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질의 -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 육성정책도 중요하나,

중소업체 사업기회 박탈하는 부당 지원 근절해야

- 김재경의원 “공정위의 엄격한 법 적용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 -

KT와 LGU+ 우월적 지위로 중소기업 자생영역 침해

- 공정위, KT와 LGU+의 불공정거래, 차별적 가격 형성 행위 꼼꼼히 조사해야 -

공정위는 정책기관이 아닌 규제기관,

정무적 판단으로 기관정체성 흔들리지 말아야

- 김재경의원 “과거 사례 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해야”

-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주요질의 -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타르색소 규제방안 필요

- 학교 앞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중 70% 타르색소 사용 -

소비자원 지적에도, 의약품 유통기한 관리 취약

- 유통기한 확인할 수 있는 확장바코드, 일반의약품에도 의무화 필요 -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 육성정책도 중요하나,

중소업체 사업기회 박탈하는 부당 지원 근절해야

- 김재경의원 “공정위의 엄격한 법 적용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는 것” -

■ 현황 및 개요

ㆁ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6일 인도네시아 발리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혁신의 비즈니스: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음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정체의 근저에는 혁신의 정체가 깔려있고, 금융위기가 아닌 혁신의 위기가 세계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했음

한국 정부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부흥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ㆁ 2013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IT·소프트웨어·반도체 등 분야에 대해 혁신경쟁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공정위 외에도 범정부차원에서 창조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벤처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5년 간 10.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ㆍ벤처기업 M&A 세금 감면ㆍ코넥스 시장 도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 중에 있음

ㆁ 융합과 혁신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벤처·혁신·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경제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문제점

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전폭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생태계가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결국 여러 지원책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함

특히 기업집단 차원에서 특정 계열사 혹은 친족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혁신 의욕을 자제하는 행위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는 엄중하게 제재해야 함

아울러 중소 혁신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 아이디어를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ㆁ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기업 계열사의 물류·광고·SI 등 특정분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부의 편법 증식에 대해 강한 질타가 있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은 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의 실질적인 수입(개인정보 등의 사유)보다는 사업과정과 현상에 대한 것이었음

ㆁ 지난 4월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고, 편법적으로 얼마만큼의 부를 쌓았는지 알 수 있음

(첨부된 ‘기업집단 일단 일가의 비상장법인을 이용한 부의 이전현황’은 익명 처리된 감사원 결과표를 전자공시시스템과 언론 등을 통해 재구성한 것임)

동 특정감사는 감사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처리한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를 주요 감사대상으로 했음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보면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를 짐작할 수 있음

ㆁ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8개 그룹 최대주주 일가의 투자수익은 6조 3,869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며, 이들이 부의 증식을 위해 동원된 편법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업무영역 탈취·부의 편법 승계와 조세포탈·회사부실’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음

감사원은 총수일가가 비상장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ㆍ주식가치 상승이익 등을 합산한 것임

ㆁ (중소기업 업무영역 탈취) 기존 중소기업이 업무를 수행해왔거나, 중소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환경 생태계 악화 및 부의 편법 증식

ㆁ (부의 편법 승계) 그룹사는 총수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당하게 자녀들의 부를 증식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룹사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ㆁ (본사 손해 및 부실) 총수와 그 일가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에 일감을 안정적으로 몰아주기 위해서는 ①시중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거나, ②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룹사의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ㆁ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단지 총수일가의 손쉬운 돈 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 해당 업종에 종사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라나는 경제기반을 와해시킴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만드는 일임

아울러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의 편법 승계와 세금탈루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부당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그룹사와 그룹의 소액주주들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경제의 심판자이자 경제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KT와 LGU+ 우월적 지위로 중소기업 자생영역 침해

- 공정위, KT와 LGU+의 불공정거래, 차별적 가격 형성 행위 꼼꼼히 조사해야 -

■ 현황 및 개요

ㆁ KT와 LG그룹은 2010년 나란히 중소협력사와 상생협약 체결했으며, 양 협약식에 모두 참석한 정호열 前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이 큰 의미가 있으며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언

