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3. 10. 17(목)
문의 : 홍성신 비서관(010-3783-5534)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목   차 -

❏ 동양그룹 정진석 사장, 허위사실로 직원들에게 CP 판매 독려

- 동양 내부 e-mail 입수

❏ 금융위에 보고된 동양그룹 구조조정 계획, 관리감독 없이 그냥 바라보며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 키운 금융위

❏ 주채무 계열의 제도적 허점, 금융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태를 오히려 키워

❏ 유명무실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실태, 2010년 이후 총 665건의 의결건 중 부결건수는 단 3차례

제 목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허위사실로 직원들에게 CP판매를 독려

송호창 의원, 동양그룹 내부 e-mail 자료 입수

송호창 의원(무소속, 경기 의왕⋅과천)은 동양증권의 계열사 CP판매와 관련한 동양증권 내부 e-mail 자료를 입수함

이 자료에는 정진석 현 동양증권 사장과 경영진이 수시로 허위 또는 과장 사실로 직원들의 CP판매를 독려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특히 정진석 사장은 9월 9일 동양증권 강남본부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허위 사실로 끝까지 직원들의 CP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남

당시 상황은 동양그룹의 자금사정이 악화일로를 걷던 시점이었으나, 정 사장은 그룹이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계열사 CP판매를 독려한 것임

당시 간담회 자리에서 정진석 사장은 “동양레저 발전지분을 담보로 브릿지 파이낸싱 가능하다.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 “브릿지론 금융기관은 다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언론에 미리 나올까 공개 할 수는 없지만 브릿지론의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확실하다.”고 함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금융당국 등에 확인해본 결과 동양측이 발전지분을 담보로 유동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매기업인 오리온에서 신용보강을 거절하여 실제 유동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따라서 브리지론을 할 금융기관이 정해졌고, 시기도 정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정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관계에서도 “동양시멘트, 동양 1조 담보로 9,000억 대출까지 갔으나, 현재 3,500억원이다. 동양그룹이 산업은행에 다시 5천억 줄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있다. 추가 대출 가능하나 산업은행 입장은 대출자금으로 인터, 레져 CP 상환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입장 ㈜동양이나 동양시멘트는 5천억 다시 추가 대출 가능하다는 입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양레져는 단순한 골프장이 아닌 지주회사 격이다. 인터는 동양의 100% 자회사로 합병하면 된다. 정부 유관기관과도 협의중이다.”라고 함

그러나, 이 발언 또한 산업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산업은행은 동양계열의 담보가액이 4,000억원을 넘은 적이 없으며, 현재 채권잔액은 3,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즉, 동양시멘트, 동양 1조 담보는 허위사실이며 따라서 5,000억 추가대출가능하다는 발언 또한 허위사실인 것임

<동양계열 채권 및 담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9월말
일반 여신	채권잔액 (a)	4,106	5,417	4,479	3,733
	담보가액	3,918	3,720	3,795	3,473

※ 산업은행 제출자료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그룹 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정 사장은 장밋빛 상황만 전하면서 끝까지 CP 판매를 독려해 직원들과 CP를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됨

- 17일, 18일 양일간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서 동양사태를 추궁할 것이며, 증인으로 출석하는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사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

- 또한 파산에 중과실이 있는 경영진은 15년간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없게 하는 영국처럼 경영진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임

제 목	금융위에 보고된 동양그룹 구조조정 계획, 관리감독 없이 그냥 바라보며 오늘의 동양그룹 사태 키운 금융위

현재 동양사태의 마지막 해결책을 외면한 금융위는 이에 상응한 책임 져야

❍ 작년 12월 계열사 CP판매를 제한하는 금투업법 규정 개정 과정에서 동양증권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이라는 문건을 금융위에 제출함

- 문건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 목   차 ]

