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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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급증하는 부채, 2020년 220조원 예상

先투자 後회수 구조, 개발사업 투자 7년․ 회수 12년, 임대주택 36년간 회수 不可

2기 신도시(01년), 국민임대(03년), 세종․혁신(06년), 보금자리(09년) 집중수행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수익성 악화도 부채급증 기여

지난해 기준, 금융채무 104조원․이자 연 4.5조원(1일 122억5천만원)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정책은 이행하되 사업추진 내역의‘건의’와‘판단’은 할 수 있는 전문가 TF팀 정도는 가동해야 한다. 일감이 늘수록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책추진과 부채문제 해결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부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08년부터‘12년까지 52조원이 증가해 138조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이 무려 466%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2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은 초기에 집중투자하고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하면서, “개발사업의 경우 투자는 7년이 걸리나, 회수는 12년에 걸쳐 이뤄지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6년간 회수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부채누적 정점 시점과 액수를 추정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정책은 이행하되 사업추진 내역의‘건의’와‘판단’은 할 수 있는 전문가 TF팀 정도는 가동해야 한다.” 고 하면서 “일감이 늘수록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책추진과 부채문제 해결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부채비율 및 증가율

(단위 : 조원, %)

구분	'08	'09	‘10	‘11	‘12	증감 (‘08～’12)
자산	105.3	130.0	147.9	158.5	167.8	62.5
부채	85.8	109.2	121.5	130.6	138.1	52.3
회계상부채	30.7	34.1	29.9	32.8	34.2	3.5
금융부채	55.1	75.1	91.6	97.8	103.9	48.8
-채권 등	35.7	50.2	60.6	63.6	66.4	30.7
-기금	19.4	24.9	30.8	34.2	37.5	18.1
자본	19.5	20.8	26.4	27.9	29.6	10.1
부채비율	440%	524%	461%	468%	466%	26%
금융부채비율	282%	360%	347%	350%	351%	69%

※ 금융부채 증가추이

55.1('08)				➠	75.1('09)							➠	91.6('10)						➠		97.8('11)							➠		103.9('12)
		증 20.0조								증 16.5조								증 6.2조								증 6.1조

2) 부채증가 원인

<임대주택사업의 구조>

* ‘13년 정부 지원단가(640만원/평), 실제단가(656만원/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