                       LG CNS 출신 임원 현황

출처 : 서울시 감사보고서

4. LG CNS에 대한 부당지원

ㅇ KSCC는 04년 7월 부터 11년 말까지 총 매입금액 4,527억 원 중 91%(4,099억 원)를 1대 주주인 LG CNS(3,570억 원, 78.9%)와 3대 주주인 에이텍(529억 원. 11.7%)과 계약

ㅇ 전체 계약금액 중 LG CNS와의 거래금액은 3,570억 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계약 금액 2,431억원을 제외하면, 약 1, 139억 원 정도는 경쟁입찰이 가능한 금액으로써 낙찰율(예정가의 87.745%)을 적용시 약 140억원 가량 비용절감 가능

ㅇ 동 기간 LG CNS에 지급한 시스템 운영 인건비를 많게는 40%이상 낮게 책정하여 계약할 수 있었음에도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였으므로, 이를 추산하면 약 249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KSCC는 LG CNS 외의 기타 업체들과는 LG CNS인건비의 60%미만으로 계약

5. 계약직 공무원 부적정 채용 및 부당지원 관리 미흡

ㅇ 2003. 9. 15. 서울시 교통국은 직무관련업체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인물을 담당과장에 임용하여 LG CNS 컨소시엄의 출자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무집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ㅇ 또한, 서울시는 KSCC가 LG CNS에 대하여 장기 수의계약, 용역비 과다산정, 사무실 무상임대 방식 등을 부당지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위반을 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결론

ㅇ LG CNS에 의한 KSCC의 사실상의 독단 운영은 결국 사적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책무를 외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에서 시작된 것임.

ㅇ 첫 계약부터 위법으로 시작된 ‘신교통카드 사업’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9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면서 국민의 공적 기관인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음.

ㅇ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KSCC는 전혀 반성과 사과가 없음. 특히 KSCC는 법제처가 KSCC가 서울시의 피감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자신들이 서울시의 피감기관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