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 중랑갑)
	대구고법·지법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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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24(목)

대구고검·지검(오후 질의)

1. 대구지검, 4대강 비자금 축소수사 의혹

- 비자금 관련사건 대구지검은 종결했지만 타 지검에선 속속들이 밝혀져

- 대우 비자금 경북도최고위관계자 전달의혹, 대구지검 알고도 묵살?

2. 포항지청,‘호화병실생활 사모님’9개월 눈감아 줘

- 2011년‘윤길자’형집행정지 허가 + 형집행정지 2차례 연장

3. 대구지검,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직접수사 활성화필요

- 2011년 0.81% → 2012년 0.59% → 2013년9월 0.54%

- 전국평균 직접인지수사률 보다 대구지검 매년 밑돌아

4. 대구,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불명예

- 끝나지 않은 두려움 ‘보복범죄’, 실효성있는 대책 시급해

5. 대구,‘친족성폭력’접수 건수 전국 2번째 높아

-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의 기소율 매년 떨어져

6. 대구,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3명 중 2명’은 풀려나

- 2012년 불기소처분대상 중 ‘혐의없음’66.7% 면죄부

7. 대구지검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안 줄어, 무리한 기소우려

- 08년 0.14% 대비 2012년 0.37%로 대구지검 무죄율 2.6배 증가

- 1심 무죄인원 08년 203명에서 2012년 394명으로 증가, 5년간 1,517명

1. 대구지검, 4대강 비자금 축소수사 의혹

- 비자금 관련사건 대구지검은 종결했지만 타 지검에선 속속들이 밝혀져

- 대우 비자금 경북도최고위관계자 전달의혹, 대구지검 알고도 묵살?

<현 황>

□ 대구지검 특수부 비자금 조성 알고도 묵살?

o 대구지검은 2012년 7월 대우건설이 4대 강 사업 중 낙동강 칠곡보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함.

- 그러나 당시 수사를 통해 대우건설의  800억원대의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2012년 8월 2일 한겨레신문 보도 중>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6월 칠곡보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우건설 지아무개 상무와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와 별도로 대우건설 이아무개 상무의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저장장치에는 대우건설이 14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토목 부분에만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업체 명단, 수주 심사를 맡았던 교수와 공무원 수십명에게 뇌물을 지급한 정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 이에‘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 4곳은 2008년부터 4년여에 걸쳐 낙동강 24공구(칠곡보) 현장 등에서 14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8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감독청 공무원과 4대강 관련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2년 9월 서 전 사장과 구모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이모 외주구매본부장 등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o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는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건설 임직원 2명을 구속 기소 및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총 257억원이라고 밝힘.

-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년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에서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낙찰된 금액 등 정상적인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 받거나(배임),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되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배임수재) 등으로 19개 하도급 업체 및 60개 설계업체로부터 총 25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 배임으로 214억원, 배임수재로 43억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를 받은 주요 공사에는 경북의 한 골프장 공사(27억4천만원), 경북지역 국도 건설(20억3천만원), 강원지역 터널공사(17억9천500만원)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 공사 1건 등 총 3건에 13억1천80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대구지검의 발표가 있었음.

- 현재 대구지검 특수부는 낙동강살리기사업관련 비자금 조성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상태임.

<문제점>

□ 4대강 비자금 수사 대구지검 종료됐어도, 타 지검에선 활발히 진행

o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 본사를 8월 27일 압수수색함.

- 서울중앙지검은 8월 14일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옥모 토목사업본부장을 구속.

- 서울중앙지검은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다른 임직원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

→ 옥모 토목사업본부장은  씨는 2009년경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심사위원 3명에게 2억여 원을 뿌린 혐의로 대구지검에서도 수사를 받은 바 있지만 기소되지 않았음.

o 10월 1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관련 재판

- 대우건설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하였음.

- 이 본부장은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우건설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됨.

- 이번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특수부에서 인지 수사하였다고 함.

o 서울북부지검은 9월 24일 경북도청을 압수수색하고 경북도청이전추진단장을 역임한 이모 칠곡부군수가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에서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기소함.

