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김경한 비서관
	2013년 10월 9일(수)
		연락처	02-788-2007

일부 사립대, 적립금 금융투자로 수십억 손실

- 서강대·아주대·한남대, -20∼-50%대 수익율로 각각 20억원 이상 손실 -

전체 투자비중의 3.3%밖에 안 되는 파생결합상품이 전체손실의 절반 차지 -

미국의 사립대 전용펀드와 같은 투자 규모·안정성·수익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 지난해 사립대학 적립금의 금융투자액은 총 6,643.4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수익률은 –0.3%로 약 16.9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투자비중이 3.3%에 불과한 파생결합상품에서만 21.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2012년도 사립대학 금융투자 전체 현황(단위:억원)

구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상품	증권예탁증권	계
투자원금	2,625.7	128.4	3,669.5	1.3	217.0	1.4	6,643.4
투자비중	39.5	1.9	55.2	0.0	3.3	0.0	100
잔액	2,650.1	127.5	3,647.6	1.3	195.4	2.4	6,624.3
수익금	24.4	-0.9	-21.9	0	-21.6	1.0	-16.9
수익율	0.9%	-0.7%	-0.6%	0.0%	-9.9%	69.6%	-0.3%

- 사립대학 적립금의 금융투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에 따라 50%범위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에 따른 사립대학의 금융투자 근거

제32조의2(적립금)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을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립대학은 34개교 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학교는 초당대학교(3.6%) 였고,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학교는 한남대학교(-56.4%)였다.

2012년도 사립대 금융투자 현황(단위 : 억원, 수익율 순)

학교명	원금	평가액	수익금	수익율
초당대학교	33.0	34.2	1.2	3.6%
한성대학교	26.4	27.3	0.9	3.4%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3.1	3.2	0.1	3.2%
인하대학교	161.8	166.7	4.9	3.0%
고려대학교	331.2	339.5	8.3	2.5%
연세대학교	1,814.2	1,858.7	44.5	2.5%
대구가톨릭대학교	490.1	495.0	4.9	1.0%
서울여자대학교	11.1	11.2	0.1	0.9%
홍익대학교	1,561.1	1,574.8	13.7	0.9%
삼육대학교	58.2	58.7	0.5	0.9%
남서울대학교	20.0	20.1	0.1	0.5%
경성대학교	259.7	259.7	0.0	0.0%
덕성여자대학교	209.4	209.4	0.0	0.0%
우석대학교	184.8	184.8	0.0	0.0%
서울신학대학교	77.4	77.4	0.0	0.0%
장로회신학대학교	55.4	55.4	0.0	0.0%
포항공과대학교	29.7	29.7	0.0	0.0%
한일장신대학교	23.6	23.6	0.0	0.0%
감리교신학대학교	6.0	6.0	0.0	0.0%
영남대학교	5.8	5.8	0.0	0.0%
상지대학교	5.0	5.0	0.0	0.0%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3	2.3	0.0	0.0%
세한대학교	37.8	37.7	-0.1	-0.3%
명지대학교	110.0	109.7	-0.3	-0.3%
성신여자대학교	368.7	367.6	-1.1	-0.3%
광주대학교	75.0	74.4	-0.6	-0.8%
우송대학교	20.0	19.4	-0.6	-3.0%
성결대학교	13.0	12.6	-0.4	-3.1%
위덕대학교	24.2	23.3	-0.9	-3.7%
경남대학교	401.7	374.2	-27.5	-6.8%
한국성서대학교	11.6	10.7	-0.9	-7.8%
서강대학교	103.0	73.5	-29.5	-28.6%
아주대학교	88.1	62.5	-25.6	-29.1%
한남대학교	21.1	9.2	-11.9	-56.4%

□ 1,000억원이상 투자한 학교는 연세대학교(1,814.2억원)와 홍익대학교(1,574.8억원)였으며 각각 44.5억원(2.5%)과 13.7억원(0.9%)의 수익을 기록했다.

- 펀드규모로서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100억원 이하를 투자한 학교는 22개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 한편, 서강대학교(-29.5억원), 경남대학교(-27.5억원), 아주대학교(-25.6억원)의 경우 -6∼-29%에 이르는 손실로 20억원이 넘는 손실액을 기록했다.

□ 사립대학 적립금의 금융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등록금 의존성을 낮추고, 학생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부적절한 투자판단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강 의원은, ‘일부 대학이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하고, 수익증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큰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며 ‘투자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미국의 경우, 많은 사립대학들이 1971년에 설립된 커먼펀드(Commonfund, 미국 사립대학전용 투자풀)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1,800여개의 대학 및 대학관련 비영리단체가 모여 240억 달러의 자산운용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고 밝히며, ‘우리도 개별대학에 자산운용을 맡기기보다, 투자규모 확대와 동시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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