KT는 2010년 7월 8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선포식’을 갖고,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정책들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LG그룹은 2010년 9월 9일 ‘LG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갖고,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 마련(①공정한 계약체결 및 거래, ②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호사 선정·운용, ③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 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ㆁ 그러나 KT와 LGU+는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취지와 달리, 이미 2009년부터 중소기업이 주도하던 기업메시징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음

기업메시징이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증권거래 등 각종 알림 문자메시지를 대행하는 사업

기업메시징시장은 1997년 PCS사업자가 단문메세지서비스(SMS)를 도입 한 후 중소기업 주도로 2005년 1천억대, 2012년 5천억대 시장으로 성장

대기업인 KT와 LGU+가 참여하며 2005년 81%였던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이 2012년 말 17%로 대폭 감소

ㆁ KT와 LGU+는 정보통신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기간통신사로 이중단가를 통해 중소기업 시장인 메시지 업계 잠식 중

이동통신은 국가기간통신사업으로 방통위의 허가가 필요한 폐쇄적 구조

중소메시징업체는 이들 기업의 통신망을 빌리지 않고는 영업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 절대적 종속관계

중소메시징업체는 KT와 LGU+가 제공하는 도매가(9~10원)에 최소이윤(1.5~2원)을 더해 판매하지만, KT와 LGU+는 자사 통신망과 사업부 활용으로 중소업체보다 낮은 도매가로 직접 판매 가능

ㆁ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8월 14일 KT와 LGU+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란, 본래 종속적 관계에 있었던 중소메시징업체들이 대기업의 시장잠식이 심화되자 2013년 7월 25일 공동대응을 위해 공식 출범된 조직

■ 문제점

ㆁ 기업메시징협회는 KT와 LGU+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에게는 약관상 고가의 원가를 책정하고, 내부 사업부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원가를 적용하는 ‘차별적 가격 설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

협회는 KT와 LGU+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종소메시징업체에는 약관상 고가의 원가를 책정하고, 내부 사업부에는 낮은 원가를 적용해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KT는 중소기업에 판매한 도매 원가보다 낮게 제공한 사실은 없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영업비밀로 밝힐 수 없다고 했으며, LGU+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영업하겠다며 원칙적 답변

ㆁ 기업메시징은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영역이나, KT와 LGU+는 자회사인 유선사업자를 합병하며 시장 참여

기업메시징 시장은 1998년 중소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을 창출하여, 100%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시장. 시장규모는 2005년 1천억대를 돌파하고 2012년 5천억대에 달함

그러나 2006년 유선통신사업자인 KT와 LG데이콤이 진출하고, 이후 이들 기업을 합병한 KT와 LGU+가 본격 참여하게 되면서, 중소기업 시장이 급격히 잠식.

2005년 81%였던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이 2012년 말 17%로 대폭 감소되었고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발생한 누적손실은 1조5천억원으로 추정

ㆁ 기업메시징 시장에 기간통신사 참여는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음. 공공재인 국가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기간통신사는 도매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차별적 가격으로 영업할 수 있고, 외부 판매조건과 다른 방법으로도 영업할 수 있기 때문

<이동통신사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이용약관 기준 이용요금(도매가격)현황>

서비스구분	SKT	KT	LGU+
1건당 요금(원)	9	9	10
최저요금 기준	3천만건 초과 전송시	2천만건 초과 전송시	1백만건 초과 전송시

영업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기간통신사인 KT와 LGU+는 스스로 결정해 도매가격 또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영업할 수 있으나, 망을 빌려야하는 중소기업은 KT와 LGU+가 제공하는 도매가에 자신들의 영업이익까지 추가해 판매해야 되기 때문

(협회주장)중소메시징업체들은 기간통신사에 SMS 건당 9~10원의 원가를 내고 고객에게 최소한의 마진(1.5~2원)을 붙여 판매. 직접 영업을 하게 된 KT와 LGU+는 기업고객을 상대로 8~9원에 영업해 차별적 가격 형성

(협회주장)또한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늘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구조. 하지만 KT와 LGU+는 수량과 무관하게 항상 최저가격으로 영업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대기업의 이러한 영업형태는 당장은 거래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화해 가격 상승으로 변질될 우려 존재