<2013년 9월 4일 채널A>

서울 북부지방검찰은 오전 9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대우건설 본사 외주본부와 재무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자택도 여러 곳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4대강 공사' 비리 수사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검찰은 대우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모해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구지검은 작년 대우건설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경북도 최고위관계자가 연루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추가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질 의>

1. 대구지검 특수부는 2012년 6월 대우건설 압수수색을 통해 대우건설 이모 의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를 확보하고 비자금조성내역을 확인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음.  대구지검장은 당시 대우건설 비자금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대구지검 특수부는 올해 1월 대우건설 옥모 토목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법은 이를 기각했음. 그러나 대구지검은 보강수사를 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4대강 비자금 조성사건을 사실상 종결하였는데 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낙동강살리기사업(4대강사업)에 대해 2009년이후 조사한 내역을 일자별로 밝혀주시기 바람.

3.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4대강 사업 비자금 관련해 지난 8월27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하였음. 이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상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는데, 대구지검이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에 대구지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별건의 비자금조성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대구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서울북부지검 특수부는 지난 9월 4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 재판이 진행중에 있음. 특히 이 사건과 관련 기소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은 지난 10월 15일 혐의를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음.

대구지검이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경북도청 공사수주와 관련 경북도청이전추진단장의 5억원대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에 인지한 첩보를 보고한 적이 있는지  대구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중인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사건 중 경북도청이전 공사수주관련 뇌물수수사건은 대구지검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대구지검이 인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경북도청이전공사 수주와 관련 대우건설이 추진단장인 이모 칠곡부군수에게 전달한 5억원 비자금이 경북도청 최고위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대구지검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포항지청,‘호화병실생활 사모님’9개월 눈감아 줘

- 2011년‘윤길자’형집행정지 허가 + 형집행정지 2차례 연장

<현 황>

□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과 검찰

o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로 드러남.

□ 대구지검 ‘윤길자’형집행정지 허가, 2차례 연장

o 대구지검은 지난 2011년 3월, 윤모씨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줌. 이어 2차례의 형집행정지연장까지 허가해 윤  씨가 청부살인을 저지르고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호화로운 병실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함.

▶ 대구지검 포항지청

- 대구지검 검사장 김진태, 신종대

- 형집행정지 : 2011. 3. 18. ~ 2011. 6. 17.

- 형집행정지연장 : 2011. 6. 18. ~ 2011. 9. 17.

2011. 9. 18. ~ 2011. 12. 17.

o 특히 형집행정지 규정에는 ‘임검’을 실시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보도에 따르면, 언론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은 중대한 오류인 만큼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봄.

o 또 여러 번의 형집행정지 중 정지결정을 내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 변호인과 같은 기수에 고등학교 동창으로 ‘커넥션’문제도 제기된 바 있음.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가 구속되야 하는 중대한 범죄임.

- 윤길자 씨에게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준,

▲ 대구지검 포항지청(검사장 김진태, 신종대) ▲수원지검 여주지청(검사장 이동기),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김수민, 안창호), ▲의정부지검(검사장 이재원, 김병화)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김현웅, 정동민) 등 담당검사와 지휘자인 검사장에 대해서도 진단서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조사해 책임여부를 물어야 함.

<문제점 및 질의>

1. 박 모 의사는 '결정은 검사가 한 것 아니냐'라고 했고, 검찰은 '의사가 그렇게 진단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특히 지검측은 형집행정지 최종결정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이유로 당시 사건을 지휘한 일선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당시 담당검사와 윤모씨 사건에 대한 담당검사의 입장 및 검사의 약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 최종 결정권자인 검사장이 허위진단서를 검증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언론을 통해 ‘커넥션’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규정에 있는 ‘임검’과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열지 않는 등 해당검사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징계는 물론 감찰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이런 일로 인해 법 위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형집행정지 제도는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의 ‘합법적 탈옥’을 보장해주는 수단이 아니라 재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있는 것임.

- 그런데도 돈과 권력이 전관예우를 매개로 끼어들어 부정과 불법이 판치는 제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현재 형집행정지 결정은 심사와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형집행정지 신청은 힘없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어려운 절차였음.

