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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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 호남이 전국 최하위권

지원 금액 기준 상위 50개 중 호남은 5개, 영남의 1/3도 안 돼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기준 상위 50개 기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상위 50개 기업 중에서 호남권은 10%인 5개인 반면, 영남권은 36% 18개로 호남권의 세 배가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가 2개, 전남이 1개, 전북이 2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원 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1,395억원(37%)로 제일 많았고, 영남권이 1,345억원(36%)으로 바로 뒤를 이었으며, 강원·충청권 587억원(16%), 호남권 406억원(11%) 순이었다. 제주는 지원이 없었다.

<표-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지원 금액>

지역	기업수	금액(억)
수도권	19(38%)	1,395(37%)
영남권	18(36%)	1,345(36%)
강원·충청권	8(16%)	587(16%)
호남권	5(10%)	406(11%)
합계	50	3373

* 기술보증기금, 지원 금액 상위 50개 기업통계(2011년 이후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 중견, 벤처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젊은 인재와 벤처 기업에게 유형의 담보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며, 결과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및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지원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새롭게 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퇴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미래를 보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호남 지역 보증 소외는 그 만큼 호남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