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2013. 10. 21. (월)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임직원,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3억 7천만 원 탕진 - 1천만 원 부당사용 적발하고도 관행적 ‘제식구 감싸기’ 조치	1p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9백만 원 법인카드 부당사용,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 - 부당사용 관행은 출연연 전체적인 문제	4p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연구기관 중 특허 포기 가장 많아 -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4,352개 특허 포기, 등록대비 77% - 특허포기로 연간 44억 원 가까운 예산낭비	6p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임직원,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3억 7천만원 탕진

❏ 감사원의 기초기술분야 출연연 실지감사

❍ 감사원은 2012.09.10.부터 2012.10.31.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7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8.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표본 점검

- 사용실태에 대한 실지감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7개 출연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284명은 실제 업태가 유흥주점이거나 노래방인 곳에서 1,287회에 걸쳐 2억 6,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 (한국원자력연구원 1억 9천여만 원)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7개 출연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내역

(단위: 건, 개, 원)
번호	소속	사용자	법인카드 부당 사용 내역
			건수(A)	업소 수	금액(B)	건당 금액(B/A)
1	한국원자력연구원	169명	909	385	190,247,600	209,293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명	31	22	5,337,000	172,161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3명	168	66	39,589,500	235,652
4	한국한의학연구원	4명	22	6	5,109,000	232,227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1명	57	32	11,451,000	200,895
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명	51	32	7,365,500	144,422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7명	49	26	8,929,000	182,225
합계		284명	1,287	569	268,028,600	208,258

- 이에 감사원은 7개 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주의 요구 및 부당사용액에 대한 회수를 통보하고,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자체 지침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요구

❏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체조사 결과에서도 1억 8천만 원 적발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 감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등 부당사용에 대해 2009년부터 2012까지 총 1억 8천만 원을 적발.

- 자체감사 결과는 감사원의 적발한 건수와 중복되지 않은 건수임

< 자체감사 결과 법인카드 부당사용 내역 >

(단위: 천원)

년도	적발 건수	금액
2009년	33건	8,912
2010년	50건	13,122
2011년	7건	1,093
2012년	752건	158,822
합 계	842건	181,949

❍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부당사용 내역이 총 1,751건에 금액도 3억 7,229만원에 달함.

- 이는 연구원이 그 동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한국원자력연구원  ‘솜방망이’ 조치

❍ 감사원 감사결과를 포함한 5회의 감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3명의 직원은 4회에 걸쳐 적발되었지만 이들 모두 ‘주의 및 경고’조치에 그침으로써 계속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만듬

성명	총 금액(천원)	2009년 자체감사	2010년 자체감사	2011년 자체감사	2012년 자체감사	2012년 감사원감사
박○○	7,907	1,521	1,385		766	4,235
이○○	4,996		680	250	150	3,916
최○○	8,801	1,036	285		2,479	5,001

- 또한 2012년 자체감사에서는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유흥업소 등지에서 사용한 직원이 3명 발견되었지만 이들도 모두 ‘주의 및 경고’조치 만을 당함

연도	감사경위	감사범위	지적내역	성명	금액(천원)
2012	교과부지시 자체감사	2008년 ~ 2012년	유흥주점 등지에서 법인카드 부당사용	송○○	10,692
				양○○	14,825
				이○○	7,471

❍ 반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총 5명을 징계했으며, 부당사용 금액도 2백만 원 이상 임직원에 대해 적용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임·직원 징계 현황 >

(단위: 천원)

기관	성명	징계일자	징계 사유	부당사용 금액	처분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 ○ ○	13.05.27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2,951	견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 ○ ○	13.05.27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2,566	견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 ○ ○	13.05.27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1,342	견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 ○ ○	13.06.01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13,478	감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권 ○ ○	13.06.01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8,893	감봉

❍ 결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자들의 건수와 금액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비해 10배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조치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 5년간 3억 7천만 원을 유흥업소 등지에서 탕진한 것은 심각한일”이라며, “더 큰 문제는 적발된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행은 한국원자력연구원만이 아닌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전체적인 문제”라며, “감독 기관인 미래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당사용 규모 9백만원,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체감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2012.12.18.부터 2013.1.4.까지 2010년도 이후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가 적법하게 사용되었지 여부를 점검함

- 그 결과, ETRI 소속 임직원 12명은 등록명칭은 식당이지만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인 업소에서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를 총30회에 걸쳐 9,038,0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 부적정 집행 현황>

