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충남도당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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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 D등급 한국거래소, 3년간 편법으로 72억 성과급 잔치

공공기관 지정이후 임금인상 어렵자, 임금인상 수당으로 성과급 편법지급

거래소 본연의 역할인 ‘기업 자금조달은 외면’한 채 방만 경영

□ 5년 연속 공공기관 평균연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하며 편법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오는 등 방만운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한국거래소는 1인당 평균연봉이 1억 1,453만원으로 5년 연속 공공기관 최고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편법적인 임금인상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은 등한시하며 경영실적은 하위권을 맴도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감사의 역할을 평가하는 ‘감사평가’에서 111개 공공기관 가운데 하위 14%에 속하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금인상이 어려워지자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추가로 30억원을 복지포인트로 사용해 직원 1인당 233만원을 추가 지급해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당으로 이용했으며, 지난 2011년 말에는 당초 기부금 지원대상이 아닌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으로 9억원을 출연해 직원 1인당 132만원 가량의 우리사주 구입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무시한 유급휴가와 청원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해 유급·청원휴가를 사용해 보상금을 받는 편법으로 2010년, 2011년 2년 동안 연차휴가보상금 32억 7,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처럼 2010년부터 3년여간 거래소가 편법적으로 제공한 복지혜택이 총 7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거래소의 본연의 역할인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11년도 8월말 기준 6조 8천억원이던 것이 올해 같은 기간 1조 9천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의원은 “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거래소 본연의 역할인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역할은 등한시한 채 자기들끼리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주장하기 전에 이런 방만경영 문제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