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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년  9월 23일(화)     담당 : 맹 창 호 보좌관 (HP 011-401-9099)       총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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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내세운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여전

72개 대기업 협력사 4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박완주 의원“일률적 납품단가 전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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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납품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사진)이 중소기업청에 요구한 ‘2013 부당 납품단가인하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동반성장 대상 72개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개사 가운데 23.9%(216개사)가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당했다.(표1,2 참조)

업종별로는 통신과 정보가 44.4%와 30.6%로 높았으며 화학・금속, 건설, 유통, 기계, 전기・전자업 등이 22.0∼25.9%를 보였다. 자동차는 19.6%로 비교적 낮았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가 5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입찰을 하고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이 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이 20.8% 순이었다.(그림1, 표3 참조)

자동차 업종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이 90.9%에 달했으며, 건설업종은 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가의 5% 이하 78.7%, 10% 이하가 21.3%였는데, 최근 1년간 2회 이상 인하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이 24.5%였다. 이 같은 후려치기는 전기・전자와 유통, 통신업계에서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이른바 ‘갑’의 횡포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드러냈다.

제조원가 대비 납품단가에서도 대기업 횡포는 심각했다.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2011년을 100으로 2012년 108.7%, 2013년 112.1%로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2012년 96.8%와 2013년 94.4%로 매년 하락한 것이 이를 반증했다.

중소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고쳐야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정당한 사유없는 납품단가 후려치기(63.0%)와 ’협조요청 명목의 단가 후려치기(27.8%)를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중소기업이 당하는 부당거래 관행은 해가 갈수록 줄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며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조사에서도 이정도이니 전면 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국내 동반성장 대상 72개 대기업 군

업종	대기업명
전기‧전자(12)	LS전선,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웅진코웨이, LS산전
자동차(4)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현대모비스
조선(6)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
기계(6)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로템, 두산엔진, STX중공업
화학‧비금속‧금속(11)	LG화학, SK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효성,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코닝정밀, 제일모직, KCC,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건설업(17)	대림산업, 롯데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현대엠코, KCC건설
유통(12)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제일제당, 롯데제과
통신(3)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정보(3)	삼성SDS, LG CNS, SK C&C

표2) 최근 1년간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 경험 여부

구 분		빈도수	예	아니오
전 체		902	23.9	76.1
모기업 구분	전기, 전자	143	25.9	74.1
	기계	73	21.9	78.1
	자동차	56	19.6	80.4
	조선	74	23.0	77.0
	화학, 금속, 비금속	132	22.0	78.0
	건설	206	22.3	77.7
	유통	146	22.6	77.4
	통신	36	44.4	55.6
	정보	36	30.6	69.4

※ 응답자 베이스 : 902개 협력사

표3) 유형별 불공정 거래관행 경험 [중복]

구 분		빈도수	경쟁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단가인하		단가인하 이후 소급적용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납품단가 인하
전 체		216	26.4	14.4		12.5		8.3		58.3		10.2
모기업 구분	전기, 전자	37	8.1	37.8		27.0		5.4		73.0		21.6
	기계	16	12.5	6.3		6.3		0.0		75.0		6.3
	자동차	11	18.2	36.4		45.5		0.0		90.9		9.1
	조선	17	17.6	17.6		0.0		11.8		76.5		0.0
	화학, 금속, 비금속	29	17.2	17.2		10.3		3.4		62.1		13.8
	건설	46	82.6	0.0		4.3		10.9		8.7		8.7
	유통	33	0.0	6.1		12.1		12.1		60.6		3.0
	통신	16	18.8	12.5		6.3		18.8		87.5		18.8
	정보	11	9.1	0.0		9.1		9.1		72.7		0.0
구 분		빈도수	차후에 납품 시 단가인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속여 납품단가 인하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인 납품단가 조사를 통해 가격인하 종용		일방적인 발주 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납품단가를 감액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감액		모기업이 협력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
전 체		216	5.6		16.7		4.2		20.8		3.7
모기업 구분	전기, 전자	37	0.0		27.0		5.4		35.1		0.0
	기계	16	0.0		12.5		0.0		25.0		0.0
	자동차	11	18.2		9.1		0.0		0.0		0.0
	조선	17	5.9		29.4		5.9		41.2		0.0
	화학, 금속, 비금속	29	3.4		27.6		3.4		31.0		6.9
	건설	46	8.7		6.5		2.2		2.2		4.3
	유통	33	6.1		6.1		3.0		21.2		0.0
	통신	16	12.5		18.8		6.3		6.3		18.8
	정보	11	0.0		18.2		18.2		27.3		9.1

※  응답자 베이스 : 902개 협력사 중 216개 협력사

그림1) 유형별 불공정 거래관행 경험 [중복]                   (단위 : %)

※ 응답자 베이스 : 902개 협력사 중 216개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