- 핵심은 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공정하게 이뤄내는 것임.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더 나아가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보다는 수용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치료시설을 개선하는 등 수용자의 ‘치료받을 권리’확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대구지검, 직인지수사 갈수록 하락, 직접수사 활성화필요

- 2011년 0.81% → 2012년 0.59% → 2013년9월 0.54%

- 전국평균 직접인지수사률 보다 대구지검 매년 밑돌아

<현 황>

□ 검찰의 인지수사율 갈수록 하락.

o 인지수사는 고소·고발없이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 및 범죄의 단서을 찾아 직접 수사를 하는 것임.

o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지검별 직인지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o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4,850,601건. 그 중 직인지 사건은 94,146건으로 전체 사건의 0.77%에 불과함.

o 연도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을 살펴보면 2011년 0.95%, 2012년 0.77%, 2013년 9월 0.6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대구지검의 직인지수사율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고 매년 하락세.

o 2011년 0.81% → 2012년 0.59% → 2013년9월 0.54%

구분	2011년			2012년			2013 9월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전체사건 대비 직인지율 (%)
합계	1,724,636	16,704	0.95	1,765,017	13,991	0.77	1,360,948	9,155	0.64
대구지검	184,759	1,526	0.81	189,438	1,144	0.59	140,090	798	0.54

- 검찰은 자체적인 정보수집보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직인지수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능력이 과거보다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질 의>

직인지수사율은 검찰의 수사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로 검찰 스스로 사건의 첩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수집해 수사하는 것임.

- 검찰의 직인지수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능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최근 3년간 대구지검의 직인지수사율 현황을 보면, 2011년 0.81%에서 2012년 0.59%, 2013년9월 현재 0.54%로 하락하는 등 낮은 수치를 기록함.

3. 검찰의 자체적인 정보수집보다는 고소·고발에 의존하고 있고, 서민들의 사건보다는 대기업의 비리나 권력형비리·범죄 적발 등 화려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검찰 인지수사율의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 경찰 수사권 독립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대구지검의 인지 수사율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최근 3년간 법원별 직인지수사율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 9월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직인지율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직인지율	전체사건 (신수)	접수계	직인지율
합계	1,724,636	16,704	0.95	1,765,017	13,991	0.77	1,360,948	9,155	0.64
서울중앙지검	128,424	1,540	1.14	124,343	1,337	0.99	93,162	850	0.81
서울동부지검	55,003	613	1.10	54,795	417	0.73	42,602	448	1.04
서울남부지검	73,444	567	0.75	73,808	688	0.91	55,604	304	0.53
서울북부지검	65,080	387	0.58	59,807	449	0.73	46,426	284	0.59
서울서부지검	46,813	447	0.93	47,136	484	1.02	37,814	283	0.72
의정부지검	96,666	883	0.90	103,139	742	0.70	83,140	498	0.58
인천지검	128,579	1,603	1.21	142,322	1,330	0.89	110,651	787	0.68
수원지검	239,603	2,232	0.91	247,151	2,070	0.82	193,961	1,278	0.62
춘천지검	55,056	614	1.10	58,186	323	0.53	44,030	236	0.53
대전지검	107,730	976	0.88	109,255	786	0.70	85,977	585	0.65
청주지검	46,036	568	1.22	48,948	421	0.84	37,605	266	0.68
대구지검	184,759	1,526	0.81	189,438	1,144	0.59	140,090	798	0.54
부산지검	126,935	1,418	1.11	136,182	1,239	0.89	104,487	913	0.83
울산지검	45,242	471	1.03	46,617	425	0.86	39,898	210	0.51
창원지검	112,530	989	0.86	99,759	705	0.70	77,635	537	0.63
광주지검	129,914	1,104	0.83	133,361	819	0.59	102,930	559	0.51
전주지검	61,165	636	1.00	67,361	495	0.71	44,938	207	0.44
제주지검	21,657	130	0.59	23,409	117	0.50	19,998	112	0.55

4. 대구, 보복범죄 발생률 전국 1위 불명예

- 끝나지 않은 두려움 ‘보복범죄’, 실효성있는 대책 시급해

<현황 및 문제점>

□ 보복범죄, 최근 5년간 발생률 전국 1위 대구 불명예

o 보복범죄 증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08년 158건, 2009년 172건, 2010년 175건,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6월 138건임. 특히 2012년은 전년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냄.

