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대한지적공사 2.

지적측량 민간개방 6.7%에 불과

지구계 분할측량ㆍ지적확정측량, 민간에 개방해야

□ 지적측량 분야의 민간개방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부터 지적측량 분야가 민간에 개방되어 이후 꾸준히 민간업체의 지적측량 실적이 늘어났지만 2012년 전체 지적측량 대비 민간이 담당한 비중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적공사가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5,068억 원으로 그 중 지적공사가 독점하는 도해지역 측량은 전체의 72%인 3,663억 원,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은 전체의 28%인 1,404억 원이었다.

□ 그런데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 1,404억 원 중에서도 지적공사가 1,063억 원을 수주했고, 민간 업체는 341억 원밖에 수주를 못했다.

□ 결국 전체 지적측량시장 5,068억 원 중 93.3%인 4,726억 원을 지적공사가 수주했고, 나머지 6.7%인 341억 만을 전국의 164개 민간업체가 수주했다.

□ 지적측량 민간 개방과 관련해서 두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 첫 번째,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격의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업무를 전담 대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불합치”한다고 결정(2001헌마81)했다. 이에 따른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제41조의 3 개정(법률 제7036호)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수치지역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 두 번째 헌법재판소 판결은 2007년 6월 28일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에서 도해측량을 전담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했다.

□ 윤후덕 의원은 “대한지적공사가 전체 시장의 93.3%를 차지하고, 164개 민간업체가 겨우 6.7%만 수주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공사의 시장 독점”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측량 시장의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지구계 분할 측량 포함)은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후덕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구에 대한 지구계 분할과 확정을 같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이중으로 측량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구계 분할 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도 할 수 있게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