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교학사 교과서, 승정원일기 멋대로 오역해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팀 번역의뢰 결과

□ 친일 사관으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취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가 객관적인 사료인 ‘승정원일기’마저 왜곡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학사 교과서 172쪽.>

<교학사 교과서 176쪽>

“조선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박규수 등의 통상 수교 주장과

이에 대한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 및 청의 개항 권고 등을 받아들여 일본과 협상

에 나섰다. 마침내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 고종이 강화도 조약 체결 과정에 긍정적 인식을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간사가 승정원일기 한글 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전번역원>에 교학사 교과서에 실린 승정원일기 내용 검토를 의뢰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 내용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문제점 1. 주체가 바뀜

교학사 교과서는 고종이 직접 강화도조약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원문을 찾아본 결과 해당 부분은 의정부에서 고종에게 아뢴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고종이 윤허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 문제점 2. 고종이 윤허한 내용 가운데 중점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어 있음

한국고전번역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과 우호관계를 만들고자 하는데 굳이 통상을 거절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고종이) 새로운 수호에 대해 선뜻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이 윤허한 핵심 내용은 ‘양편이 앞으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교학사 교과서 승정원일기 내용에 대한 한국고전번역원 답변 내용>

<교과서 해설의 문제점>

1. 주체가 바뀜

❍ 승정원일기 : 의정부에서 아뢴 내용에 대해 고종이 윤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교학사 : 고종이 말한 것으로 되어 있음

2. 고종이 윤허한 내용 가운데 중점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어 있음

❍ 승정원일기: 300년간 사신을 보내오며 유지해 온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통상을 굳게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수호약조 등의 구체적인 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의를 통해 양측 모두가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접견대관에게 알리도록 한 데 대해 윤허한 것임

❍ 교학사 :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데 굳이 통상을 거절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호에 대해 선뜻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음

=> 300년 간 유지되어 온 우호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강하게 거부할 것은 없다는 의미로 아뢴 내용임. 이를 두고 고종이 한일수호조약을 선뜻 수용했다고 볼 수는 없음. 윤허한 내용의 핵심은 “그러나[而]” 자 뒤에 실린 “양편이 앞으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승정원일기 원문을 살펴보니 고종은 강화도조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학사 교과서가 아전인수격으로 승정원일기를 왜곡한 것은 역사교과서로서 기본이 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유기홍 의원, “최근 5년간 학자금 연체로
법적조치 받은 학생 6,910명”

- 올해 폭증하여 반년 만에 작년보다 더 많아 -

- 현재 3,815명 법적 조치 중 -

□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6,910명이 440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원)에서 작년 1,785명(채무액 110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났으며, 올해는 폭증하여 반년 만에 2,129명(채무액 140억원)으로 작년 한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유형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누 적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인원	채무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348	3,323	2,921	22716
소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1,775	10,604	3,904	20548
강제 집행	1	5	6	42	37	267	35	340	6	77	85	731
합 계	649	3,674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2,129	14,004	6,910	43,995

※ 중복인원 및 소송 취소 건수를 제외하여 산출함

※ 가압류와 강제집행은 청구금액, 소송은 소송가액임

□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압류 1,793명, 소송 1,974명, 강제집행 48명으로 총 3,815명이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진행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7월말 현재 기준
가압류	107	340	343	524	479	1,793
소송	-	-	-	20	1954	1,974
강제집행	1	3	18	21	5	48
합계	108	343	361	565	2,438	3,815

※ 2007년 7월말 현재 기준 : 해당연도부터 시작하여 현재 7월 기준까지 법적 조치가 진행중인 누적 건수

□ 유기홍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

- 가압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누적
서울특별시	54	175	102	138	57	526
부산광역시	32	106	45	41	19	243
대구광역시	13	49	33	35	22	152
인천광역시	24	53	33	56	22	188
광주광역시	13	36	22	25	9	105
대전광역시	10	29	26	16	13	94
울산광역시	1	19	12	9	2	43
경기도	55	191	126	171	95	638
충청북도	9	35	12	19	8	83
충청남도	18	29	22	29	15	113
전라북도	18	32	29	21	11	111
전라남도	10	44	28	35	13	130
경상북도	21	54	47	33	22	177
경상남도	24	66	37	37	22	186
강원도	5	40	16	22	12	95
제주도	4	10	10	7	6	37
합 계	311	968	600	694	348	2,921