Ⅰ. 개정내용     --------------------------------------------- 2

Ⅱ. 파급효과     --------------------------------------------- 2

1. ㈜ 동양 등 그룹 계열사 부도 불가피

2. 회사채⋅CP 투자고객 및 소액주주 투자손실

3. 동양증권 동반 부실화

4. 동양 그룹 및 증권 부실화에 따른 중견그룹 자금경색 발생

5. 동양그룹 및 협력업체 임직원 약 10만명 이상의 고용불안 초래

Ⅲ. 부채상환을 통한 투자자보호 계획   ---------------     6

1. 부채상환을 통한 투자자보호 계획

2. 경영개선 계획 세부사항 – 1조 9,440억원 확보

3. 신성장 사업 추진

Ⅳ. 건의사항 및 기대효과  --------------------------------- 8      1. 건의사항

2. 기대효과

❍ 이 문건은 「계열사 발행 주식 및 무보증사채 최대물량 모집주선 금지」, 「계열사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등’ 매매권유 금지」, 「계열사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 등’ 신탁 편입 및 운용금지」 등 계열사 발행 CP등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개정에 대해 동양증권이 금융위에 제출한 의견서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 동양, 시멘트, 레저, 인터내셔널의 자금 조달구조는 회사채 및 CP발행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차환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 “동양그룹 및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취지가 회사채 및 CP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 함임을 충분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결연한 의지 아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대책 실행을 통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건의사항의 요지는 동양그룹의 상황이 어려우니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동양증권을 통한 계열사 CP판매를 제한하는 금투업 규정 개정을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것임

- CP발행을 규제하여 차환을 막는다면 바로 부도가 나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한다면,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CP를 상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을 것임

- 그렇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동양의 계열사 매각을 성사시켜야 했음

- 당시 동양의 「경영개선 계획 세부사항」보면 동양은 계열사와 각종 자산, 주식을 올해 말까지 매각, 1조 9,440억원을 확보하여 CP상환 및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음

<경영개선 계획 세부사항>

구 분	사업내용	경영효과	추진일정
계열회사 및 사업부문 매각	•IT회사 매각	7,940억원	2013. 1/4분기
	•섬유회사부문 매각		2013. 1/4분기
	•건재사업부문 매각		2013. 2/4분기
	•가전사업부문 매각		2013. 2/4분기
자산 유동화 및 매각	•동양시멘트 보유선박 매각	1,500억원	2012. 4/4분기 (12월 완료예정)
	•㈜동양 냉동창고 자산매각		2013. 1/4분기 (1월 완료예정)
	•㈜동양레저 Westpine G.C 유동화		2012. 4/4분기 (12월 완료예정)
보유주식 매각	•㈜동양 주식 •㈜동양, 시멘트주식 •동양증권㈜ 주식	1조원	2013. 1/4분기 2013. 3/4분기 2013. 4/4분기

⇒ 구조조정 로드맵에 따라 2013년 말 유동성 확보 및 CP 전액상환 가능

- 이와 같은 로드맵과 같이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동양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5만에 달하는 피해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임

- 그러나, 동양시멘트 보유선박과 동양냉동창고 매각을 끝으로 구조조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동양측의 구조조정 로드맵과 같이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동양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5만에 달하는 피해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임

-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금융위에서는 동양의 구조조정을 위해 앞장서서 나섰어야 했음

- 그것이 시장과 국민에 대한 금융위의 최소한의 도리였을 것임

- 그러나, 금융위는 동양의 금투업 규정 시행연기 건의는 받아들여 올해 10월에야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면서, 동양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되거나 말거나 방관자에 불과했음

- 오늘의 동양사태는 이와 같은 금융위의 동양그룹 방치가 가장 큰 문제이며,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은 무슨 이유로 동양에 대해 이처럼 침묵과 방치로 일관했는지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제 목	주채무 계열의 제도적 허점, 금융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태를 오히려 키워

❍ 동양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주채무계열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임

