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9. 13 (금)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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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선정,

국민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아

- 유승우 의원, 명확하지 않은 사업 선정 기준 지적 -

사노맹 사건, 전교조 결성 등 논란사건 등재 -

안전행정부 장관의 업무 지도 및 관리를 받으며 매년 60여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 선정 기준이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있었던 109가지의 사건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민주화운동 컬렉션에 등재해놓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기념사업회가 온라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아카이브즈(기록보관소)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임수경 방북 및 평양축전 참가’,  ‘정원식 총리서리 계란투척 사건(외대사건), ‘윤금이 살해 사건’ 등이 민주화운동 컬렉션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념사업회는 ‘민주화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정부 수립 이후 문민정부 이전 시기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단체를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현대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문헌·사료들을 참조해 사업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국고직접지원액>

(단위 : 백만원)

2009년 결산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예산
6,187	6,806	6,126	6,138	6,315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입지출현황자료]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동법 시행령은 ▲ 4·19 혁명 ▲ 부·마항쟁 ▲ 광주민주화운동 ▲ 6·10 항쟁 등 몇몇 특정 사건과 이 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기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념사업회측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우 의원은 “매년 60여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으로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사건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념사업회의 자의적인 선정기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종북 좌파와 진보는 엄격히 구분해 민주화 운동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 공안ㆍ학원 사건 등을 무분별하게 선정해, 청소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큰 문제라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아카이브즈에 등재된 사건 목록

(총 109건)

1. 1950년대 : 진보당 사건

2. 1960년대

2·28 대구학생시위	3·15 마산시위
4·18 고려대생 시위 및 피습사건	4월 19일 시위
4·25 대학교수단 시위	제2공화국 하의 통일운동
민족일보 사건	제1차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한일협정반대투쟁	「창작과 비평」창간
동백림 사건	3선개헌 반대투쟁

3. 1970년대

사상계 필화 사건	전태일 분신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등의 민주수호운동
광주대단지 사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결성
남산 부활절연합예배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10.2 시위~전국 각 대학 동맹휴학사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긴급조치위반사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제2차 인혁당(인민혁명당)사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발족	민주회복국민회의
오글 목사, 시노트 신부 강제추방사건	자유언론실천선언
조선일보·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태	서울대생 김상진 할복자살
장준하 의문사 사건	3·1 민주구국선언 사건(명동 사건)
구속자가족협의회(구가협)	「민주구국헌장」사건
리영희 필화사건	동일방직사건
함평고구마사건	YH사건
민주청년인권협의회	「우리의 교육지표」사건
동아투쟁위원회의 민주인권일지 사건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
안동교구가톨릭농민회사건(오원춘사건)	부마항쟁
YWCA 위장결혼식 사건

4. 1980년대

사북항쟁(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	광주민중항쟁(5·18민주화운동)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원풍모방 노조사수투쟁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학림사건)	콘트롤데이타 노동쟁의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오송회 사건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결성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
민중민주운동협의회	목동 철거민 투쟁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결성	대우자동차 노조민주화 및 임금인상투쟁
구로동맹파업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KBS TV 시청료 거부운동
개헌서명운동	박영진 분신 사건
김세진·이재호 분신 사건	5·3 인천항쟁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및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사건	6월 민주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결성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	대우조건 노조결성과 이석규 장례투쟁
민족문학작가회의 창립	부정선거 항의 구로구청 점거농성사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결성
강원 탄광노동자 성완희 분신사건	6·10 남북학생회담 추진 및 8·15 남북학생회담 출정식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	나라사랑청년회
전국노점상연합회 결성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결성
여의도 농민시위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이철규 의문사 사건
임수경 방북 및 평양축전 참가	전국빈민연합 결성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5. 1990년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창립	KBS 노조 방송민주화 투쟁
이문옥 감사관 구속사건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
수서비리 사건	1991년 5월투쟁
강경대 사망 사건	정원식 총리서리 계란투척 사건(외대사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결성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MBC 노조 공정방송쟁취 파업	윤금이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