- 또 2013년 또한 6월까지 이미 138건이 발생하여 연말에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복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지방별로는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음.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률 TOP 5 지방검찰청]

순위	청 명	합계	처분계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1	대구지검	145	146	9	10	0	1	1
2	부산지검	119	115	7	6	0	4	5
3	대전지검	114	111	4	3	0	0	2
4	광주지검	107	107	7	3	0	0	12
5	수원지검	96	94	8	1	0	1	5

□ 보복범죄 예방정책 활용은 상위권....실효성 의문?

o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제공, 가명조서 작성 등의 대책을 시행해 왔음.

-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호출기 제도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수사초기단계부터 보복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청할 경우 위치추적과 긴급 호출이 가능한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있음.

[지방 별 피해자 호출기 지급 현황]

순위	청명	2012년	2013년8월	합
1	인천지방검찰청	86	37	123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0	39	99
3	대구지방검찰청	42	13	55
4	수원지방검찰청	41	11	52
5	의정부지방검찰청	26	10	36
		···

[지방 별 피해자 이사비 지원 현황]

순위	청 명	합계 건수	금액합계
1	대구지검	25	23,640,000
2	울산지검	24	16,050,000
3	인천지검	17	14,740,000
4	서울중앙지검	19	12,830,000
5	성남지청	11	10,375,000
		···

o 대구지검의 경우 호출기 지급, 이사비 지원 등 보복범죄 예방대책을 다른 지검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보복범죄율은 계속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로인해 검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복범죄 예방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질 의>

1.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음. 이같은 보복범죄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유독 대구 등 부산지역의 보복범죄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대구지검은 적극적인 적그적인 보복범죄 예방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범죄율은 여전히 높음. 이로인해 검찰의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가명조서 등 보복범죄 예방대책이 보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함.

- 보복범죄 근절은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대책 마련 등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4. 재소자의 교화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기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과 교정기관의 공조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대구,‘친족성폭력’접수 건수 전국 2번째 높아

- 친족관계 성폭력사범의 기소율 매년 떨어져

<현황>

□ 대구, 친족성폭력 접수 건수 전국 2위

o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접수는 08년 293건, 09년 286건, 10년 369건, 11년 385건, 12년 466건, 13년(9월 기준) 370으로 총 2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o 이 중 대구지검이 230건 접수로 접수대비 불기소율이 25.65%(5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 사유는 ‘혐의 없음’으로 59.3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지검의 친족성폭력 접수 건은 모든 지검 중 2번째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 중 ¼이 불기소임.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등의 불기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표1]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대구지검)

대구 지검	접수	불기소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인됨	공소권 없음	각하
2008	24	10 (41.66%)	8 (80%)	2	0	0	0
2009	31	9 (29.03%)	6 (66.66%)	1	0	0	2
2010	36	7 (19.44%)	2 (28.57%)	2	0	1	2
2011	53	16 (30.18%)	9 (56.25%)	3	0	4	0
2012	42	9 (21.42%)	5 (55.55%)	2	0	1	1
2013. 9	44	8 (18.18%)	5 (62.5%)	1	1	0	1
합계	230	59 (25.65%)	35 (59.32%)	11	1	6	6

<문제점 및 질의>

1. 친족성폭력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율은 하락하고 있음.

- 2009년부터 매해 전년도 대비 29.0%↑, 4.3%↑, 21.0%↑로 친족성폭력 사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는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사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2013년 9월 사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친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남. 각 지검별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표2]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처리현황(년도별)

년도별	접수 합계	불기소
		계	혐의	기소	죄가	공소권	각하
			없음	유예	인됨	없음
2008	293	78 (26.6%)	57	10	0	3	8
2009	286	79 (27.6%)	52	13	0	5	9
2010	369	82 (22.2%)	42	18	0	9	13
2011	385	111 (28.8%)	69	20	0	16	6
2012	466	135 (29.0%)	89	18	0	13	15
2013. 9	370	75 (20.3%)	50	13	1	8	3
전체 계	2169	560 (25.8%)	359	92	1	54	54

2. 최근 5년간 대구지검이 접수한 230건 중 59건이 불기소, 59.32%(35건)는‘혐의 없음’처분을 내림.