- 소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누적
서울특별시	55	65	60	202	312	694
부산광역시	41	45	33	113	194	426
대구광역시	22	17	25	45	99	208
인천광역시	17	25	33	49	100	224
광주광역시	19	12	7	41	50	129
대전광역시	9	10	12	46	52	129
울산광역시	2	5	7	15	38	67
경기도	59	66	77	200	372	774
충청북도	17	12	4	30	45	108
충청남도	11	12	16	35	70	144
전라북도	16	13	14	54	68	165
전라남도	16	19	13	48	61	157
경상북도	11	26	15	43	107	202
경상남도	29	26	25	74	113	267
강원도	9	16	13	43	72	153
제주도	4	5	8	18	22	57
합 계	337	374	362	1,056	1,775	3,904

- 강제집행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누 적
서울특별시		3	6	5	2	16
부산광역시			4	3		7
대구광역시			4	4		8
인천광역시		1	3	4		8
대전광역시			1			1
경기도			2	7	4	13
충청북도			1	1		2
충청남도			1	2		3
전라북도			1			1
전라남도	1		2	3		6
경상북도		2	1	4		7
경상남도			8	1		9
강원도			3	1		4
합 계(명)	1	6	37	35	6	85

4. 유기홍 의원, “지난 10년간 대학정원 지방만 감축

수도권 무풍지대”

- 2003년 대비 대학 학생정원 10만명(16.4%) 줄였는데

수도권은 8.3%, 광역시는 16.4%, 도는 20.6%, 지방대학만 옥죄기? -

□ 지난 10년간 대학의 정원이 총 107,27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교육대학)의 학생정원이 16.4% 감소한 것이다.

□ 학령인구의 감소로 2003년 이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전환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지난 10년간의 대학정원 감축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년간 광역시도별 대학정원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 대학은 정원감소율이 미미한 반면 주로 도와 광역시에서 정원감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정원 증감율은 지난 10년간 –8.3%로 나타났고 서울의 증감율은 –5.9%에 그쳐 전국 증감율(-16.4)의 1/3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정원이 5,573명 감소한 것을 포함해 수도권은 총 18,230명이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의 무풍지대임이 확인된 것이다.

□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은 1.4%, 1,23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외 전형을 늘이는 방식 등으로 정원확대를 한 셈이다. 지난 10년, 노무현 정부는 대학정원의 10.9%, 71,179명을 감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고작 36,099명을 감축하는데 그쳤다.

□ 결국 지방 광역시와 도만 정원감축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5개 광역시는 16.4% 8개 도의 경우 22.9% 학생정원이 감축되었다. 지방대학의 정원만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여서 ‘지방대학 죽이기’ 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16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높은 감축율(31.5%)를 기록했고 뒤이어 제주(29.9), 전북(28.9%), 순을 기록했다.

* 표 1참조

□ 유기홍 의원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학생정원 일괄삭감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2003-2013, 시도별 대학정원 변화

