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4(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한국농어촌공사, 체계적인 조사･관리 부족 해외농업개발사업 재검토 필요”

- ’09~’12. 24개국 106개 기업이 진출했지만, 6개국(10개기업)은 미확보, 확보한 경지 면적이 오히려 줄어든 국가도 5개에 이름

-  확보한 해외 밀 농장은 1.7톤/ha으로 국내 3.6톤/ha의 46%에 불과

- ’08 국제곡물파동 이후 수출금지조치를 취한 러시아에 집중(62%)되어 위기 시 반입 어려워

□ 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24일 농어촌공사 2013국정감사에서“수입의존도가 큰 식량자원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직접 확보･조달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생산성마저 크게 떨어져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 곡물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이나 생산량의 불확실성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08년 세계 곡물위기가 전 세계를 위협할 당시 국내곡물자급률은 27.8%였다. 이를 계기로 해외농업을 위한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등의 (보조)사업과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하였다. ’09~’12년까지 24개국에 106개 기업이 진출하여 총 6만 4,360ha의 경지를 확보하였다.

□ 김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국에 10개 기업이 아직까지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필리핀의 경우에는 ’12년 현재 9개 기업이 진출하였으나 개발면적은 ’10년 65ha에서 ’11년 2,066ha를 증가했다가 ’12년 60ha 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가 면적이 줄어든 곳도 5곳이나 되며, 특히 중국은 ’09년 3개 기업에서 ’12년 15개 기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총 개발면적은 ’11년 128ha에서 ’12년 43ha로 66%나 감소하였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에 환경조사 및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 러시아와 몽골의 밀 농장의 생산량은 1.7톤/ha으로 국내 3.6톤/ha의 46%에 불과하고, 해외농장의 콩은 1톤/ha, 옥수수 4톤/ha으로 미국에 비해 각각 37%, 52%의 생산성 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국내 반입량도 ’10년 424톤, ’11년 798톤, ’12년 10,539톤에 불과해 실효성 떨어지고 있다.

□ 김의원은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곡물파동이나 곡물위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국내반입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2008년 국제곡물파동 이후 수출금지조치를 취한 러시아에 전체 개발면적의 62%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곡물위기 시 국내반입을 위한 고려를 사전에 심도 있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상대국과의 농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도국 원조사업과 연계하여 해당국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우호협력관계를 함께 증진시키는 안정적인 구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