- 이와 관련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리는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2. 대구지검의 친족성폭력 접수 건은 모든 지검 중 2번째 순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 유독 대구지역에서 친족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친족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자칫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내야만 하고, 신고에 따른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성범죄는 수사관 등 검찰 수사의 열의와 재량에 따라 기소여부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기소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용기를 내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와 기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친족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의 상황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사방침이 있는지 혹은 입법정책 개정을 통해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향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친고죄 폐지 이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는데, 법 개정에 따른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적 변화 모색 등 검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6. 대구,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3명 중 2명’은 풀려나

- 2012년 불기소처분대상 중 ‘혐의없음’66.7% 면죄부

<현 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검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적발 현황

o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잇따른 성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성폭력사범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혐의없음 처분’전국 평균 2008년 39.8% → 2012년 54.3%

- 2008년 39.8%, 2009년 43.8%, 2010년 44.1%, 2011년 49.0%, 2012년 54.3%로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은 꾸준히 증가함.

- 반대로 기소율의 경우는 2008년 62.5%에서 2012년 54.3%로 감소 추세.

-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 기소율 50%은 혐의가 있는 사람 중 절반 정도만 죄 값을 받는다는 것임.

□ 대구지검, 2012년 ‘혐의없음처분’ 66.7%, 3분의 2 가 증거불충분로 풀려나

o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마땅히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은 여전히 많은 범죄자들에게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처분 등의 면죄부를 내리고 있음.

- ‘혐의없음’의 경우, 2008년 35.8%에서 2012년 66.7%(73.3%↑)로 급증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5% 2009년 61.5%, 2010년 57.1%, 2011년 41.2%, 2012년 66.7%의 수치를 나타냄.

- 연도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수치 변화가 크나 평균 63.8%로 과반수를 차지.

[대구지검 연도별 13세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적발 현황]

연도	처분	기소	(%)	불기소								기타
				계	혐의 없음	(%)	기소	죄가	공소권	(%)	각하
							유예	인됨	없음
2008	105	64	61.0	26	10	38.5	8	0	6	23.1	2	15
2009	73	39	53.4	26	16	61.5	6	0	1	3.8	3	8
2010	91	61	67.0	14	8	57.1	2	2	1	7.1	1	16
2011	88	48	54.5	17	7	41.2	6	0	1	5.9	3	23
2012	103	61	59.2	15	10	66.7	3	0	0	0.0	2	27

o 지난 5년간 평균기소율 58.3%로 낮아, 아동대상 성범죄 처벌수위 높여야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지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아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일관된 진술이 부족할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임.

- 정황이나 증거 등을 고려하였다 하여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라 생각됨.

<문제점 및 질의>

1.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어설픈 온정주의나 정상참작 등 고무줄 형량적용은 안된다고 봄.

- 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대구지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소율이 매우 낮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위와 같은 불기소 처분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동 성범죄 등을 근절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13세미만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을 중요한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은 수사과정에서의 증거불충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기소율을 높이기 위한 검찰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5.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많은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7. 대구지검 형사사건 무죄판결 비율 안 줄어, 무리한 기소우려

- 08년 0.14% 대비 2012년 0.37%로 대구지검 무죄율 2.6배 증가

- 1심 무죄인원 08년 203명에서 2012년 394명으로 증가, 5년간 1,517명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형사사건 제심 무죄율, 2008년 0.3%에서 2012년 0.63%로 2배증가

o 최근 5년간 제1심 판결 무죄율 현황을 보면 08년 4.003, 09년 4.587, 10년 5.420, 11년 5.772, 12년 5.858로 총 25.640명의 무죄인원을 기록하고 있음.

- 무죄율 또한 08년 0.3%, 09년 0.37%, 10년 0.49%, 11년 0.63%, 12년 0.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대구지검 무죄율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5년간 2.6배 증가

o 대구지검 기소사건의 1심 무죄율 또한 08년 0.14%에서 12년 2.6배 증가한 0.37%로 나타남

- 전체사건대비 무죄율이 낮다고도 볼 수 있지만, 2012년 394명을 비롯해 최근 5년간 1,517명이 무죄를 받아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말 못할 고초를 당한다고 볼 때, 결고 작은 수치가 아님.