구분			2003년 (A)	2008년 (B)	2013년 (C)	증감인원			증감율
						2008-2003 (D=B-A)	2013-2008 (E=C-B)	2013-2003 (F=C-A)	2008-2003 (D/A*100)	2013-2008 (E/B*100)	2013-2003 (F/A*100)
수도권	서울		94,622	87,810	89,049	-6,812	1,239	-5,573	-7.2	1.4	-5.9
	인천		17,778	15,860	13,668	-1,918	-2,192	-4,110	-10.8	-13.8	-23.1
	경기		108,007	106,248	99,460	-1,759	-6,788	-8,547	-1.6	-6.4	-7.9
	계		220,407	209,918	202,177	-10,489	-7,741	-18,230	-4.8	-3.7	-8.3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56,331	50,439	48,579	-5,892	-1,860	-7,752	-10.5	-3.7	-13.8
		대구	29,684	26,378	25,428	-3,306	-950	-4,256	-11.1	-3.6	-14.3
		광주	30,727	24,424	21,966	-6,303	-2,458	-8,761	-20.5	-10.1	-28.5
		대전	31,749	28,249	27,537	-3,500	-712	-4,212	-11.0	-2.5	-13.3
		울산	6,615	6,159	6,235	-456	76	-380	-6.9	1.2	-5.7
		소계	155,106	135,649	129,745	-19,457	-5,904	-25,361	-12.5	-4.4	-16.4
	도	강원	31,030	27,098	24,997	-3,932	-2,101	-6,033	-12.7	-7.8	-19.4
		충북	28,970	25,599	25,528	-3,371	-71	-3,442	-11.6	-0.3	-11.9
		충남	47,255	43,875	42,754	-3,380	-1,121	-4,501	-7.2	-2.6	-9.5
		전북	36,362	29,550	25,846	-6,812	-3,704	-10,516	-18.7	-12.5	-28.9
		전남	28,213	23,282	19,328	-4,931	-3,954	-8,885	-17.5	-17.0	-31.5
		경북	64,070	51,401	43,882	-12,669	-7,519	-20,188	-19.8	-14.6	-31.5
		경남	33,120	28,239	25,582	-4,881	-2,657	-7,538	-14.7	-9.4	-22.8
		제주	8,637	7,380	6,053	-1,257	-1,327	-2,584	-14.6	-18.0	-29.9
		소계	277,657	236,424	213,970	-41,233	-22,454	-63,687	-14.9	-9.5	-22.9
	계		432,763	372,073	343,715	-60,690	-28,358	-89,048	-14.0	-7.6	-20.6
합계			653,170	581,991	545,892	-71,179	-36,099	-107,278	-10.9	-6.2	-16.4

주1) 대상 :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주2)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주3) 2008년 이후 서울지역 입학정원 증가는 성균관대와 경희대가 각각 2010년 및 2012년부터 경기 소재 제2캠퍼스를 서울 본교와 통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울산지역 입학정원 증가는 2009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5. 2013·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검색시스템으로 표절/중복 여부 확인

2014학년도 수시모집 교사추천서,

167,758명 지원자 추천서의 7,511건이 중복도 20% 이상으로 심각

2014학년도 자기소개서, 299,819명 지원자 중 1,162건이 심각

□ 입학사정관 전형의 핵심은 학생들을 성적 이외의 잠재가능성과 인성을 여러 평가요소를 통해 선발한다는 것으로, 2013학년도 123개 대학에서 실시하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4학년도 127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 입학사정관 전형의 핵심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모두 대학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대교협에서는 2011년부터 [유사도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표절을 검사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유사도 5%이상, 교사추천서의 경우 유사도가 20%이상일 경우 표절 의심수준으로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대학에 안내하고 있다.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127개 모든 대학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2014학년도 수시1차 교사추천서 유사도를 조사한 결과,

– 53개 대학, 167,758명 지원자의 교사추천서 중 7,511건(4.5%)이 유사도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밭대 13%, 한남대 9.7%, 금오공과대 8.6%, 고신대 8.4%

□ 2013학년도 교사추천서 유사도를 조사 결과는,

– 45개 대학, 107,614명 지원자의 교사추천서 중 10,954건(10%)이 유사도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대 83%, 중앙대 20%, 충남대 18%, 세종대 17%

□ 2014학년도 수시1차 자기소개서 유사도를 조사한 결과,

– 108개 대학, 299,819명의 자기소개서의 유사도를 검색한 결과, 1,162건은 유사도 5%를 넘어 의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전체 중 0.4%)

□ 2013학년도 자기소개서 유사도 조사 결과는,

– 94개 대학, 243,488명의 자기소개서의 유사도를 검색한 결과, 3,099건은 유사도 5%를 넘어 의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전체 중 1.3%)

□ 문제는 해당 학생과 교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임. 유기홍 의원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신뢰롭게 정착되려면 비교과영역의 서류, 특히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임.

