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무상보육 돈 없다는 박원순 시장 거짓말 속속 드러나!

- 특정 예산 과다 편성에 처분 가능 자산 있는데 쌓아놓고 지방채 발행!

- SH공사 부채 줄인다며 땅 팔면서 한편으로는 땅 사 모으기까지!

□ 지난 9월 5일 서울시에서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천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아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음. ① 매년 과다 추산된 예산에 대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② 시 소유의 유휴 부지를 두고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며, ③ 환금성이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먼저 고려하여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음.

(1) 최근 3년간 불용액 3조 3,781억원, 올 해 나홀로 경기 호황 예상해 예산 과다 편성

□ 새누리당 김현숙(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의원이 분석한「2012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및「2013년 서울특별시 확정예산안」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예산불용액은 총 3조 3,781억원에 이르며, 2012년 불용됐던 사업 중 2013년 오히려 증액된 것이 도로사업소 청사신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등 총 5개 사업, 8,710억원에 달했음.

□ 또한 이 5개 사업 중 ‘주택정비사업 융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주택 경기 악화로 인해 2012년 44억 500만원의 예산 중 43.3%인 19억 700만원을 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46억원으로 또 다시 예산을 증액시켰음.

- 올 해 주택 경기가 작년에 비해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해 역시 큰 폭의 불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로 전출되는 예산인‘공사전출금’역시,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매입하는 공채 매출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2012년 예산 4,529억원 중 16.5%인 751억원을 불용하였음에도 2013년 예산을 6,200억원으로 증액시켰음.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올 상반기(1월~6월) 자동차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751,310대로 작년 동기 대비 0.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작년보다도 불용액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예산불용사업이 2013년 동결·증액된 현황>

(단위 : 백만원)

순번	2012년 불용사업			2013년 서울시 확정예산
	사업명	‘12년 예산	불용액(%)	‘13년 예산	증액 (전년대비 증액%)
1	공사전출금	452,977	75,153(16.5)	620,000	167,023(36.8)
2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4,405	1,907(43.3)	4,600	195(4.4)
3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220,824	10,928(4.9)	241,849	21,025(9.5)
4	도로사업소 청사신축	500	500(100)	3,779	3,279(655.8)
5	공공관리사업 지원	333	333(100)	829	496(148)
계	-	679,039	88,821(13.0)	871,057	192,018(28.2)

(출처 :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자동차산업 현황 >

(단위 : 대, %, 억불)

구 분			‘13. 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13.1-6월	전년동기비
생 산			394,386	2.4	-6.5	2,279,790	-4.3
	내 수		127,043	-4.8	-5.6	751,310	-0.8
	국산차		114,251	-4.9	-7.9	676,823	-2.6
	수입차		12,792	-4.6	20.9	74,487	19.7
수 출			275,528	2.4	-8.3	1,587,273	-6.7
		(금액)	44.3	6.6	-1.6	246.0	-1.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이렇게 불용이 예상 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서는 “불용이 난다고 이를 보육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하였음. 하지만 서울시의회에 문의한 결과, 감추경을 통한 불용 예상액 감액 및 시의회 승인을 통한 예산 전용으로 얼마든지 예산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2) SH공사 부채 줄인다며 소유 토지 매각하더니, 한편으로는 예산 들여 토지 매입해

□ 한편 새누리당 김용석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예산에‘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매입’이라는 항목으로 1,1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911억원을 토지 매입비로 책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해 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부지(동대문구 회기동, 21,937㎡)를 총 508억원에 매입하여 올 해 중으로 127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 되어 있고, 산업인력공단 부지(마포구 공덕동, 29,095㎡)도 매입하여 올 해 중으로 353억원을 집행할 예정임.

- 이 밖에도 서울시는 한국 정보화진흥원 부지(강서구 등촌동 6,600㎡)와 미군 캠프 그레이에넥스 부지(동작구 대방동, 8874㎡)도 연내 구입을 추진하면서 2013년 예산으로 431억원을 책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SH공사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3년 매각 공고를 보면, 마곡지구에 69,122㎡, 문정지구에 15,787㎡, 은평지구에 623.3㎡, 상암지구에 1,130㎡의 토지를 매각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많은 유휴 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처분 가능 시 소유 주식 2,900억원! 그냥 두고 지방채 발행

□ 또한 김용석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가스공사 주식 308만주, 지역난방공사 주식 120만주를 보유 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기준 해당 주식의 가치는 가스공사 주식의 경우 1,796억원,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서울시 보유 주식을 판매할 경우 2,898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무상보육을 위해 발행하겠다는 지방채 2,000억원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김현숙 의원은, “무상보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말이 거짓말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라며, “작년 경기 불황으로 큰 불용을 발생시킨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나 ‘공사전출금’의 경우, 서울시만 홀로 주택경기와 자동차 판매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음.

□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땅을 팔면서 한편으로는 땅이 필요하다며 1,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땅을 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며, “박 시장의 시정은 인지부조화의 전형”이라고 평가했음.

□ 또한 시 소유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식을 3,000억 가까이 손에 쥐고 있으면서,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주식 투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면 박 시장 맘에 들지 않는 국가사업은 그 부담을 모두 시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시가 소유한 121조 7,722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이용해 시 부채도 줄이고 무상보육도 제대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