구분	가맹점명	실제업체명	영업형태	사용횟수	집행금액
법인카드	공주식당, 구례식당, 이가네식당, 미락식당	나인, 감?, 사브리나 히로애락	Bar, 카페	22건	6,573,000
연구비카드	이가네식당, 소나무집식당, 전원식당, 노은식당	사브리나, 수채화, 사브리나, 레드	Bar, 카페	8건	2,465,000
총계				30건	9,038,000

❍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따라 ETRI는 12명의 연구원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조치(경고 5명, 주의7명)를 내림

- 2명의 연구원의 경우 3년간 부당사용한 금액이 2백만 원을 넘었지만, 징계를 내리지 않음

성명	사용횟수	집행금액
박○○	11건	2,660,000
신○○	7건	2,135,00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솜방망이 조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총 5명을 징계했으며, 부당사용 금액도 2백만원 이상 임직원에 대해 적용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임·직원 징계 현황 >

(단위: 천원)

기관	성명	징계일자	징계 사유	부당사용 금액	처분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 ○ ○	13.05.27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2,951	견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 ○ ○	13.05.27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2,566	견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 ○ ○	13.05.27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1,342	견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 ○ ○	13.06.01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13,478	감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권 ○ ○	13.06.01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	8,893	감봉

❍ 한국표준연구원의 경우 200만원 이상 사용자에 징계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음.

<한국표준연구원의 ‘예산의 부적정 및 부당사용 징계 양정 기준>

구분	각각 100만원 미만	각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각각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각각 500만원 이상
부적정사용	주의		경고	징계
부당사용	주의	경고	징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이런 기준이 없어 200만원 이상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자에게 주의, 경고, 환수 조치에 머물고 있어, 감사실 감사결과가 재발방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노웅래 의원은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출연연 전체적인 분위기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징계기준을 만들고, 그 기반 하에 엄격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연구기관 중 특허 포기 가장 많아

❏ ETRI 특허 현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의 특허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ETRI가 등록한 총 특허의 개수는 총 5,770개로 연간 1,443개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ETRI가 포기한 특허는 총 4,352개로, 연간 평균 1,088개의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특허 등록 대비 77%)

- 또한 ETRI가 보유한 특허 중 10년 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는 231개로 산업기술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음

❏ 특허에 대한 예산사용 현황

❍ ETRI는 최근 3년 반 동안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총 230억 원 으로 연간 약 57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
(단위 : 개, %, 백만 원)
구분	등록	포기	등록대비 포기비율	등록비용
2010	1,558	924	59%	5,336
2011	1,454	1,525	105%	4,235
2012	1,707	1,462	86%	6,856
2013.6	1,051	441	42%	6,529
평균	1,443	1,088	77%	5,739
총계	5,770	4,352	77%	22,956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특허 등록 :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대하여 등록결정이 되어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권(특허권)을 갖는 것 ※특허 포기 : 등록한 특허가 특허 연차료 불납(1년 6개월)에 의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이 소멸하는 것 ※특허 사업화 : 특허 기술을 기업체 등에 기술이전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특허 휴면 : 등록한 특허 중 활용되지 않고 5년을 경과(6년차 이상)한 특허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장기미활용 특허 현황>

기관명	10년차 이상 미활용 특허	기관명	10년차 이상 미활용 특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1	한국기계연구원	1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재료연구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전기연구원	40
한국식품연구원	3	한국화학연구원	56
세계김치연구소	-	안전성평가연구소	-

❏ ‘특허포기’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

❍ 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를 포기하게 되면 해당 특허를 등록하는데 사용하였던 비용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ETRI가 연간 등록한 특허 대비 포기한 특허의 비율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매년 44억 원의 특허 등록비용이 특허 포기로 인하여 소멸됨(57억 원 × 77%)

❏ 특허포기의 원인 - 실적주의로 인한 특허남발

❍ ETRI의 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성과물을 특허로 등록할 경우 ETRI 내부규정에 따라 특허 등록 1건당 국내특허 6점, 국외특허 12점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특허 등록실적이 많을수록 승진이나 연봉을 높이는데 유리함

- 또한 ETRI의 연구원은 특허 등록 1건당 10~20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받는데, 이와 같은 특허등록 보상제도는 연구원 개인에게 목표로 설정된 특허 등록 개수보다 많은 양의 특허를 등록하는데 동기를 부여함

- 이러한 실적주의는 기술사업화가 힘든 유용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게 하는 요인이 됨

❍ 노웅래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최근 특허 등록실적이 증가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 이면에는 연간 1천여 개의 특허포기가 숨어있었다,”며 “특허 포기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많큼 특허의 효율적인 등록과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