1. 2014학년도 추천서 검증 결과 : 53개 대학(캠퍼스 구분, 현재 수시1차만 해당)

연번	대학명	지원자수	20% 이상 건수	20% 이상 비율	비고
1	강원대학교	3,119	157	5.0%
2	건국대학교	7,087	313	4.4%
3	경기대학교	4,225	233	5.5%
4	경북대학교	4,461	347	7.8%
5	경희대학교	5,707	225	3.9%
6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4,089	246	6.0%
7	계명대학교	3,718	206	5.5%
8	고려대학교	4,725	109	2.3%
9	고신대학교	392	33	8.4%
10	공주대학교	4,862	339	7.0%
11	광주과학기술원	1,028	34	3.3%
12	광주교육대학교	1,511	49	3.2%
13	국민대학교	2,158	132	6.1%
14	금오공과대학교	336	29	8.6%
15	김천대학교	87	5	5.7%
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92	69	3.9%
17	대구교육대학교	1,339	51	3.8%
18	동국대학교	2,354	115	4.9%
19	동덕여자대학교	1,205	56	4.6%
20	동아대학교	3,777	305	8.1%
21	명지대학교	2,205	118	5.4%
22	백석대학교	581	29	5.0%
23	부경대학교	2,958	189	6.4%
24	부산교육대학교	2,075	68	3.3%
25	부산대학교	4,068	235	5.8%
26	서강대학교	1,826	57	3.1%
2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87	46	5.8%
28	서울대학교	14,948	154	1.0%
29	서울시립대학교	4,322	238	5.5%
30	서울여자대학교	2,871	116	4.0%
31	성균관대학교	12,437	452	3.6%
32	성신여자대학교	2,172	77	3.5%
33	세종대학교	3,525	219	6.2%
34	숭실대학교	4,900	236	4.8%
35	연세대학교	5,405	127	2.3%
36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518	9	1.7%
37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295	120	5.2%
38	이화여자대학교	5,792	108	1.9%
39	중앙대학교	9,213	305	3.3%
40	진주교육대학교	1,980	67	3.4%
41	춘천교육대학교	2,123	91	4.3%
42	충남대학교	4,123	339	8.2%
43	충북대학교	3,954	285	7.2%
44	포항공과대학교	1,961	51	2.6%
45	한국과학기술원	4,179	150	3.6%
46	한국교원대학교	1,084	46	4.2%
47	한국교통대학교	2,635	183	6.9%
48	한국외국어대학교	263	14	5.3%
49	한국해양대학교	363	22	6.1%
50	한남대학교	872	85	9.7%
51	한림대학교	506	15	3.0%
52	한밭대학교	1,161	151	13.0%
53	홍익대학교	1,684	56	3.3%
전체		167,758	7,511	4.5%

2. 2014학년도 자기소개서 검증 결과 : 108개 대학(캠퍼스 구분, 현재 수시1차만 해당)

