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대원학원 이사장에 선거후원 받은 문용린, 솜방망이 감사로 보은?

후원금 명단으로 살펴본 문 교육감의 화려한 ‘사학 인맥’ … 서남수 위에 문용린 있다? 장관이 지정취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육감은 불가입장 고수

□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원국제중을 상대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선거 기부내역》명단을 분석한 결과, 대원학원의 이원희 이사장이 선거자금 법정 최고 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신진학원 상임이사, 국암학원 이사, 그리고 국악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인 대학학원의 부원장과 역시 국압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사인 이스타코의 이사도 법정 최고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됨.

◉ 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영훈 31건, 대원 19건 등 51건의 비리를 적발했는데, 이 중에 영훈중학교 비리관련자 11명만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과 함께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반면에 대원중은 중징계 3명에 그쳐서 봐주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임.

□ 대원국제중의 경우 비경제적 사배자 합격자 가운데 부모가 의사, 교수, 법조인 등 고소득 직업을 가진 비율이 48%에 이르고, 이번 감사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청심국제중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9명 중 5명이 다자녀가정 출신으로 입학했는데, 학부모의 직업이 의사(2명)와 사업가(3명)으로 부유층에 속했던 반면에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남.

◉ 따라서 대원국제중의 비리의혹이 영훈국제중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내역이 적은 배경에는 문 교육감이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에게 법정 한도액의 선거 후원금을 준 것은 아닌지 규명이 필요함.

□ 더욱이 교육부 장관이 국제중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문제 발견 시에는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행정명령권자인 문 교육감이 이를 반대해 무산된 것을 두고는 “문 교육감이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최고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비판까지 제기됨.

※ 박 의원은 “일련의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선거 기부금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스스로 떳떳하다면 누가 보더라도 솜방망이 감사로 그친 대원중에 대해 재감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