[표1] 최근 5년간 대구지검 무죄율 변화 현황(2008년~2012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무죄인원	4,003	4,587	5,420	5,772	5,858
	무죄율(%)	0.3	0.37	0.49	0.63	0.63
대구지검	무죄인원	203	291	353	276	394
	무죄율(%)	0.14	0.22	0.3	0.29	0.37

<질 의>

1.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판결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대구지검의 무죄선고율 증가폭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사기관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기소를 남발하였기 때문에 무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생각.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법무부의 무죄사건 평정 결과를 보면 2012년 전체 무죄사건의 86.2%에 대해 법원과의 견해차를 가장 많은 이유로 들고 있음. 대구고검장은 대구지검의 최근 5년간 무죄사건 평정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람.

-  법원과의 견해차를 무죄이유로 든다면, 이는 무죄사건에 대한 책임 방기와도 같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피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무리한 기소를 근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대구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의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표2] 최근 5년간 지검별 1심형사사건 무죄율 변화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무죄인원	4,003	4,587	5,420	5,772	5,858
	무죄율(%)	0.3	0.37	0.49	0.63	0.63
서울중앙지검	무죄인원	770	594	751	760	721
	무죄율(%)	0.97	0.7	1.13	1.14	1.19
서울북부지검	무죄인원	84	159	205	200	189
	무죄율(%)	0.21	0.39	0.56	0.71	0.61
춘천지검	무죄인원	92	97	133	161	199
	무죄율(%)	0.23	0.26	0.39	0.53	0.67
부산지검	무죄인원	289	262	350	350	591
	무죄율(%)	0.24	0.25	0.4	0.52	0.82
서울동부지검	무죄인원	185	181	170	146	141
	무죄율(%)	0.45	0.43	0.57	0.54	0.49
서울남부지검	무죄인원	235	211	249	181	200
	무죄율(%)	0.45	0.42	0.6	0.5	0.53
서울서부지검	무죄인원	184	149	206	147	220
	무죄율(%)	0.58	0.47	0.77	0.64	1.13
의정부지검	무죄인원	203	235	387	386	372
	무죄율(%)	0.23	0.31	0.61	0.77	0.68
인천지검	무죄인원	264	373	436	379	335
	무죄율(%)	0.22	0.37	0.42	0.5	0.42
수원지검	무죄인원	462	523	782	887	711
	무죄율(%)	0.23	0.29	0.49	0.73	0.54
대전지검	무죄인원	241	424	302	481	402
	무죄율(%)	0.28	0.51	0.41	0.81	0.63
청주지검	무죄인원	90	120	134	315	131
	무죄율(%)	0.23	0.35	0.42	1.06	0.5
대구지검	무죄인원	203	291	353	276	394
	무죄율(%)	0.14	0.22	0.3	0.29	0.37
울산지검	무죄인원	91	153	127	125	193
	무죄율(%)	0.22	0.45	0.53	0.41	0.94
창원지검	무죄인원	200	317	276	289	250
	무죄율(%)	0.24	0.35	0.35	0.42	0.49
광주지검	무죄인원	286	267	347	384	366
	무죄율(%)	0.32	0.37	0.44	0.61	0.53
전주지검	무죄인원	76	185	159	256	354
	무죄율(%)	0.18	0.44	0.38	0.85	0.98
제주지검	무죄인원	48	46	53	49	69
	무죄율(%)	0.3	0.3	0.38	0.43	0.65

[표3]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8	3,274 (100)	2,617 (79.9)	657 (20.1) (100)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2012	8,044 (100)	6,937 (86.2)	1,107 (13.8) (100)	591 (53.4)	403 (36.4)	0 (0.0)	33 (3.0)	0 (0.0)	73 (6.6)	7 (0.6)

※ 2012년도 평정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사건평정규정을 개정하여 대검에서 직접 평정하던 사건을 각 고검에서 평정토록 함으로써 각 고검의 평정건수가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