연번	대학명	지원자수	5% 이상 건수	5% 이상 비율	비고
1	가천대학교	5,060	12	0.2%
2	가톨릭대학교	3,310	13	0.4%
3	강남대학교	2,295	19	0.8%
4	강릉원주대학교	885	3	0.3%
5	강원대학교	3,119	8	0.3%
6	건국대학교	7,451	28	0.4%
7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573	1	0.2%
8	건양대학교	1,496	21	1.4%
9	경기대학교	4,277	12	0.3%
10	경동대학교	106	0	0.0%
11	경북대학교	4,461	22	0.5%
12	경상대학교	3,260	17	0.5%
13	경운대학교	515	5	1.0%
14	경인교육대학교	1,689	3	0.2%
15	경일대학교	283	0	0.0%
16	경희대학교	5,869	17	0.3%
17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4,678	16	0.3%
18	계명대학교	3,778	21	0.6%
19	고려대학교	12,823	32	0.2%
20	고신대학교	411	0	0.0%
21	공주대학교	4,915	23	0.5%
22	관동대학교	497	3	0.6%
23	광운대학교	1,609	10	0.6%
24	광주과학기술원	1,044	1	0.1%
25	광주교육대학교	1,512	3	0.2%
26	국민대학교	2,394	11	0.5%
27	군산대학교	1,066	7	0.7%
28	금오공과대학교	336	4	1.2%
29	김천대학교	87	1	1.1%
30	꽃동네대학교	238	1	0.4%
31	남서울대학교	593	7	1.2%
32	단국대학교	6,759	29	0.4%
33	대구가톨릭대학교	1,476	10	0.7%
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815	2	0.1%
35	대구교육대학교	1,339	5	0.4%
36	대구대학교	2,320	12	0.5%
37	대전대학교	447	1	0.2%
38	대진대학교	1,115	14	1.3%
39	덕성여자대학교	59	0	0.0%
40	동국대학교	5,638	14	0.2%
41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463	8	1.7%
42	동덕여자대학교	1,205	2	0.2%
43	동명대학교	654	34	5.2%
44	동아대학교	5,248	55	1.0%
45	동의대학교	3,171	21	0.7%
46	명지대학교	2,230	9	0.4%
47	목원대학교	400	6	1.5%
48	목포대학교	1,161	10	0.9%
49	배재대학교	254	6	2.4%
50	백석대학교	581	2	0.3%
51	부경대학교	3,012	12	0.4%
52	부산교육대학교	2,085	6	0.3%
53	부산대학교	4,038	9	0.2%
54	상명대학교	3,416	24	0.7%
55	상지대학교	398	4	1.0%
56	서강대학교	1,924	13	0.7%
5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900	23	0.3%
58	서울교육대학교	918	0	0.0%
59	서울대학교	15,377	6	0.0%
60	서울시립대학교	4,478	10	0.2%
61	서울여자대학교	6,168	7	0.1%
62	선문대학교	176	2	1.1%
63	성균관대학교	13,138	30	0.2%
64	성신여자대학교	4,865	6	0.1%
65	세명대학교	343	2	0.6%
66	세종대학교	4,635	24	0.5%
67	숙명여자대학교	3,052	7	0.2%
68	순천대학교	604	8	1.3%
69	순천향대학교	4,139	23	0.6%
70	숭실대학교	5,056	12	0.2%
71	아주대학교	2,561	8	0.3%
72	안동대학교	114	0	0.0%
73	안양대학교	810	5	0.6%
74	연세대학교	5,181	8	0.2%
75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692	4	0.6%
76	영남대학교	825	3	0.4%
77	우석대학교	416	5	1.2%
78	우송대학교	1,137	6	0.5%
79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510	6	0.2%
80	원광대학교	2,019	21	1.0%
81	이화여자대학교	5,843	7	0.1%
82	인하대학교	4,312	7	0.2%
83	전북대학교	3,973	17	0.4%
84	전주대학교	2,095	16	0.8%
85	제주대학교	1,461	9	0.6%
86	조선대학교	3,943	25	0.6%
87	중앙대학교	11,652	39	0.3%
88	중원대학교	150	2	1.3%
89	진주교육대학교	1,890	5	0.3%
90	춘천교육대학교	2,170	8	0.4%
91	충남대학교	4,159	11	0.3%
92	충북대학교	3,957	16	0.4%
93	평택대학교	974	8	0.8%
94	포항공과대학교	1,986	5	0.3%
95	한국과학기술원	4,234	4	0.1%
96	한국교원대학교	1,084	1	0.1%
97	한국교통대학교	2,719	24	0.9%
9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41	3	0.5%
9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621	3	0.5%
100	한국외국어대학교	999	4	0.4%
101	한국항공대학교	410	1	0.2%
102	한국해양대학교	373	3	0.8%
103	한남대학교	884	5	0.6%
104	한동대학교	3,316	5	0.2%
105	한림대학교	3,723	26	0.7%
106	한밭대학교	1,396	6	0.4%
107	한양대학교	11,015	41	0.4%
108	홍익대학교	1,887	6	0.3%
전체		299,819	1,162	0.4%

