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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2일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지방이전 이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 출연연구기관 인력유출 심각해

5년간 이직자 top 5개 기관 중 서울잔류기관 1곳 제외 모두 세종시 ․ 혁신도시 이전 기관

특히 충북 진척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근 5년새 무려 57명 빠져나가

임직원의 지방 정주를 위한 지원실적도 여전히 미흡

이전을 한 달 앞두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주택공급 당첨자 현황 각각 61.7%와 35.4%에 불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와 연구기관을 포함 총 14개 기관 ․ 3,384명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6개 기관 ․ 1,762명이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 (총20개 기관 ․ 5,146명)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실제 지방이전 가능 시기는 빠르면 올 연말에서(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

이전 지역	구분	기관수	인원	기관명	이전시기*		실제이전 가능시기
		22개	5,146명		당초(’05.7)	변경*(’12.12)
	소계	14	3,384
세 종 시 (14)	자체 청사 (4)	4	1,143	한국개발연구원	`12.12	`13.12	`13.12
				한국법제연구원	`12.12	`13.12	`13.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12	`13.12	`14.07
				국토연구원	`12.12	`13.12	`15.06
	임차 청사 (10)	10 (12)	2,24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9개) * 과학, 대외, 산업, 교통, 노동, 보건, 직능원, 청소년, 환경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2개 기관 포함)	`12.12	`14.12	`14.12
	소계	6	1,762
혁신 도시 (6)	자체 청사 (5)	5	1,505	에너지경제연구원(울산)	`12.12	`14.06	`14.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충북 진천)	`12.10	`14.06	`14.08
				한국교육개발원(충북 진주)	`12.12	미승인	`15.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북 진천)	`12.12	`15.02	`15.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남 나주)	`12.12	`14.12	`15.06
	임차 청사	1	2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	`12.12	`14.12	`15.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 서울잔류기관(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5년 7월 건설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회과 2007년 1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결정

매년 어느 정도 인력은 이직을 하지만 최근 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의 이직자수는 심상치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대학 ․ 민간연구소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처우가 없어지고 연구 환경이 열악해진 것 등이 이직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최근 5년 간 이직한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으로 내려갈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출연연구기관 정규직(연구직․비연구직)의 이직현황 및 이직율> (2009 ~ 2013.06.)

연도	년말 인원+이직자 (A=a+b)	당해연도 이직자 (B=c+d)	이직율 (B/A) (%)	연구직(정규직)			비연구직(정규직)
				09년말 인원+이직자(a)	당해년도 이직자 (c)	이직율 (c/a)(%)	‘09년말 인원+이직자(b)	이직자 (d)	이직율 (d/b)(%)
2009	2,608	97	3.7	1,957	86	4.4	651	11	1.7
2010	2,624	105	4.0	1,987	93	4.7	639	12	1.9
2011	2,733	115	4.2	2,087	93	4.5	659	22	3.3
2012	2,901	125	4.3	2,204	111	5.0	698	14	2.0
2013	2,859	82	2.9	2,174	67	3.1	685	15	2.2
합계		524	3.8		450	4.3		74	2.2

(단위: %, 명)

실제로 최근 5년간 이직자가 많은 상위 5개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 한국행정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들로 나타남.

<이직자 수 top5 연구기관 현황> (2009 ~ 2013.06.)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06.
1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12	12	14	14	10
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0	9	12	각 13	9
3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9	(각) 5	13	-	6
4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8	-	10	12	-
5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국토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산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각) 5	(각) 6	7	(각) 7	-
구분	세종시 – 4 혁신도시 - 3	세종시 – 6 혁신도시 -1	세종시 – 3 혁신도시 - 2	세종시 – 5 혁신도시 -1	세종시 – 4 혁신도시 – 1 서울잔류 - 1

(단위: 명)

또한 충북진천으로 이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5년간 57명의 최다 인력이 유출되었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각각 51명과 45명의 인력이 유출 됨.

<상위 4개 기관 이직자 수 현황> (2009 ~ 2013.06.)

(단위: 명)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직자수	57	51	45	32
이전 예정지	충북 진천	세종시	세종시	충북 진천

이에 비해 서울잔류 4개 기관의 이직자수를 살펴보면, 5년간 이직자 수가 총 45명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개 기관의 이직자 수와 동일.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과 서울잔류 기관의 이직자 수가 큰 차이를 보임.

<서울 잔류 4개 기관 이직자 수 현황> (2009 ~ 2013.06.)

기관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직자수	1	12	19	13

(단위: 명)

지방이전 기관들의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도 직원들의 지방정주를 위한 지원 방안이 지방으로 이사를 갈 만큼 직원들에게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음.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공급(특별분양) 당첨자 현황을 살펴보면 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의 지방이전 기피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전을 한 달 앞두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주택공급 당첨자 현황을 보면 각각 61.7%와 35.4%에 불과, 2014년 12월 세종시 임차 청사로 이전 예정인 10개 기관도 분양율 50%를 넘긴 곳이 단 3곳에 그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 정책이 직원들의 정주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혁신도시의 주택공급 당첨자 현황은 세종시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어, 세종시외 지방이전 기관의 직원들의 지방정주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세종시 기준의 획일적 비용책정 탈피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 현실화하거나,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들의 공동 편의시설 확충, 재정상 여건이 되지 못하는 이전기관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나아가 현재60세 정년을 대학수준의(65세)로 연장하거나, 사학연금과 비슷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 있음.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공급(특별분양) 당첨자 현황>

(2013년10월 정규직 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원(A)	당첨 인원(B)	분양율 (C=B/A)	비고
합계
세 종 시 (14)	소계
	자체 (4)	국토	181	84	46.4
		KDI	342	211	61.7
		법제	65	23	35.4
		조세재정	127	39	30.7
	임차 (10)	경제ㆍ인문	31	21	67.4
		과학	79	29	36.7
		대외	123	41	33.3
		산업	156	65	41.7
		교통	109	40	36.7
		노동	89	42	47.2
		보건	117	58	49.6
		직능원	131	66	50.0
		청소년	49	28	57.1
		환경	131	51	38.9
혁 신 도 시 (6)	소계
	자체 (5)	에너지(울산)	103	36	34.9
		정보(충북 진천)	132	10	7.6
		교육(충북 진천)	131	7	5.3
		평가원(충북 진천)	269	0	0
		농촌(전남 나주)	131	23	17.6
	임차	해양(부산)	109	75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