- 동양그룹은 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피하기 위해(실제 부실로 인해 은행이 여신을 회수한 이유도 있음)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은행 여신을 갚고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빠져나갔음

-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알면서도 동양은 주채무계열이 아니므로 동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함

-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CP를 이용해 차환에 차환을 거듭하면서 회사의 상환능력이 없어질 지경에 처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임

- 동양의 경우 주채무계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년 이후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와 CP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부채비율이 1,200%를 돌파하였음에도 금융당국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방치하였음

연도	㈜동양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 인터내셔널㈜
2010년	2,899	2,136	-	7,786
2011년	2,482	11,126	-	13,293
2012년	3,039	18,946	1,482	19,142
2013년 9월	719	13,933	2,151	16,665

<법정관리된 동양그룹 계열사 CP발행 현황>

❍ 현재 동양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은 회사채나 CP를 발행해 은행빚을 갚는 등 주채무계열에서 빠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기업에도 이어져 주채무계열 선정 기업은 2009년 45개에서 (2010년 41개, 2011년 37개, 2012년 34개), 올해는 30개로 줄었음

- 이는 언제라도 동양과 같은 사태가 재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주채무 계열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집단은 전혀 금융감독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CP등을 마음껏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올해 초 금감원은 이러한 주채무계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사채와 CP등 시장성 차입금을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넣으려고 했으나, 금융위가 은행이 기업경영까지 간섭한다는 이유로 반대함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금융위가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항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음

- 이번 동양사태에 대해 금융위는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사각지대를 알고도 방치하여 금액으로는 1조 5천억원 이상, 약 5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은 바로 금융위에 있는 것임

- 금융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 목	유명무실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실태 2010년 이후 총 665건의 의결건 중 부결건수는 단 3차례

우리⋅농협⋅산은지주는 반대표결조차 한 번도 없어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송호창 의원(무소속, 경기 의왕⋅과천)에게 제출한 금융지주사 이사회 현황자료(2010년 ~ 현재)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6대 금융지주회사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665건의 이사회 안건을 의결하면서 부결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4곳은 부결건수가 단 하나도 없으며, 우리⋅농협⋅산은 지주 3곳은 사외이사들의 반대표결 자체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감시자 역할은커녕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불참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지주의 박용석 사외이사(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총 81건의 안건의결에서 42건이나 불참하였고, 하나금융지주의 이구택 사외이사(포스코 상임고문)는 21건의 안건의결에서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외이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10년부터 3년간 사외이사들이 금융지주사들로부터 받은 보수 총액은 66억 7천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기준 1인당 5천 8백4십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이다. 이는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보수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2010년 이후 6대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결에서 단 3건만이 부결되고, 우리⋅농협⋅산은 지주에서는 반대표결조차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정작 경영진과 한편이 되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사외이사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사 구성에 소액주주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제도의 도입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0년 이후 6대 금융지주사 이사회 현황>

구분	이사회 개최일수	이사회 의결안건수	이사회 부결안건수/안건명	비 고
KB 금융지주	57회	116건	2건 /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편입승인건,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개정
신한금융지주	34회	114건	0건
우리금융지주	59회	145건	0건	반대표결인 0명
하나금융지주	41회	125건	1건 / 한국외환은행 차등배당 승인건	수정의결 3건
농협금융지주	37회	84건	0건	반대표결인 0명
산은금융지주	22회	81건	0건	반대표결인 0명

<2010~2012 6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보수 현황>

구분	사외이사수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KB 금융지주	9인	553	612	719	1,884
신한금융지주	10인	545	559	514	1,618
우리금융지주	7인	355	362	353	1,070
하나금융지주	8인	493	512	459	1,464
농협금융지주	4인			197	197
산은금융지주	3인	144	149	152	445
합계	41인	2,090	2,194	2,394	6,678

(단위 : 백만원)

※ 총합 6,678(백만원) / 2012년 기준 1인당 58.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