공정위는 정책기관이 아닌 규제기관,

정무적 판단으로 기관정체성 흔들리지 말아야

- 김재경의원 “과거 사례 반면교사 삼아 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해야” -

■ 현황 및 개요

ㆁ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과거 공정위의 봐주기 논란과 올해 감사원의 발표논란, 검찰과 국세청의 특정기업 때리기 논란 등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두고 세간의 여러 가지 해석과 평이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없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과 사회적 여론의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기관들 스스로 소위 말하는 잘못된 정무적 판단과 이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런 오해와 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음

ㆁ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도 이런 부분에도 자유롭지 않으며, 최근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자칫 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체성과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과거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 한 언론기사(9월 5일 한겨레21 ‘법대로 하는 게 전략적 사고다’ 별첨)를 보면 이와 같은 우려가 잘 나타나있음

위원장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혁신경쟁 활성화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등 이런 위원장의 인식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에서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ㆁ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혁신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관련 규제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집행하는 것임

■ 문제점

ㆁ 경제 검찰로 인식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수장들의 면면을 보면, 누구 하나 조용히 넘어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손바닥 뒤집듯 공정위의 정책이 180도 달라져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음

[역대 공정거래위원장과 주요 사건]

대통령	공정위원장	재임기관	주요사건
김대중	전윤철	97.3.6~00.8.6	ㆁ정책급선회 ㆁ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남기	00.8.7~03.3.7	ㆁSK그룹에 기부외압 행사 ㆁ신문고시 부활
노무현	강철규	03.3.10~06.3.9	ㆁ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ㆁ기업지배구조 개혁 논란
	권오승	06.3.10~08.3.5	ㆁ공정위 강제조사권 논란 ㆁ공정위 직원 금품수수 논란
이명박	백용호	08.3.6~09.6.21	ㆁ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ㆁ신문고시폐지 논란
	정호열	09.7.30~11.1.2	ㆁ소주 업계 등 대규모 담합 적발 ㆁ전관예우 논란
	김동수	11.1.3~13.2.25	ㆁ공정위 물가당국 자처 ㆁ4대강 담합 봐주기 논란

전윤철 전 위원장의 경우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되었을 당시 ‘기업들이 그만 풀라고 할 때까지 규제를 풀겠다’며, 출총제ㆍ유상증자 한도 규제ㆍ회사채 발행량 규제 등을 폐지시켰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연임된 후 출총제를 부활ㆍ계좌추적권 확보 등 재벌개혁을 한다며 5대 그룹에 대해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는 등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해 신뢰 추락

이남기 전 위원장의 경우 표면적으로 대기업 강경정책을 추진했으나, SK그룹에게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007년 사면

노무현 정부시절 강철규ㆍ권오승 전 위원장의 경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권한을 넘어선 행위 논란, 규제 강화와 기업 과징금 부담 완화 등 정책에 혼선 논란

백용호 전 위원장은 MB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논란

김동수 전 위원장은 스스로 공정위를 물가당국으로 자처하면서 공정위의 권한을 인위적인 물가 억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 건설사 4대강 담합 봐주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등

그동안 공정위는 잦은 정책 혼선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스스로 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ㆁ 이와 같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 위원장 체제에서 공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제검찰·공정한 시장의 심판자·엄정한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혹시 위원장이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안타까움

한 언론보도(9월 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공정위는 제재를 하는 곳’이라며 소신을 밝혔으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자제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었다는 상반된 얘기도 흘러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음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부흥’을 과도하게 염두에 둔 나머지 엄정한 법 집행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됨

ㆁ 실제로 최근에 공정위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은 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음

지난해부터 시작한 CD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고,

몇 건의 대기업 하도급 실태조사와 광고·SI분야 조사, IT·소프트웨어 시장조사 등

몇몇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조사 결과발표가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거나, 일부 발표되더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타르색소 규제방안 필요

- 학교 앞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식품 중 70% 타르색소 사용 -

■ 현황 및 개요

ㆁ 최근 유럽연합(EU)에서 타르색소에 대한 어린이 위해성평가 연구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타르색소는 원래 섬유류의 착색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최근에는 인체투입 시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나 발암성이 보고되고 있음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대학연구 결과 타르색소와 안식향산나트륨의 혼합음료를 마신 일반 어린이의 ADHD가 증가한다고 보고. 참고로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ADHD 유병률(6.6~13.2%)이 미국(3~12%)보다 높음

