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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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실질적 징계는 고작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대부분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도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544건이다. 이 중 2,071건(81.4%)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적용된다. 즉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심(私心)을 채우기 위해 국가 예산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반면 행동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는 경미한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2,544건 중 견책, 감봉 등 실질적인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7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472건(9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나 훈계 등 실질적으로 징계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종걸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며 “이들에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공무원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다”며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비리에 대해 무거운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행동강령 위반사유, 위반자 조치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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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행동강령 위반사유, 위반자 조치결과 현황

□ 행동강령 위반사유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예산의 목적외사용 (제7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제13조)	금품등 수수(收受) (제14조)	경조금품 위반 (제17조)	기 타
합 계	2,544	2,071	19	247	48	159
2008	71	42	6	18	-	5
2009	154	113	2	26	3	10
2010	1,935	1,685*	2	165**	19	64
2011	156	93	1	15	2	45
2012	120	56	3	15	23	23
2013. 9.	108	82	5	8	1	12

* 2010년 제7조 위반(1,685명) : 서울시 △△․◦◦구 초과근무수당(1,238명), ◦◦시(106명) 및 ◦◦차량등록사업소 출장비(89명), ◦◦대 학위복 대여관련(90명), ◦◦시 전산소모품 구매(55명) 등 관련

** 2010년 제14조 위반(165명) : 법인카드사 해외여행지원 수수(156명, 54개기관) 포함

□ 행동강령 위반자 조치결과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ㆍ경고	기타*	진행중
합 계	2,544	2	2	2	18	48	702	1,718	52
2008	71	-	-	1	3	10	33	24	-
2009	154	-	-	1	3	7	128	15	-
2010	1,935	-	1	-	8	12	346	1,568	-
2011	156	-	-	-	4	12	106	33	1
2012	120	2	1	-	-	6	58	49	4
2013. 9.	108	-	-	-	-	1	31	29	47

* 기타 : 훈계, 퇴직불문 등,  2011년 1건은 재판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