연번	대학명	지원자수	20% 이상 건수	20% 이상 비율	비고
1	가천대학교	4,181	313	7.5%
2	강남대학교	1,662	124	7.5%
3	강원대학교	2,509	2,082	83.0%
4	건국대학교	5,619	394	7.0%
5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1,728	153	8.9%
6	경기대학교	2,717	220	8.1%
7	경북대학교	5,449	438	8.0%
8	경희대학교	4,857	212	4.4%
9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3,598	234	6.5%
10	고신대학교	314	18	5.7%
11	공주대학교	4,134	435	10.5%
12	광주교육대학교	896	27	3.0%
13	국민대학교	1,567	136	8.7%
14	대구교육대학교	1,059	41	3.9%
15	명지대학교	2,486	138	5.6%
16	부경대학교	3,032	306	10.1%
17	부산교육대학교	1,154	58	5.0%
18	부산대학교	3,208	224	7.0%
19	서강대학교	1,863	79	4.2%
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712	182	10.6%
21	서울시립대학교	1,696	88	5.2%
22	서울여자대학교	2,883	161	5.6%
23	성신여자대학교	3,618	164	4.5%
24	세종대학교	1,475	246	16.7%
25	숭실대학교	1,702	105	6.2%
26	안양대학교	1,129	67	5.9%
27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892	295	10.2%
28	전남대학교	109	13	11.9%
29	제주대학교	1,121	129	11.5%
30	중앙대학교	6,781	1,343	19.8%
31	진주교육대학교	1,343	51	3.8%
32	춘천교육대학교	859	49	5.7%
33	충남대학교	3,346	610	18.2%
34	충북대학교	8,740	985	11.3%
35	포항공과대학교	1,835	6	0.3%
36	한국과학기술원	3,521	74	2.1%
37	한국교원대학교	1,095	35	3.2%
38	한국교통대학교	2,602	240	9.2%
39	한국외국어대학교	267	9	3.4%
40	한국해양대학교	429	40	9.3%
41	한남대학교	853	100	11.7%
42	한림대학교	473	7	1.5%
43	한밭대학교	1,556	200	12.9%
44	한양대학교	2,871	115	4.0%
45	홍익대학교	673	8	1.2%
합계		107,614	10,954	10.2%

3. 2013학년도 추천서 검증 결과 : 53개 대학(캠퍼스 구분)

