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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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분야(6)

조달청ㆍ수공, 4대강턴키공사 담합 건설사

부정당업자로 입찰제한, 금주 중 조치 예정

□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10월 금주 중으로 4대강 사업 관련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조달청이 사실 확인에 대한 구두 답변과 수자원공사가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 수자원공사는 윤후덕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 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하여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하였으나, 2013년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수자원공사는 13개 건설사(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에게 지난 10월 1일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요청’ 공문(별첨 자료 참고)을 발송한데 이어, 10월 10일까지 의견진술을 접수할 예정이며, 10월 17~18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기구인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지난 9월 30일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저지른 15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한 데 이어 금주 초(15일 경) 제재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 수공이 입찰제한을 검토하는 건설사는 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현대건설, 삼환기업, SK건설, 경남기업, 롯데, 두산, 동부),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GS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대림산업, 계룡건설, 금호산업)다.

<첨부자료 : 수자원공사 답변자료>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관련

윤후덕 위원

(담당자 : 재무관리처 000 차장, 042-629-0000)

1. ‘12년 9월 26일 업체 의견진술서 제출 완료 이후의 조치경위

□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하여 ‘취소소송’ 판결이후로 제재를 보류하였으나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13.9.24)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13. 10. 1   : 의견진술 요청 (추가)   * 공문사본 별첨

- ’13. 10. 10  : 의견진술 접수

- ’13. 10월중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재 개시

·`13. 10. 14~15 : 개최 계획 보고(예정)

·`13. 10. 17~18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 기구 이름 및 구성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기구 : 계약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관리본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본사의 1급 또는 2급 직원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