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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하나 의원,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 제도개선 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서 공개

4대강 사업 보호하려

식수보호는 뒷전

“4대강 사업이 녹조원인”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부의 제도개선 반대나선 국토부 공무원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국민건강과 식수안전보다 4대강 사업 보호를 우선시한 공무원의 행태를 질타하였음.

2. <회의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분석

회의결과보고에서 회의 참석자인 국토부 도시정책과는 “환경평가 개선방안의 도입배경이 4대강의 녹조발생”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는 회의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환경부가 추진하는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제도 추진 배경이 “4대강의 녹조발생”임을 회의에서 환경부 발표자 구두 설명한 것임.

회의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 도시정책과 공무원은 이 제도개선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에서 이를 논의한다면 녹조발생 원인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도개선 추진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의견 제시

국토부 친수공간과도 환경부의 “친수구역 환경평가 가이드라인”과 중복규제라고 반대

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변지역 난개발을 수질오염총량제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찬성

국립환경과학원도 “수변지역의 개발사업 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은 소수이나 수질오염 총량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므로 찬성

장하나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환경부는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제도” 추진계획>

○ 2013.3~9월 동안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를 KEI에서 수행(수시과제)

※ 현재 연구 내용에 대한 외부 심사 중으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 완성(‘13년 말)

○ 최종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수변지역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여 제도 도입 추진(‘14년 상반기)

3. 장하나 의원 질의 요지

◯ 장하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사각지대였던 4대강 수변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엄격히 하고 상수원 및 4대강 수질을 보호하고자 도입하려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공무원이 4대강 사업을 보호하려고 제도 개선에 반대한다는 것은 코미디이다.”라고 지적할 것임.

◯ 장 의원은 또한 “<4대강 사업 반대는 불온세력>이라고 주입해온 지난 정부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할 것임.

◯  장 의원은 윤성규 장관에게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보호하고 반대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환경부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할 것임

◯ 장 의원은 또한 “4대강 사업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국민의 건강, 국토의 환경과 직결되는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며 이런 정부의 공무원을 믿고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추궁할 것임.

<첨부> 4대강 수변지역 회의결과보고서.

첨부1.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배경) 4대강 수변지역의 생태훼손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상충된 의견을 조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일시 / 장소) ’12. 9. 17(월), 16:00∼18:00 / 환경부 6층 회의실

○ (참석) 8명 : 환경부 2명(국토환경정책과), 국토부 2명(도시정책과, 친수공간과), 지경부 1명(산업경제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1명(수질총량과), 한강유역환경청 1명(환경평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명(환경영향평가 본부).

□ 주요 논의 내용

○ 회의개최 배경 및 취지 설명(국토환경정책과장)

- 수변지역은 생태경관 및 수질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최근 지자체의 경쟁적인 개발계획 수립 동향 등 개발압력에도 취약한 측면이 있어 난개발, 수질오염 등이 우려됨

- 이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소집

○ 국토부 도시정책과

- 환경부의 수변지역 환경평가 개선방안은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사업자나 지자체에는 적지 않은 규제임

- 환경평가 개선방안의 도입 배경이 4대강의 녹조발생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를 논의한다면 녹조발생원인이 4대강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도개선 추진은 시기적으로 부적합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행정계획 대부분을 전략환경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음에도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추가한다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음

- 소규모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엄중한 심의를 하는 등 제어장치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임

○ 국토부 친수공간과

- 소규모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친수구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다만, 친수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과 환경부가 제안한 환경평가 개선방안의 중복은 피해야 함

- 수변지역 난개발에 대한 예방·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수질오염총량제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지부터 검토해야 함

○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과

- 4대강 수변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개발압력 가중이 예상됨

- 다만,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환경평가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일부 단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 보다는 관계부처 전체 회의 등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큰 그림을 그려 주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본적으로 4대강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수준에 대한 적정한 검토 필요

- 향후 수변지역의 개발이 용이해지면 개발욕구가 더욱 심화될 것임

- 수변지역 난개발을 수질오염총량제만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움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과

- 자료에 의하면 수변지역의 개발사업 면적 5,000㎡ 이상은 소수이나 수질오염 총량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함(30%)

-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즉 개발면적 5,000㎡ 이상은 환경평가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 국토부 도시정책과

- 수질오염총량제로 소규모난개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 개발행위 인허가 조건에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반영하는 등 여러 관리방안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개선은 불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수변지역 환경평가 개선방안이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친환경적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한다는 차원의 접근 필요

- 현장을 접해보면 법규망을 벗어나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사례가 많음

- 수변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용도지역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마무리 말씀(국토환경정책과장)

-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초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 등을 거치면서 수정․보완하면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