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질의서 2013.10.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철도역사 10개중 7개 석면검출, 387개

검출은 늘고, 교체속도는 줄고

검출 상위 3위‘태화강역’조차 방치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전국의 석면조사 대상 역사 542개 중 387개 철도역사에서 발암물질로 익히 알려진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의 73.2%에 육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철도역사 석면 실태 조사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철도역사 73.2%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이중 240곳은 교체가 미뤄진 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방치된 역은 검출역의 62.0%에 달한다.

조사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아직까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역도 13개에 달한다는 것도 보고됐다. 이들 역에서도 석면이 검출된다면 ‘석면역사’는 400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이 석면교체사업에 미온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석면교체율이 실태조사가 시작된 2008년 당시 100%를 기록한 이후 오르내리다 2013년 8월 현재 9.8%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코레일이 석면검출 상위 3위인 ‘태화강역’ 조차 교체가 수 년 째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코레일이 국민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코레일의 직무유기와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민의 발’, 대한민국의 ‘동맥’을 을 자처하는 코레일이 석면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방치한 것과 같다”며 조속한 석면교체사업 완수를 촉구했다 .

※ 참고자료

■ 석면실태조사 현황

구분	역사	제외대상	조사대상	조사완료(2008~12)				조사계획(13.9~12)
				소 계		검출역사	미검출
계	608	66	542	529		387	142	13
				‘08년	33	30	3	-
				‘09년	114	68	46	-
				‘10년	284	229	55	-
				‘11년	20	20	-	-
				‘12년	78	40	38	-
				‘13년	-	-	-	13

* 참고

전체역사 663개 중 역사가 있는 역이 608개

철도역사 608개 중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한 역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1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 석면조사 생략

■ 석면교체 현황

구분	검출	교 체 완 료						잔여대상(미교체)	교체계획
		소계	‘09	‘10	‘11	‘12	‘13.8		‘13.9~16년	‘17년 이후
대상(역)	387	147	30	07	25	49	26	240	139	101
소요예산(억원)	165	64	17	9	14	20	4	(101)	(76)	(25)

■ 철도역사 석면검출 상위 10곳

순위	역명	교체여부	교체계획
1위	부산역	○
2위	동대구역	○
3위	태화강역	X	2014년 예정
4위	천안역	○
5위	성북역	○
6위	대모산입구역	○
7위	도곡역	○
8위	영주역	○
9위	남원역	○
10위	중앙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