연번	대학명	지원자수	5% 이상 건수	5% 이상 비율	비고
1	충북대학교	9,569	174	1.8%
2	순천향대학교	4,671	92	2.0%
3	중앙대학교	7,462	94	1.3%
4	한양대학교	11,152	103	0.9%
5	동아대학교	5,905	133	2.3%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469	81	1.0%
7	건국대학교	5,860	74	1.3%
8	경북대학교	5,539	73	1.3%
9	목포대학교	2,018	50	2.5%
10	단국대학교	4,946	81	1.6%
11	공주대학교	4,166	51	1.2%
12	경상대학교	3,346	48	1.4%
13	가천대학교	4,452	53	1.2%
14	서울여자대학교	6,779	60	0.9%
15	조선대학교	3,347	65	1.9%
16	가톨릭대학교	3,690	46	1.2%
17	아주대학교	2,816	48	1.7%
18	한림대학교	4,197	53	1.3%
19	경희대학교	5,307	46	0.9%
20	계명대학교	3,427	40	1.2%
21	원광대학교	1,718	42	2.4%
22	전북대학교	4,451	54	1.2%
23	동의대학교	2,792	162	5.8%
24	강남대학교	1,855	31	1.7%
25	한밭대학교	1,726	41	2.4%
26	군산대학교	1,561	37	2.4%
27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3,743	41	1.1%
28	고려대학교	12,213	39	0.3%
29	대구대학교	2,282	42	1.8%
30	동국대학교	4,520	37	0.8%
31	한국교통대학교	2,656	43	1.6%
32	충남대학교	3,385	39	1.2%
33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1,773	29	1.6%
34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920	30	1.0%
35	인하대학교	4,678	50	1.1%
36	목원대학교	340	22	6.5%
37	백석대학교	774	24	3.1%
38	전주대학교	1,524	27	1.8%
39	강원대학교	2,903	27	0.9%
40	경기대학교	3,878	31	0.8%
41	부경대학교	3,070	33	1.1%
42	성신여자대학교	3,651	36	1.0%
43	광운대학교	945	23	2.4%
44	상명대학교	1,916	27	1.4%
45	세종대학교	2,259	22	1.0%
46	홍익대학교	4,127	36	0.9%
47	경운대학교	430	11	2.6%
48	국민대학교	1,932	35	1.8%
49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301	17	5.6%
50	숭실대학교	2,533	17	0.7%
5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41	18	1.7%
52	한국외국어대학교	3,698	28	0.8%
53	한국과학기술원	3,588	13	0.4%
54	남서울대학교	698	14	2.0%
55	영남대학교	857	13	1.5%
56	전남대학교	2,241	20	0.9%
57	진주교육대학교	1,344	14	1.0%
58	평택대학교	646	14	2.2%
59	한국교원대학교	1,095	99	9.0%
60	한남대학교	856	15	1.8%
61	한동대학교	3,518	17	0.5%
62	강릉원주대학교	515	8	1.6%
63	건양대학교	1,187	17	1.4%
64	우석대학교	355	10	2.8%
65	대진대학교	1,045	17	1.6%
66	동덕여자대학교	1,383	8	0.6%
67	동신대학교	330	7	2.1%
68	명지대학교	2,511	14	0.6%
69	배재대학교	285	12	4.2%
70	세명대학교	432	10	2.3%
71	안양대학교	1,129	14	1.2%
72	대구교육대학교	1,066	6	0.6%
73	대전대학교	524	6	1.1%
74	부산대학교	3,215	16	0.5%
75	서강대학교	3,563	13	0.4%
76	선문대학교	235	6	2.6%
77	제주대학교	1,141	9	0.8%
78	춘천교육대학교	865	10	1.2%
79	광주과학기술원	1,129	2	0.2%
80	김천대학교	5	2	40.0%
81	꽃동네대학교	290	6	2.1%
82	부산교육대학교	1,163	7	0.6%
83	서울교육대학교	1,038	5	0.5%
84	숙명여자대학교	2,812	14	0.5%
85	한국항공대학교	449	3	0.7%
86	한국해양대학교	438	7	1.6%
87	관동대학교	787	9	1.1%
88	광주교육대학교	931	3	0.3%
89	상지대학교	484	6	1.2%
90	서울시립대학교	1,977	4	0.2%
91	포항공과대학교	1,863	8	0.4%
92	고신대학교	409	1	0.2%
93	덕성여자대학교	98	0	0.0%
94	을지대학교	278	4	1.4%
전체		243,488	3,099	1.3%

4. 2013학년도 자기소개서 검증 결과 : 94개 대학(캠퍼스 구분)

6. 유기홍 의원, “인증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

□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한다는 인증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인증대학 중 구조개혁 대상 대학 현황’에 따르면, 대교협이 평가인증한 11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교협 인증대학 중 구조개혁 대상 대학 현황 >

	대학명	대교협 평가인증연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연도
1	경남대	2013-1차	2012년
2	경성대	2012년	2012년
3	경일대	2011년	2013년
4	대전대	2012년	2012년
5	동국대(경주)	2012년	2012년
6	상지대	2013-1차	2014년
7	성결대	2012년	2014년
8	우석대	2012년	2014년
9	평택대	2013-1차	2012년
10	한서대	2011년	2014년
11	호원대	2011년	2013년

□ 대교협의 평가방식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증해 주지만, 교육부의 부실대학 선정방식은 하위 15%를 퇴출시키기 위한 상대평가로 인증을 받아도 경쟁 대학이 지표를 올리면 부실대학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년 연속 선정된 부실대학이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가장 많이 받아 부실대학에서 탈출했다.

□ 유기홍 의원은 “무조건 하위 15%를 퇴출시키는 상대평가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대학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