ㆁ 소비자원이 조사한 「초등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실태 조사」결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100개 식품 중 73개 제품에서 타르색소 검출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는 타르색소 혼합사용 제품도 53개 적발

어린이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풍선껌 15개 중 3개에서 타르색소(적색102호) 검출. 적색102호 색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껌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

ㆁ 타르 정량을 정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타르색소 사용가능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어, 과잉사용 시에도 규제방안이 없음

타르색소가 어린이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금지된 색소(적색102호)가 발견된 풍선껌의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재배치하며,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타르색소 정량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문제점

ㆁ 타르색소가 어린이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ADHD)를 유발할 수 있고, 이미 ADHD 질환을 앓는 어린이가 타르색소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음

2007년 영국 식품기준청이 주관한 사우스햄프턴 대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황색4·5호, 적색40·102호 등 타르색소와 안식향산나트륨의 혼합음료를 마신 일반 어린이의 ADHD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DHD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내원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ADHD 유병률은 6.6~13.2%로, 미국(3~12%) 보다 높음

ㆁ 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30개 학교 실태결과, 어린이가 빈번하게 섭취하는 식품의 73%에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고, 그 중 53개는 2개 이상 타르색소 혼합사용.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음

<품목별 타르색소 검출 현황>

(단위: 개)

구 분	캔디류	풍선껌	과자	초콜릿류	혼합음료	계
타르색소 사용	51	11	5	4	2	73
타르색소 미사용	14	4	4	5	0	27
합 계	65	15	9	9	2	100

2009년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당시 식약청)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2009년 10월 적색102호와 녹색3호만 금지 결정

타르색소는 개별로 사용할 때 보다 2가지 이상 혼합해 사용할 때 부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한 일부 풍선껌(3개)에서 발견된 적색102호 색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 그러나 풍선껌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선호식품 재분류 필요

ㆁ 외국의 규제현황, 국내외 안전성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타르색소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 있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미국의 경우처럼 허용기준치(정량기준) 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타르색소를 정량으로 관리하지 않고, 색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유형만 지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품제조업자가 과량의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소비자원 지적에도, 의약품 유통기한 관리 취약

- 유통기한 확인할 수 있는 확장바코드, 일반의약품에도 의무화 필요 -

■ 현황 및 개요

ㆁ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와 유통기한 변조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있음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 175건. 이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의 3배 이상을 차지해 일반의약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29건)도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요 위해증상은 구토·복통·장염 등 소화기계 부작용임

ㆁ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회수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확장바코드 또는 RFID 태그의 부착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도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복용을 중단한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와 같이 배출 시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 야기 우려

ㆁ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의뢰한 상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일반의약품에도 확장바코드 또는 RFID 태그 부착 의무화, ②조제약의 봉투에 주요 효능 및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③개별포장, 제품겉면, 첨부설명서 등에 의약품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등임

■ 문제점

ㆁ 최근 반품된 의약품을 유통기한을 고쳐 판매한 제약회사가 판매중지 처분을 받는 등, 유통기한이 넘은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한국웨일즈제약(경기 안산)은 매출 400억대의 제약기업으로, 유통기한 조작과 약 제조과정 조작 등으로 대표가 구속됨. 식약처는 8월 21일자로 해당회사 제품 900여종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

ㆁ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175건 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의 3배 이상을 차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하며,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사례(29건)도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

그러나 확장바코드 또는 RFID 태그 부착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만 의무화되어 있어, 정작 사고가 많은 일반의약품의 유통관리는 취약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확장바코드 또는 RFID 태그 부착 의무화 필요

ㆁ 또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조제약에 대해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폐의약품의 안전한 폐기지침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필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은 유통기한 경과로 재사용 시 증세악화 또는 세균번식의 우려 존재. 약 봉투에 주요 효능 및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검토 필요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복용을 중단한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 시 항생제 내성균 범람으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약 봉투, 제품 겉면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